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실무

앞에서 보면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과 구분되고,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과 비공익법인으로 구분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중 공익법인에게 세제혜택이 집중됨을 알았다. 따라서 앞으로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공익법인의 범위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1. 비영리법인의 범위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회공중을 위해 사업을 하는 법인을 말한다. 학술·종교·자선·技藝·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다([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은 내국법인 가운데 다음 어느 중 하나의 법인을 말한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

앞에서 대략 보았지만 비영리법인도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야 한다. 물론 공익성이 큰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상속이나 증여에 따른 출연재산에 대해 이들 세금을 면제한다. 물론 무조건 면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출연요건이 있으며 그리고 사후관리 요건이 있다. 1. 비공익법인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체계 공익성이 약한 일반 비영리법인이 상속이나 증여를 받으면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들에 대해서는 혜택을 부여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1) 비공익법인과 상속세 비공익법인이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다. (2) 비공익법인과 증여세 비공익법인이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2. 공익법인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체계 공익법인은 공익성이 강하므로 아래와 같은 식으로 세금혜택을 부여하는 대신 각종..

영리법인은 [상법] 등에 따라 영리목적을 위해 설립된 회사에 해당한다. 이에 반해 비영리법인은 영리목적이 아닌 공익활동을 위해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법인들에 대해서는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해주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하지만 이들이 설립목적과 무관한 사업을 하거나 출연받은 재산을 목적 외로 운영하면 세제지원을 중단한다. 비영리법인의 과세체계와 납부의무부터 살펴보자. 1. 비영리법인의 과세체계 비영리법인을 설립한 이후부터 발생할 수 있는 과세체계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1) 고유번호와 사업자등록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할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함. 만일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을 교부받도록 되어 있음(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경우..

남의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는 일들이 많다. 이러한 주식을 명의신탁주식이라고 하는데, 이는 탈세를 위해 시도되는 경우가 많아 세법은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여 대응하고 있다([상증법] 제45조의2). 1. 주식 명의신탁 사례 사례 (주)승리는 1992년도에 설립되었다. 당시 상법상 주주는 7인 이상이 되어야 법인설립이 가능하였는 바 이때 친인척명의를 빌려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자본금 5천만 원짜리 법인을 설립하였다. (주주 구성비율: 대표이사 40%, 대표이사 동생 20%, 나머지 5인에게 40%를 명의신탁) (상황1)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2019년 이전에는 명의를 수탁한 자가 증여세를 부담했지만, 이후에는 실제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상황2)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세가..

최근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거주기간 계산법이 변경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기간로 공제율 적용하게 되어 거주요건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여기서는 거주요건과 관련된 세제를 분석해보자. ​1. 거주의 개념 세법에서 거주에 대해 직접 정의하지 않지만, 1세대나 주택 등의 개념에서 간접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다. 아래는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서 정한 1세대에 대한 정의이다. 1세대의 개념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

중과세는 부동산거래를 규제하고자 세금을 무겁게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매수인이나 매도인의 관점에서 중과세가 적용되면 거래를 기피할 가능성이 높다. 실무에서는 이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져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1. 기본 사례 - 조정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 보유 중 - 2021년 이후에 분양권 취득(조정지역 내) (상황1) 이 상태에서 일시적 2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사례의 경우 1세대 3주택자가 된다. (상황2) 만일 분양권을 포함해 주택 수가 3채가 된 경우 분양권을 양도한 후에 일시적 2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 분양권을 제외하면 일시적 2주택이 돼 비과세..

비과세는 국가가 과세권을 포기한 것으로 세금이 완전히 면제되므로 매도인의 입장에서 가장 선호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비과세되는 물건은 쉽게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비과세의 중요성이 있다. 하지만 실전에서는 비과세요건을 판단하기가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1. 기본 사례 아래 상황은 독립적이며 세법상 1세대를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자. 그리고 개인용 주택들은 모두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했다고 하자. 상황별로 비과세 판단을 하면? 구분 개인용 주택 사업용 주택 상황1 아파트 1채 상황2 아파트 1채, 입주권 1개 상황3 아파트 1채, 분양권 1개 상황4 아파트 1채 등록한 임대주택 5채 (시·군·구청에만 등록함) 상황5 다가구주택 1채 신축판매업용 주택 10 채 ▶상황1 ..

부동산 처분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세목에 대해 비과세와 감면을 받는 것이 가장 좋다. 과세되더라도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아야 절세를 기할 수 있다. 이러한 원리로 내용을 전개하겠다. 1. 기본 사례 사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1억 원이고 양도가액은 3억 원이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과세표준이 1억5천만원이라면 비과세, 감면, 과세에 따른 가처분 소득은 얼마인가? 단, 감면의 경우 100% 감면이 되나 산출세액의 20% 상당액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된다고 하자. ▶비과세인 경우: 3억원 - 1억원 = 2억원 ▶감면의 경우: 양도세액: 3,760만원(전액 감면) 농어촌특별세: 752만원 가처분소득: 2억원 -752만원 = 1.9248억원이다. ▶과세의 경우: 양도세액: 3,760만원 가처분소득..

사례 • A 주택 : 2016년에 상속받음. • B소형 상가 : 2018년에 모친으로부터 증여를 받음. • C오피스텔 : 2018년에 분양받음 (부가가치세 환급받음.) (상황1) A주택을 2021년 이후에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되는가? A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2년 보유기간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보유기간은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상속개시일은 2016년이므로 해당 주택은 비과세대상이다. **다만, 2021년 이후의 양도분부터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법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상황2) B상가를 증여받은 후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세법상 문제점은? K씨와 모친과..

가업승계의 목적으로 부모가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주식을 미리 증여받을 수 있다. 이때 세법은 가업승계를 원활히 해주기 위해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조특법] 제30조의6)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의 적용과 사후관리측면에서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다. 1. 가업승계를 위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례 사례 K법인의 대주주인 김영민씨(70세)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고자 한다. • 현재 20년 이상 중소기업으로 운영 중 • 김씨의 보유주식 지분율 : 50% • 김씨의 자녀는 현재 가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5년 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할 예정임. (상황1) 가업승계를 위해 미리 주식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어떻게 부과하는가? 원래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5천만 원 등)를 한 과세표준에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