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실무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유증·사인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그러나 상속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아니더라도 상속 등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데도 상속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면 공평과세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이같이 상속재산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속이나 유증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면 상속세를 부과하는데, 이러한 재산을 간주상속재산 또는 의제상속재산이라고 한다. 보험금 1. 의의 사람의 경제생활에 있어 수재·화재·교통사고·질병·사망 등 갖가지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위험을 많은 사람이 공동으로 힘을 합쳐 그 위험에 대비하고자 하는 경제적 제도가 보험이며, 보험금은 보험사고나 소정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 보험자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I 의 의 정기금이란 정기적으로 반복하여 금전 기타 물건을 지급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는 채권으로서, 연금·정기급의 부양료·지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민법에서는 종신정기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종신정기금은 당사자 일방이 자기·상대방·제3자의 종신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종신정기금 이외에도 급부기간이 있는 정기금도 있다. Ⅱ 평가방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하되, 평가기준일 현재 계약의 철회·해지·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일시금의 가액으로 ..

8. 종전의 면제 규정과 2007.1.1. 신설된 감면규정의 비교 구분 증여세 면제(구조감법 58조, 조특법부칙 15조) 증여세 감면(조특법 71조) ① 적용대상 2006.12.31. 이전 증여 분 2007.1.1. 이후 증여분 ② 증여세 면제 또는 감면요건 기준일 1999.1.1. 현재 증여세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증여일까지 유지해야 함. 증여일 현재 감면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③증여자인 자경농민의 범위 ①1999.1.1.부터 증여일 현재까지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인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②1997.1.1.부터 증여일까지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① 거주자이어야 하며, ②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7. 감면받은 농지 등은 동일인으로부터 다른 증여 받은 재산과 합산과세 배제 (1) 원칙 자경농민으로부터 영농자녀가 증여받아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등(자경농민등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즉,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다른 일반증여재산과 합산과세하지 아니한다(조특법 71조 ⑥). 그러므로 동일인으로부터 감면대상 재산과 일반 과세대상 증여재산을 순차로 증여받은 경우에는 합산하지 아니하며, 동시에 증여받아 증여세 신고를 할 때에는 각각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결정할 때에도 증여세 결의서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2) ..

6.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와의 관계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감면받은 경우로서 당해 농지등은 증여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에 의한 상속세 납부의무 및 납부비율을 계산할 때,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13조에 의하여 증여자가 10년(상속인이 아닌 경우 5년)이내에 사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감면된 농지등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조특법 71조 ⑤).

5. 감면받은 농지 등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취득시기는 자경농민등(증여자)이 그 농지등을 취득한 날로 하고, 필요경비는 자경농민등(증여자)의 취득당시 필요경비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조특법 71조 ③).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도 자경농민(증여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즉,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 등을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감면세액이 추징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서면4팀-2623, 2007, 9.10.). 농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감면한도를 초과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농지 등의 경우 증여세를 감면받은 부분과..

4. 감면받은 농지 등에 대한 5년간 사후관리 (1) 농지 등을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증여세 감면세액 추징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등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 · 취학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게 된다(조특법 71조 ②). (2) 5년 이내에 양도하더라도 증여세 추징하지 않는 사유 “영농자녀등의 사망 등 다음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양도하더라 해도 감면받은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다. ① 영농자녀등의 사망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 수용 및 그 밖의 법률..

3. 증여세 감면신청 (1) 2009.1.1. 이후 증여분 증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등은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까지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조특법 71조 ①, 조특령 68조 ⑨). 다만, 2009.1.1, 이후 증여분에대하여는 감면신청은 필수요건은 아니다. ① 자경농민등 및 영농자녀등의 농업소득세 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해당 농지등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사본 ③ 해당 농지등에 대한 증여계약서 사본 ④ 증여받은 농지등의 명세서 ⑤ 해당 농지등을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출자한 증서 ⑥ 자경농민등의 가족관계기록사항..

2. 증여세의 감면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제1호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 · 산림지 · 어선 · 어업권 · 어업용 토지 · 염전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 · 초지 · 산림지 · 어선 · 어업권 · 어업용토지 · 염전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養畜, 營漁 및 營林을 포함한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자경농민등)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영농자녀 등)에게 2022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조특법 71조 ①) (1) 감면세액의 한도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감면받..

1. 의의 영농후계자에 의한 농촌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전에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및 조세득례제한법 부칙(1998.12.28 법률 제15584호)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자녀가 2006. 12.31.까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하였으나 2006.12.30. 법률 제8116호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때 그 증여기한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아니하고, 후계농업인의 원활한 농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2007.1.1.부터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증여세가 감면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신설된 규정은 감면규정으로서 5년간 1억원을 한도로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감면세액에 한도액을 두는 등 세제혜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