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662

빌딩의 처분과 상속

상속을 앞둔 집안에서 빌딩 같은 부동산을 언제 처분할까 많은 고민을 한다. 처분시기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의사결정은 어떻게 내려야 할까? 아래의 사례를 가지고 이를 검토해 보자. 사례 73세의 김씨는 주유소를 가지고 있는데 하루가 다르게 건강이 좋지 않아 상속 걱정이 많다. 주유소가 시가가 꽤 많이 나가고 그에 따라 세금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 재산을 둘러싸고 장남은 상속을 원하고, 나머지 자녀들은 지금 당장 처분하여 증여를 받았으면 하는 속내를 보이고 있다. 장남은 상속을 통해 기여분을 주장하여 상속지분을 더 획득하고픈 생각이 있고, 다른 자녀들은 처분하는 것이 더 많은 지분을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주유소 현황) • 주유소의 시세: 80억 원..

토지의 무상임대와 증여세

상가나 빌딩의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있다. 토지 소유자가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이를 무상임대하는 경우의 과세문제를 살펴보자. 1. 토지의 무상임대 사례 사례 - 임대현황 건물 소유자인 박씨는 나이가 80세인데 이 건물에서 보증금 2억 원 외에 월세 1천만 원을 받고 있다. 박씨는 자녀에게 토지를 제외한 건물 부분만을 증여하고자 한다. 이때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평가하면 토지 가격은 약 8억 원이고, 건물가격은 4억 원이다. 상증법상 평가특례에 따라 평가하면 15억원이 된다. (상황1) 위 건물에 대한 상증법상의 평가액은 얼마인가? 건물에 대한 상증법상의 평가는 기준시가와 임대료 환산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단, 감정가액으로 결정·경정될 수 있음에 유의). ..

빌딩의 사전 증여

이제 빌딩에 대한 재산평가가 끝났다면 앞에서 공부한 상속세나 증여세의 계산구조를 바탕으로 이들에 대한 세무상 쟁점들을 자유롭게 다룰 수 있다. 1. 빌딩의 상속 · 증여관련 사례 사례 - 임대빌딩의 상속 • 시세 : 100억 원 • 기준시가 : 50억 원 • 임대료 : 연간 6억 원 • 상속공제액 : 10억 원 가정 (상황1) 상증법상 평가액은 얼마인가? 「상증법」상 기준시가와 임대료 환산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임대료 환산가액은 50억원으로 기준시가와 동일하므로 50억 원으로 평가된다. (상황2) 이 경우 상속세는 얼마나 예상되는가? 50억 원에서 10억 원을 공제한 40억 원에 대해 50%의 세율과 4억 6천만 원의 누진공제액을 차감하면 15억 4천만원 정도의 상속세가 예상된다. (상황3) 만일 ..

빌딩의 구분 소유와 재산평가

상가나 소규모 빌딩은 상증법상 평가방법과 감정가액 등으로 상속세나 증여세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상가나 빌딩의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쟁점이 될 수 있다. 1. 빌딩의 구분소유에 따른 재산평가 사례 사례 - 빌딩의 보유 상황 • 층수 : 4층 • 토지 소유 : K씨 • 건물 소유 : 1~2층은 장남, 3~4층은 차남 • 임대보증금 : 1억 원, 연간 임대료 1.2억 원 • 기준시가 : 토지 5억 원, 건물 5억 원 (상황1) 상증법상 재산평가액은 얼마인가? 기준시가 10억 원과 임대료 환산가액 11억 원 중 큰 금액인 11억 원이 된다. 여기서 임대료 환산가액은 임대보증금 1억 원과 연간임대료를 12%를 나눈 후 이를 합하여 계산한다. (..

빌딩 상속시 재산의 평가

지금까지 내용들을 잘 이해하였다면 임대사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빌딩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 업무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최근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상속 · 증여재산 평가방법 등이 변경되면서 세무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는 바,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1. 빌딩의 재산평가관련 사례 사례 - 임대현황 시세: 100억원. (객관적으로 확인이 불가능) 기준시가: 50억 원 임대보증금: 20억 원 월세: 6천만 원 (연 7억 2천만 원) (상황1) 이 경우 상증법상 평가액은 얼마인가? 빌딩의 경우 시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임대료 등을 환산한 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물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담보된 채권액도 포함하여 판단한다). 사례의 경우 다음 중 큰 금액..

