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실무

병환으로 위중하여 조만간 사망할 가능성이 있거나 사망하신 경우에 부동산 양도시기에 따라 구분하여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살펴볼 수 있다.   부동산을 양도하고 잔금을 받은 후 부모님이 사망하는 경우  사망일로부터 소급해서 1년 이내 매매대금을 2억원 이상 받거나 2년 이내 5억원 이상 받고 양도하였으면 자녀들은 매각대금의 사용처를 소명하여야 한다.(1) 매매대금이 10억원 이하이면, 매매대금의 80% 이상 사용처를 밝혀야 하고,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는 금액이 20%를 초과하면 20% 초과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한다.(2) 매매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매매대금에서 2억원을 차감한 금액 이상 사용처를 밝혀야 하고, 밝히지 못하는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 초과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

상속세를 계산할 때 피상속인이 국내에 사는 거주자인지 국외에 사는 비거주자인지 먼저 판단해야 한다.그 이유는 사망한 사람이 거주자이면 국내.국외의 모든 소유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되고, 여러 가지 공제가 적용되나, 비거주자이면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담하고 기초적인 것 이외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피상속인의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두지 않는 경우 비거주자로 보고 그 이외의 경우는 거주자로 본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피상속인의 직업·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자산상태·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은 근무기간 외 통상 있는 장소·영주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자 여부를 판단한다. 피상속인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냈는데, 얼마 안 되어 상속받은 자가 사망하여 상속받은 재산이 다시 상속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남편 1차 사망 후 아내가 바로 2차 사망하거나 연로하신 부모님 1차 사망 후 자녀가 2차 사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이런 경우 단기간 내에 동일한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2번 과세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는 중복 과세에 해당한다. 따라서 중복과세를 방지하고 세금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방법으로 상속받은 재산이 10년 이내 재상속되는 경우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두어, 1차 상속세 납부한 세액의 일부를 2차 상속세 계산시 공제한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1차 상속 후 10년 이내에 2차 상속이 되는 재산에 대해 1차 상속 때 부담한 상속세를 재상속기간에 따..

상속받는 부동산은 대부분 정부에서 고시한 가격(기준시가)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는데, 일부 부동산을 선택하여 기준시가보다 높은 감정평가금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상속받은 부동산을 정부고시가격보다 높게 평가하여 상속세를 조금 더 내는 대신, 감정평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인정받아 추후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을 줄여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절감하겠다는 절세 전략이다. 상속되는 부동산의 취득세는 증여 또는 매매와 달리 기준시가로 과세하므로 감정평가해도 취득세에 전혀 영향이 없다. 필자는 실무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 상속재산을 감정평가하여 상속세 신고하라고 권하고 있다.  최소한 10억원을 상속재산에서 공제받는 것을 이용하는 방법 사망당시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고 상속하는 부동산의 기..

영리법인은 상속인이 될 수 없으므로, 사망을 원인으로 영리법인에 재산을 넘기려면 미리 유언장으로 사망 후 법인에 재산을 주겠다는 뜻을 남겨야 한다.사망하면서 재산을 영리법인에 주겠다는 뜻을 남기는 방법으로 유언장에 재산을 법인에 증여하겠다고 유언을 남기거나(“유언증여”) 법인과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기로 약정하면서 재산 이전은 사망 후 이전하는 것(“사인증여”)이 있다.유언증여 또는 사인증여로 영리법인이 상속받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법인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상속세가 없다.따라서 사망자가 재산을 영리법인에 유언증여 또는 사인증여를 하면, 법인의 재산이 증가하여 법인세만 내고, 상속세가 없으므로 세율의 차이만큼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 2023년부터 법인이익이 2억원 이하는 9%, 2억원 초과~200억원까지..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특정 상속인은 상속부동산에 대해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자기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이 상속하게 하고 금전을 요구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기준시가 5억원의 토지를 자녀 2명이 상속해야 하는데, 자녀 1명이 1/2지분을 다른 자녀가 상속하게 하면서 금전으로 4억원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이는 자기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금전을 받고 양도하는 것으로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포기하는 부동산 1/2지분의 대가로 받는 금액 4억원을 기준으로 전체 부동산을 평가하면 8억원이 되는데, 이 금액으로 상속부동산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계산하여야 한다.상속 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하였다면, 상속부동산을 기준시가 5억원으로 평가해서 상속세를 계산했을 터인데, 부동산 1/2지분 매매금액으..

오랜 기간 피상속인이 운영한 사업을 상속인이 승계하여 운영하는 것을 지원하고자 "가업상속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적용받을 수 있지만, 중소기업 중심으로 중요한 부분들을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매출액 5천억 미만의 중견기업도 가능하다.  (1) 10년 이상 영위한 사업이어야 한다. - 기업요건  법에서 정한 업종에 한한다. 법에서 정한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한 사업에 한한다. 주된 업종 판단시 법에서 인정하는 업종으로 변경은 주된 업종을 계속한다고하는 것으로 인정한다.개인사업 및 법인사업 모두 적용이 가능하다.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도 적용될 수 있고, 이때 개인 및 법인 사업기간을 합산하여 10년 이상을 판단한다.피상속인..

농지에 대하여 상속세 혜택을 주는 이유는 영농을 계속할 것을 전제로 농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영농의 물적 기반이 되는 농지를 보존하고자 하는 데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 8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한 농민이어야 한다.     공제대상 농지는 부모가 사망 전 2년 이상 계속해서 영농에 사용한 농지이어야 한다.  ☞ 농지, 초지, 산림지, 축사 및 축사용지, 어선, 어업권, 어업용 토지, 염전에 대해서도 관련 요건 충족시 절세 혜택을 주고 있다.  농지를 상속받는 자녀가 다음에 해당하여야 한다 부모 사망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있거나, 관련법에 따라 지정된 "후계농업경영인"에 해당하거나 동일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부모님이 65세 이전..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오랜 기간 동거·봉양하면서 효도한 자녀를 위해 "동거주택상속공제" 제도가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부모님이 1세대1주택 소유자 또는 무주택자로 있는 기간 중 부모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자녀(무주택자이어야 함)가 함께 동거하고부모님 사망당시 부모님이 보유한 1세대1주택을 함께 동거한 무주택자인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6억원을 한도로 그 주택가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주택에 담보된 채무가 있는 경우 채무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한다. 예를 들면, 무주택으로 부모와 자녀가 8년 동안 전세로 동거하다가 아버님 명의로 1주택을 취득하여 3년 동안 함께 거주하던 중 아버님이 사망하였고, 사망당시 1주택가액이 8억원이라면, 부모님 무주택 8년과 1주택 기간 3년을 합친 ..

상속인 중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배우자상속공제제도”가 있고 이를 잘 활용하면 자녀에게 상속세 부담없이 상속재산을 분배할 수 있다.  (1) 배우자상속공제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아래 조건들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배우자가 배우자 법정상속지분가액 이상의 재산을 실제 상속받아야 한다.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이 1.5이고 자녀의 법적상속지분이 1이다. 즉,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2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상속재산가액의 1.5/3.5 이상 상속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사망일로부터 최대 15개월 이내에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으려는 금액 이상의 상속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분할하여 상속등기 또는 이전하여야 한다.예외적으로 상속관련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