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실무

개인종합소득세 임대주택 분리과세 제도가 생기면서 감가상각의제 문제가 불거졌는데 실무에선 계속 논란거리였습니다.​법인세 감가상각의제는 강제 손금산입으로 어느 정도 법제화가 되었습니다. (법법 23조 3항, 법령 30조)법인세법 23조 3항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이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2018.12.24 개정)법인세법시행령 30조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

일반적인 증여의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수증자로서 증여자는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그러나 부담부증여에는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가 유상으로 이전되었다고 보므로, 수증자는 채무를 공제한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 납세의무를 지며, 증여자는 채무인계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집니다. ​이러한 부담부증여시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계산상 취득가액 산정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결론부터 말하자면, 취득가액은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증여재산을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실제취득가액(모르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에 채무액이 증여재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거나,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실제취득가액이 증명되더라도 기준시가에 채..

1. 증여 해제 사유와 유의사항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계약이다.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554조). 따라서 증여계약이 이뤄지고 나면 증여자의 단독적인 의사만으로 자유롭게 증여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그러나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가족관계, 특수관계, 친분 등에 기초하여 이뤄지며 증여자는 반대의 급부를 받지 않고 상대방인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할 의무만을 부담한다. 따라서 증여계약을 다른 계약들과 동일하게 취급할 경우 증여자에게 가혹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고 형평에 반할 수도 있어 예외 사항들이 존재한다.  1-1) 서면(書面,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에..

선산이란 제사를 지내는 조상의 무덤이 있는 산을 말하는데 다른 말로는 금양임야라고도 합니다.제사관리비용을 조달할 목적으로 분묘에 속한 농지는 묘토라고 합니다.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며 위의 금양임야와 묘토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으면,  상속세가 비과세됩니다. ​ 비과세 되는 금액 : MIN [ 금양임야 3000평 + 묘토 600평, 2억원 ]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가 여러필지에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승계한 합계면적을 기준으로 비과세하며, 이경우 금양임야는 지목에 관계없이 선조의 분묘에 속하여 있는 임야를 말합니다.​묘토도 특정 필지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필지의 농지중에서 납세자가 신청한 묘토의 순으로 600평 이내에서 적용하며, 이때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

▶사업자등록번호는10자리(xxx-xx-xxxxx)로 구성됩니다. ■일련번호코드( 3자리)-신규개업자에게 사용 가능한 번호101-999를 순차적으로 부여합니다. ■개인 법인 구분코드( 2자리) 개인구분 코드  개인 과세사업자는 특정 동 구별 없이 01부터 79까지 순차적으로 부여개인 면세사업자는 산업 구분없이 90부터 99까지 순차적으로 부여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 89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③ 이외의 자(아파트관리사무소 등)및 다단계판매원: 80 법인성격코드  법인에 대하여는 성격별 코드를 구분하여 사용한다.영리법인의 본점: 81，86，87, 88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 82국가，지방..

세무사 영업권 양도에 관하여  기장 건수 확보는 세무사의 월수입을 持續的으로 보장하는 收益源이므로, 세무사들은 개업 초기부터 기장건수 확보에 영업력을 쏟아붓는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기장 건수가 안정적 사무실 운영, 수입의 보장 측면에서 사실상 로또로 인식되고, 개업을 위해 선배 세무사의 사업권을 매수하는데 열을 올리기도 한다. 그러나 자칫 매수 과정을 소홀히 한 결과 한편으론 소송에 휘말리는 등 毒이 될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기장서비스 수수료는 매월 정기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예측경영이 가능하며 경기변동에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사무실 운영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웬만해서는 세무사들이 영업권을 내놓지 않는다. 그러나 영업권을 매수하려는 수요자는 적지 않으니, 그들은 대부분 국세청에서 30~40..

세무사의 거래처 양도에 따른 소득의 세무처리  사무실 직원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기존 거래처를 유지할 수 없었던 세무사가 수임 거래처 일부를 다른 세무사에게 넘기고 소득이 발생했다면, 이 세무사의 소득은 영업권 양도에 따른 기타소득일까? 아니면 사업소득일까? 세무사는 수많은 납세자들의 세무상담은 물론 세무처리를 할 배타적 자격까지 주어진 세법 관련 전문자격사이다.그런데 한 세무사가 자신의 거래처 일부를 팔아서 생긴 소득을 어떤 소득으로 분류할 것인지를 몰라 국세청 세무상담에 의존한 일이 실제 벌어졌다. 국세청은 23일 "최근 한 세무사 사무실에서 '거래처 일부를 다른 세무사에게 팔고 생긴 소득은 어떻게 세무처리를 하느냐?'고 세무상담을 요청, 부가가치세법은 물론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상담하였다."라고 밝혔..

블로그를 통해 조금이라도 수익을 내는 사람이라면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하는지, 기타소득과 사업소득 중에 어떤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1.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차이 부업을 통해 얻은 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을 넘거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연 2,000만 원을 넘거나, 연금소득이 연 1,200만 원을 넘는 사람은 종합소득세신고를 하고 납부도 이행하여야 한다. 참고로,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종합소득세신고 대상이다. 기타소득: 연 300만원이상 사업소득: 무조건 신고대상 블로그로 애드센스 수익을 내는 사람이라면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것이다. 본인의 블로그 수익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연 300만 원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가 결정되고, ..

주주로서 받는 배당소득은 개인의 종합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 중 금융소득으로 분류되고,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자소득, 배당소득(이하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소득세 14% 지방세 1.4% 합계 15.4%로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1. 금융소득종합과세 소득세법에서는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며 이를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합니다. ​ 분리과세와 다르게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다른 소득(근로ㆍ사업소득)이 있으면서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는 세금부담이 증가합니다. ​ 2. 배당소득 그로스업 & 배당소득 세액공제 한가지 의문이 드실겁니다. 법인세를 이미 냈는데... 소득세를 또 내나?..

회사가 소멸하는 과정에서 부담하여야 할 법인세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다소 생소할 수 있으나, 회사가 해산할 때 반드시 부담하여야 하는 세금이므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1.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개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이 청산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실현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법인세입니다. 이는 회사가 청산과정에 이르기까지 벌어들인 소득 중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은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개념입니다. 2.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자 영리내국법인으로서 해산에 의하여 소멸하는 법인이 납세의무자입니다. 법인세법에서는 특례규정을 통해 해산등기와 설립등기 절차가 이루어지더라도 형식적인 해산에 불과한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