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실무

상속받는 부동산은 대부분 정부에서 고시한 가격(기준시가)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는데, 일부 부동산을 선택하여 기준시가보다 높은 감정평가금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상속받은 부동산을 정부고시가격보다 높게 평가하여 상속세를 조금 더 내는 대신, 감정평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인정받아 추후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을 줄여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절감하겠다는 절세 전략이다. 상속되는 부동산의 취득세는 증여 또는 매매와 달리 기준시가로 과세하므로 감정평가해도 취득세에 전혀 영향이 없다. 필자는 실무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 상속재산을 감정평가하여 상속세 신고하라고 권하고 있다.  최소한 10억원을 상속재산에서 공제받는 것을 이용하는 방법 사망당시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고 상속하는 부동산의 기..

영리법인은 상속인이 될 수 없으므로, 사망을 원인으로 영리법인에 재산을 넘기려면 미리 유언장으로 사망 후 법인에 재산을 주겠다는 뜻을 남겨야 한다.사망하면서 재산을 영리법인에 주겠다는 뜻을 남기는 방법으로 유언장에 재산을 법인에 증여하겠다고 유언을 남기거나(“유언증여”) 법인과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기로 약정하면서 재산 이전은 사망 후 이전하는 것(“사인증여”)이 있다.유언증여 또는 사인증여로 영리법인이 상속받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법인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상속세가 없다.따라서 사망자가 재산을 영리법인에 유언증여 또는 사인증여를 하면, 법인의 재산이 증가하여 법인세만 내고, 상속세가 없으므로 세율의 차이만큼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 2023년부터 법인이익이 2억원 이하는 9%, 2억원 초과~200억원까지..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특정 상속인은 상속부동산에 대해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자기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이 상속하게 하고 금전을 요구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기준시가 5억원의 토지를 자녀 2명이 상속해야 하는데, 자녀 1명이 1/2지분을 다른 자녀가 상속하게 하면서 금전으로 4억원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이는 자기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금전을 받고 양도하는 것으로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포기하는 부동산 1/2지분의 대가로 받는 금액 4억원을 기준으로 전체 부동산을 평가하면 8억원이 되는데, 이 금액으로 상속부동산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계산하여야 한다.상속 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하였다면, 상속부동산을 기준시가 5억원으로 평가해서 상속세를 계산했을 터인데, 부동산 1/2지분 매매금액으..

오랜 기간 피상속인이 운영한 사업을 상속인이 승계하여 운영하는 것을 지원하고자 "가업상속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적용받을 수 있지만, 중소기업 중심으로 중요한 부분들을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매출액 5천억 미만의 중견기업도 가능하다.  (1) 10년 이상 영위한 사업이어야 한다. - 기업요건  법에서 정한 업종에 한한다. 법에서 정한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한 사업에 한한다. 주된 업종 판단시 법에서 인정하는 업종으로 변경은 주된 업종을 계속한다고하는 것으로 인정한다.개인사업 및 법인사업 모두 적용이 가능하다.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도 적용될 수 있고, 이때 개인 및 법인 사업기간을 합산하여 10년 이상을 판단한다.피상속인..

농지에 대하여 상속세 혜택을 주는 이유는 영농을 계속할 것을 전제로 농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영농의 물적 기반이 되는 농지를 보존하고자 하는 데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 8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한 농민이어야 한다.     공제대상 농지는 부모가 사망 전 2년 이상 계속해서 영농에 사용한 농지이어야 한다.  ☞ 농지, 초지, 산림지, 축사 및 축사용지, 어선, 어업권, 어업용 토지, 염전에 대해서도 관련 요건 충족시 절세 혜택을 주고 있다.  농지를 상속받는 자녀가 다음에 해당하여야 한다 부모 사망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있거나, 관련법에 따라 지정된 "후계농업경영인"에 해당하거나 동일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부모님이 65세 이전..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오랜 기간 동거·봉양하면서 효도한 자녀를 위해 "동거주택상속공제" 제도가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부모님이 1세대1주택 소유자 또는 무주택자로 있는 기간 중 부모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자녀(무주택자이어야 함)가 함께 동거하고부모님 사망당시 부모님이 보유한 1세대1주택을 함께 동거한 무주택자인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6억원을 한도로 그 주택가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주택에 담보된 채무가 있는 경우 채무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한다. 예를 들면, 무주택으로 부모와 자녀가 8년 동안 전세로 동거하다가 아버님 명의로 1주택을 취득하여 3년 동안 함께 거주하던 중 아버님이 사망하였고, 사망당시 1주택가액이 8억원이라면, 부모님 무주택 8년과 1주택 기간 3년을 합친 ..

상속인 중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배우자상속공제제도”가 있고 이를 잘 활용하면 자녀에게 상속세 부담없이 상속재산을 분배할 수 있다.  (1) 배우자상속공제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아래 조건들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배우자가 배우자 법정상속지분가액 이상의 재산을 실제 상속받아야 한다.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이 1.5이고 자녀의 법적상속지분이 1이다. 즉,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2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상속재산가액의 1.5/3.5 이상 상속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사망일로부터 최대 15개월 이내에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으려는 금액 이상의 상속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분할하여 상속등기 또는 이전하여야 한다.예외적으로 상속관련 소송..

상속인은 아니나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상속인 이외의 동거가족으로 직계존속(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직계비속·형제자매가 있으면, 그 부양하는 동거가족에 대해 미성년자공제·연로자공제·장애인공제가 적용된다 즉, 상속인 이외의 자로서 사망자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여, 사망자가 사실상 부양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망자의 동거가족으로 부모와 장인, 장모, 사망자의 손자녀, 형제자매 중 19세 이하자가 있으면 19세가 될 때까지 매년 1천만원씩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미성년자공제”가 적용되고, 65세 이상자가 있으면 1인당 5천만원의 “연로자공제”가 적용되며, 장애인이 있으면 기대수명까지 년 1천만원씩 “장애인공제”가 적용된다.상속인 이외의 자로서 사망자와 동거하는 ..

상속인의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상속인 중 미성년자·장애인·65세 이상자가 있으면 상속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5가지 개별적 방법으로 공제한다. 첫째, 사망으로 국내 상속세법이 적용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상속재산에서 2억원을 공제하며 이를 “기초공제”라 한다.☞ 거주자나 비거주자 사망으로 상속세 과세되는 경우 2억원을 기초공제하는 것이다. 둘째, 태아를 포함한 자녀인 상속인 1인당 5천만원을 공제하며 이를 “자녀공제”라고 한다. 셋째, 태아를 포함한 19세 미만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만 19세가 될 때까지 년 1천만원을 공제하며 이를 “미성년자공제”라 한다. 넷째, 상속인의 나이가 65세 이상이면 1인당 5천만원을 공제하고 이를 “연로자공제”라 한다. 배우자에 대해서는 연로자공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1. 증여 해제 사유와 유의사항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계약이다.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554조). 따라서 증여계약이 이뤄지고 나면 증여자의 단독적인 의사만으로 자유롭게 증여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그러나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가족관계, 특수관계, 친분 등에 기초하여 이뤄지며 증여자는 반대의 급부를 받지 않고 상대방인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할 의무만을 부담한다. 따라서 증여계약을 다른 계약들과 동일하게 취급할 경우 증여자에게 가혹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고 형평에 반할 수도 있어 예외 사항들이 존재한다.  1-1) 서면(書面,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