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실무

성년후견제도

성년후견제도   1. 개요 성년후견제도는 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여,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민법 개정을 통해 2013년 7월 1일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사도 임의후견인으로서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 성년후견제도의 종류내용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개시사유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지속적 결여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부족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사무 후원의 필요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의 부족후견개시청구권자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본인,..

가족법인 설립의 이점  1. 가족법인이란?  가족법인은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된 용어는 아닙니다.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100% 주주로 되어 있는 법인을 일반적으로 가족법인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주주가 자녀만으로 구성된 법인을 ‘자녀법인’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2. 가족법인 설립의 이점   1. 자금 출처 소명 용이  가족법인은 부동산 임대 법인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이 일정 가액 이상 또는 투기과열지구 등 지역 내의 주택을 매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을 첨부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세무 조사 대상이 되고, 많은 경우 이를 탈법 증여를 통한 자금 조달로 간주받게 됩니다. 법인도 자금 출처 소명 의무가 있지만, 법인으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소명..

개요무허가 건물이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않고 건축한 건축물이다.건축 허가나 신고를 받고 건축하였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미사용승인건물과는 구별된다.무허가 건물의 부수토지란 무허가 건물에 딸린 토지를 말한다.​ 무허가 건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에게 납부 의무가 있으므로, 등기하지 않은 건물이 있음을 과세하는 지자체가 알면 당연히 재산세가 부과된다.관할 시군구에서는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무허가 건물과세대장을 작성할 터이다.​이러한 무허가 건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가 양도소득세법상 비사업용/사업용 토지를 판단함에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무허가 건물의 부수토지에 대한 세법의 적용  무허가 주택의 부수토지  무허가 건물..

개인종합소득세 임대주택 분리과세 제도가 생기면서 감가상각의제 문제가 불거졌는데 실무에선 계속 논란거리였습니다.​법인세 감가상각의제는 강제 손금산입으로 어느 정도 법제화가 되었습니다. (법법 23조 3항, 법령 30조)법인세법 23조 3항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이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2018.12.24 개정)법인세법시행령 30조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

일반적인 증여의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수증자로서 증여자는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그러나 부담부증여에는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가 유상으로 이전되었다고 보므로, 수증자는 채무를 공제한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 납세의무를 지며, 증여자는 채무인계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집니다. ​이러한 부담부증여시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계산상 취득가액 산정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결론부터 말하자면, 취득가액은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증여재산을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실제취득가액(모르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에 채무액이 증여재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거나,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실제취득가액이 증명되더라도 기준시가에 채..

1. 증여 해제 사유와 유의사항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계약이다.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554조). 따라서 증여계약이 이뤄지고 나면 증여자의 단독적인 의사만으로 자유롭게 증여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그러나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가족관계, 특수관계, 친분 등에 기초하여 이뤄지며 증여자는 반대의 급부를 받지 않고 상대방인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할 의무만을 부담한다. 따라서 증여계약을 다른 계약들과 동일하게 취급할 경우 증여자에게 가혹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고 형평에 반할 수도 있어 예외 사항들이 존재한다.  1-1) 서면(書面,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에..

선산이란 제사를 지내는 조상의 무덤이 있는 산을 말하는데 다른 말로는 금양임야라고도 합니다.제사관리비용을 조달할 목적으로 분묘에 속한 농지는 묘토라고 합니다.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며 위의 금양임야와 묘토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으면,  상속세가 비과세됩니다. ​ 비과세 되는 금액 : MIN [ 금양임야 3000평 + 묘토 600평, 2억원 ]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가 여러필지에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승계한 합계면적을 기준으로 비과세하며, 이경우 금양임야는 지목에 관계없이 선조의 분묘에 속하여 있는 임야를 말합니다.​묘토도 특정 필지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필지의 농지중에서 납세자가 신청한 묘토의 순으로 600평 이내에서 적용하며, 이때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

▶사업자등록번호는10자리(xxx-xx-xxxxx)로 구성됩니다. ■일련번호코드( 3자리)-신규개업자에게 사용 가능한 번호101-999를 순차적으로 부여합니다. ■개인 법인 구분코드( 2자리) 개인구분 코드  개인 과세사업자는 특정 동 구별 없이 01부터 79까지 순차적으로 부여개인 면세사업자는 산업 구분없이 90부터 99까지 순차적으로 부여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 89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③ 이외의 자(아파트관리사무소 등)및 다단계판매원: 80 법인성격코드  법인에 대하여는 성격별 코드를 구분하여 사용한다.영리법인의 본점: 81，86，87, 88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 82국가，지방..

세무사 영업권 양도에 관하여  기장 건수 확보는 세무사의 월수입을 持續的으로 보장하는 收益源이므로, 세무사들은 개업 초기부터 기장건수 확보에 영업력을 쏟아붓는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기장 건수가 안정적 사무실 운영, 수입의 보장 측면에서 사실상 로또로 인식되고, 개업을 위해 선배 세무사의 사업권을 매수하는데 열을 올리기도 한다. 그러나 자칫 매수 과정을 소홀히 한 결과 한편으론 소송에 휘말리는 등 毒이 될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기장서비스 수수료는 매월 정기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예측경영이 가능하며 경기변동에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사무실 운영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웬만해서는 세무사들이 영업권을 내놓지 않는다. 그러나 영업권을 매수하려는 수요자는 적지 않으니, 그들은 대부분 국세청에서 30~40..

세무사의 거래처 양도에 따른 소득의 세무처리  사무실 직원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기존 거래처를 유지할 수 없었던 세무사가 수임 거래처 일부를 다른 세무사에게 넘기고 소득이 발생했다면, 이 세무사의 소득은 영업권 양도에 따른 기타소득일까? 아니면 사업소득일까? 세무사는 수많은 납세자들의 세무상담은 물론 세무처리를 할 배타적 자격까지 주어진 세법 관련 전문자격사이다.그런데 한 세무사가 자신의 거래처 일부를 팔아서 생긴 소득을 어떤 소득으로 분류할 것인지를 몰라 국세청 세무상담에 의존한 일이 실제 벌어졌다. 국세청은 23일 "최근 한 세무사 사무실에서 '거래처 일부를 다른 세무사에게 팔고 생긴 소득은 어떻게 세무처리를 하느냐?'고 세무상담을 요청, 부가가치세법은 물론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상담하였다."라고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