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실무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조합원입주권·분양권의 과세 구분 ◇소법§94①2가목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권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는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향후 이 권리가 주택 또는 일반건물로 변환되었을 때, 주택의 비과세 규정의 적용에 법률상 차이가 있으므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의 대표적인 사례는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권리'인데, 그 권리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주요 세법해석 목록(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1. 주택에 대한 비과세   주택의 정의  ▶페이지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시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기획재정부 재산-1322, 2022.10.21.)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기획재정부 재산-1543, 2022.12.20.)▶양도물건이 사업용건물(고시원)인지 주택인지(서울고등법원-2021-누-74701, 2022.7.5.)▶무허가 주택의 비과세 가능여부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4-6)▶주택의 공가 상태 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4-7)▶전기와 수도시설이 철거된 재건축아파트의 주택 여부(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4-8)▶부동산매매업 재고주..

비사업용토지의 중과세(지목별 비사업용토지 판정)  1. 개념 정리  먼저, 「3. 무조건 비사업용토지 제외」에 해당하는 토지는 于先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한다.다음, 아래에 설명하는 지목별 판정기준과 「5. 사업용 간주기간」 해당 여부를 검토한다.마지막으로, 「4. 비사업용토지 기간기준」에 따라 전체 소유기간에 대한 비사업용사용기간을 파악한다.  (1) 농지(논・밭・과수원)   ○ 市이상 지역 중 도시지역 밖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소유자가 재촌・자경한 기간을 사업용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 즉, 지역요건(광역시의 군지역, 읍・면지역,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중 하나에 해당)을 충족하고, 재촌・자경하여야 비사토에서 제외될 수 있음. 다만 재촌・자경한 기간에 있어서는 주말체험..

비사업용토지의 중과세(사업용 기간 간주)  1. 개념정리(소령 §168의14①, 소칙§83의5)  법령상 사용제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지목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은 사업용기간으로 간주하여 앞에 서술한 "비사업용토지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아래와 같이 건축물 멸실이라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을 사업용기간으로 보므로, 3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건축물을 멸실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할 때는,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중 2년 이상이 사업용기간이므로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따라서 전체 보유기간에 지목별로 사업용 기간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단, 토지면적이 건축물의 부수토지로 인정되는 범위 이내임을 전제로 한다.부득이한 사유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① 법령에 따..

비사업용토지의 중과세(기간기준)  1. 관련 법령   (1) 소령 제168조의6(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다. 토지의 소유..

비사업용토지의 중과세(무조건 사업용으로 보는 토지)  1. 개념 정리(소령 §168의14③)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유기간 중 지목 본래의 용도로 사용한 기간을 판단할 필요 없이 무조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아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지목별로 토지의 용도를 파악하고, 그 용도로 사용한 기간이 "기간기준"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하여 비사업용토지를 판단해야 한다.  (1) 공익사업법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21.5.4 전에 사업인정고시를 받은 토지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취득일의 산정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배우자 등 이월과세(소..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세(비사업용 토지 판정)  1.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제외.나. 특별시・광역시(...군은 제외)・특별자치시(... 읍・면지역은 제외)・특별자치도(... 읍・면지역은 제외) 및 시지역(... 읍・면지역은 제외) 중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 제외)에 있는 농지. 다만, ...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세(개요)  1. 개념 정리  2007.1.1. 이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세율 중과(60% 단일세율)2009.3.16~2012.12.31 기간 중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토지는 중과세율 적용 유예하고 기본세율을 적용.2013.1.1~2015.12.31까지 양도분은 기본세율(누진세율 6~38%)을 적용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계속 배제2016.1.1. 이후 양도분부터 모든 지역에 10%p 추가과세하고 중과유예는 종료.2017.1.1. 이후 양도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됨참고-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세율(법인세법 §55의2)-2007.1.1 이후 양도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 30% 추가과세 (미등기양도 40%) 단, 2009.3.16.~2012.12.31 양도분과 취득분은 ..

주택관련 과세특례(고향주택)  1.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2. 다음 ..

주택관련 과세특례(농어촌주택)  1.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