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실무

1.국세기본법 글로벌최저한세의 시행에 따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연장 특례 마련(국기법 §26의2⑥7호 신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191호, 2022.12.31. 공포, 2024. 1.1. 시행)된 것에 맞추어,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의 실효세율이 변경되어 그 소재지국이 해당 기업에 부과했던 세액이 감소한 경우 우리 과세당국이 그 실효세율의 변경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는 특례를 마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예외사유 규정(국기법 §28①4) 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로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 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지 않도록 함. 전세권 등에 의하여 담..

1. 부동산 세금제도 (조특법) 연 단위 양도세 감면한도 악용방지를 위해 감면한도 산정방법 조정 양도소득세 산정 및 감면이 연단위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여 ▲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내 토지를 분할한 경우 분필한 토지 또는 토지 지분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 토지(또는 지분) 일부를 양도하고 2년 내 나머지 토지를 동일인이나 배우자에게 양도한 경우 1개 과세기간 내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종합한도를 적용하도록 하여 조세회피를 막도록 했다. (202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조특법) ‘기회발전특구’에 있는 주택 추가 취득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기회발전특구를 농어촌주택 특례 소재지에 포함하여 특구 내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도 특구 내 주택 외 일반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