기타 2022.05.01

빌딩임대사업자의 세무

빌딩 임대사업자들은 대부분 재산가액이 고액이다. 그 결과 이들은 상속세는 물론이고 증여세, 소득세 등 각종 세금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관점에서 빌딩임대사업자들이 알아야 할 세무리스크 관리법 등을 알아보자. 1. 빌딩임대사업자 사례 빌딩임대업자가 보유시 부터 상속시까지 부담하는세금은 무엇인가? ⬥ 보유/임대 소득세( 법인은 법인세 ), 부가가치세, 재산세 등 ⬥ 증여 증여세, 취득세, 부가가치세 ⬥ 양도 양도소득세(법인세), 부가가치세 ⬥ 상속 상속세 2. 빌딩임대사업자의 리스크 일반적으로 빌딩부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세금은 크게 소득세와 상속세 정도가 된다. 소득세는 임대소득에 대해 발생하는 세금을, 상속세는 사망 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1) 소득세 소득세는 임대수입에서 경비를 차감한 임..

개인사업체의 영업권 평가 사례

사례 ※ 갑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여 운영하던 A사업장(제조업체)을 2017.10.15에 자녀에게 증여하였다. ▣ 갑의 2016년도 종합소득금액 내역 - 이자소득금액:3,500만원 - 사업소득금액(A사업장):2억원 - 사업소득금액(B사업장):1억원 - 부동산임대소득금액(C사업장):3억원 ▣ 갑의 2015년도 종합소득금액 내역 - 이자소득금액:2,000만원 - 사업소득금액(A사업장):1.5억원 - 사업소득금액(B사업장):1.2억원 - 부동산임대소득금액(C사업장):2.5억원 ▣ 갑의 2014년도 종합소득금액 내역 - 이자소득금액:2,500만원 - 사업소득금액(A사업장):1.8억원 - 사업소득금액(B사업장):0.8억원 - 부동산임대소득금액(C사업장):2억원 ▣ A사업장 자기자본 - 자산총액:5억원 - 부채총액..

기타 2022.05.01

법인의 영업권 평가 사례

다음 사례에서 영업권을 평가하라. 사례 ▣ 평가기준일:2017.5.10 ▣ 최근 3년간 각사업연도 순손익액 - 2016사업연도 순손익액:1,801,591,174 - 2015사업연도 순손익액:1,646,964,831 - 2014사업연도 순손익액:1,468,820,296 ▣ 자기자본 - 자산총계:8,494,199,647원 - 부채총계:2,013,261,825원 - 영업권포함전 순자산가액:6,480,937,822 ▣ 기타사항 - 영업권은 매입하지 아니함.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10% ①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1,801,591,174×3)+(1,646,964,831×2)+(1,468,820,296×1) ────────────────────────── = 1,694,587,246 6 ②..

기타 2022.05.01

영업권과 가업상속공제

사업체가 상속될 때 주의할 것은 사업성이 높은 사업체의 경우에는 영업권을 누락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영업권 문제와 가업상속공제 등에 대해 알아보자. 1. 사업체의 상속 사례 사례 K기업은 개인기업인데 대표인 김00씨가 사망을 하였다. 그의 재산은 다음과 같다. • 부동산 : 30억 원 • 부채 : 없음. •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 50억 원 • 세법상 영업권 : 10억 원 (상황1) 상속재산가액은 얼마인가?: 90억 원 사업용 자산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 세법상 영업권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 (상황2 상속공제액은 얼마인가? 일괄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액은 10억 원이며, 가업을 위한 기간은 31년으로써 가업상속공제조건을 충족한다. 개인가업을 이어받은 경우에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업상속영..

사업체의 상속과 세금

사업자는 일반인들과 다르게 상속·증여 관계가 형성된다. 다만, 증여의 경우에는 앞에서 살펴본 자금출처조사 등으로 주제가 한정되기 때문에 이를 별도로 살펴볼 실익이 별로 없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상속을 위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사업체의 상속관련 사례 사업을 하던 H씨가 운명하여 상속이 발생했다. H씨는 사업 중에 금융기관 등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상황1) 상속개시일 전에 발생한 소득세는 공과금으로 인정되는가? 당연히 공제가 된다. 여기서 공과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모든 조세공과금을 말한다. 이에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수도 · 가스 · 전기사용료 등이 있다. ◆ 관련 규정 : 상증법 집행기준 14-9-1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