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실무

PCI시스템에 대한 사업자들의 관심도가 짐점 높아지고 있다. 이 시스템에 의해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사업자들이 알아두어야 할 PCI시스템에 의해 파생되는 세무조사 내용을 살펴보자. 1. PCI시스템관련 사례 사례 1. K씨는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전세를 살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전세보증금에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되었다. K씨는 어떻게 하여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되었을까? 2. 서울 강남에서 임대업을 하고 있는 J씨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대신 현금을 주로 사용한다. 왜 그럴까? 1의 경우 전세보증금에 대한 자료가 국세청 전산망(NTIS)에 축적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전월세 거래내역이 국토교동부에서 관리되므로 정부부처 간에 이 자료가 공유된다고 볼 수 있다. 2의 경우 P..

개인사업자들이 사업 전에 알아두어야 할 사업용 계좌관리법을 알아보자. 계좌관리는 탄탄한 경비처리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나중의 세무조사를 대비하는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1. 사업용 계좌관련 사례 사업자인 K씨의 사업용 계좌에 아래 ①~⑤까지 입출금된 내용이 세법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라. (1) 매출대금 현금수취 후 통장 미입금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가 아니라면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사업용 계좌에 입금하지 않는 경우는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업용 계좌 미사용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그렇지 않다.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가 아니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2) 임차료 통장이체 사업용 계좌제도를 정확히..

개인사업자들은 평소 수입과 지출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신고한 소득에 비해 부동산 취득 등을 위한 지출액이 크면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물론 이때의 세무조사는 사업체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자금이동의 원인에 따라 증여에 대한 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 1. 개인사업자관련 사례 김00씨는 성남에서 의류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그런데 본인 통장에서 배우자의 통장으로 자금을 이체하여 거래처에 납품대금을 지급할 때가 종종 있다. 또한 사업용 계좌에서 배우자 통장으로 자금을 이체한 후 배우자 명의로 상가 등을 취득해 왔다. (상황1) 거래처 납품대금을 배우자 통장에서 이체하여 지급하는 것은 사업용 계좌제도를 위반한 것인가? 김00씨의 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를 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

최근 신탁제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본인 소유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겨두고 여기에서 나온 수익을 자녀 등에게 이전할 수 있고, 상속분쟁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신탁재산과 상속·증여세 과세방법 등을 알아보자. 1. 신탁이란 신탁은 위탁자기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여 수탁자(예 : 신탁회사)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거나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이러한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 또는 위탁자의 유언 등의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다.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신탁법 제23조). ◆ 유언신탁 이는 유언장 작성에서 보관 및 사후..

일반적으로 생전의 재산분할은 이혼할 때 발생한다. 이때 혼인 이후에 형성된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자의 몫으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이러한 재산분할방법을 잘못 이해하면 다양한 세금문제가 파생되는데 이하에서 살펴보자.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사례 학원강사 김00씨는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남편은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결혼 후에 남편 명의로 된 아파드를 구입하였으며, 이외 오피스텔도 한 채가 있다. (상황1) 위의 아파트를 위자료 명목으로 받은 경우 과세되는 세금항목은? 위자료의 명목으로 아파트를 이전하면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이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자로써 비과세물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는 없다. (상황2) 위의 아파트를 재산분할 명목으로 받은 경우 과..

증여를 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 증여세 과세문제는 어떻게 될까? 이하에서 적법하게 발생한 증여재산의 반환과 증여계약의 해제를 알아보자. 1. 증여재산의 반환 사례 최씨는 본인 소유의 농지를 2016년 5월에 자녀에게 증여등기하여 이전하였다. 그런데 수증자가 증여받을 의향이 없는데도 증여등기가 되었다고 다시 환원하여 등기 이전할 것을 요구하여 부득이 2021년 6월 합의에 의하여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최씨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환원하였다. (상황1) 환원받은 부동산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가? 세법에서는 증여한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 · 재증여 모..

가족 간에 재산을 유상이전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다양한 세무리스크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저가로 양도한 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저가로 양수한 자는 「상증법」상 증여세 과세가 적용된다. 가족 간에 부동산을 거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법을 정리해 보자. 1. 가족 간의 부동산 거래 사례 사례 K씨(35세)는 4년전에 아버지로부터 주택 1채를 증여받았는데 이 주택을 지금 양도하고자 한다. K씨는 아버지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해당 처분대금은 K씨에게 직접 귀속된다고 하자. 이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까? ​(1) 사례에 적용되는 세법규정 세법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규정을..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이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저가로 양수하거나 고가로 양도하는 경우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상증법」 제35조에서는 이 초과이익을 증여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무조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증여세 과세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므로 상증법 제35조를 중심으로 알아보자. 1. 저가양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법」 제35조에서는 저가양수 등을 통해 이익이 이전되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써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 이라 한다) ..

부동산을 증여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부채 없이 부동산을 넘기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부채와 함께 부동산을 넘기는 방법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약방의 감초처럼 부동산 증여 시 절세의 대안으로 자주 등장한 것인 만큼 이에 대해서는 검토를 꼼꼼히 할 필요가 있다. 1.부담부증여 사례 성년인 자녀에게 5억 원짜리 부동산을 증여하고자 하는데 이 부동산에 담보된 2억 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하고자 한다. 이 경우 순수하게 5억원을 증여받는 경우와 부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받는 경우의 세금차이를 알아보자. (1) 채무인수 없이 증여를 받는 경우 • 증여세 과세표준 = 450,000,000(500,000,000 - 증여재산공제 50,000,000) 증여세 산출세액 = ..

1. 겸용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종전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시행령 156조 2항 ①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이와 같이 주택 외의 부분이 주택으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때에는 그 주택 외의 부분의 가액을 주택의 가액에 포함시켜 고가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또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최대 80%)을 적용한다. ② 주택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과 같거나 작은 경우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이후인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이라도 고가겸용주택(12억원 초과)이 아닌 경우에는 위와 같이 판단한다. 2. 고가겸용주택의 1세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