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I시스템과 세무조사

PCI시스템에 대한 사업자들의 관심도가 짐점 높아지고 있다.

이 시스템에 의해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사업자들이 알아두어야 할 PCI시스템에 의해 파생되는 세무조사 내용을 살펴보자.

1. PCI시스템관련 사례

사례

1. K씨는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전세를 살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전세보증금에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되었다. K씨는 어떻게 하여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되었을까? 2. 서울 강남에서 임대업을 하고 있는 J씨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대신 현금을 주로 사용한다. 왜 그럴까?

 

1의 경우

 

전세보증금에 대한 자료가 국세청 전산망(NTIS)에 축적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전월세 거래내역이 국토교동부에서 관리되므로 정부부처 간에 이 자료가 공유된다고 볼 수 있다.

2의 경우

 

PCI시스템 의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시스템은 재산증가액과 소비지출액의 합계액에서 신고한 소득금액을 차감해 탈루혐의금액을 찾아내는 시스템을 말한다.

2. PCI시스템 대처

PCI시스템(Property, Consumption and Income Analysis System) 즉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은 일정기간의 소득금액과 재산증가액 · 소비지출액을 비교분석하여 탈루혐의금액을 도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 시스템은 현재 다음과 같이 활용되고 있다.

 

• 기업주의 법인자금 사적사용 여부 검증 - 영리법인의 개인 사주가 회사자금을 임의로 유용하여 사적으로 소비지출 · 재산증식하였는지 여부를 검증한다.
• 고액자산 취득 시 자금출처 관리 강화 → 취득능력이 부족한 자(소득이 없는 자 · 미성년자 등)가 고액의 부동산 등을 취득 시 자금출처 관리에 사용된다.
•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시 활용 →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시 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신고소득에 비해 재산증가나 소비지출이 큰 사업자를 선정하는 데 활용된다.
• 고액체납자 관리업무에 활용 → 고액체납자의 재산은닉 및 소비지출현황 파악에 활용된다.

 

◆ 소득 지출 분석시스템 분석사례(국세청)

현금수입업종 사업자들이 소득을 과소신고하는 경우 어떻게 하여 세무조사로 연결되는지 아래 사례를 통해 보지. 참고로 사업자들은 업종에 관계없이 이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다. ① 사업자 현황 해당 사업자는 사업을 하면서 최근 5년간 종합소득금액 1억 원을 신고하였으나, 시가 30억 원 하는 아파트에서 거주하며, 고급승용차를 소유하고, 해외여행 등을 15차례 가는 등 소득에 비해 소비수준이 과다함. ② 최근 5년간 탈루혐의 추정액   -재산증가액:20억 원   -소비지출액:3억 원   -신고소득금액 계:1억 원   -탈무협의 금액:22억 원   •최근 5년간 신고한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재산증가금액 20억 원     - 부동산 : (취득) 아파트 등 3건 취득가액 31억 원     - 부동산 : (양도) 아파트 등 3건 양도가액 11억 원   •소비지출금액 3억 원 ③ 혐의 사항 현금수입업종을 영위하면서 신고소득에 비해 소비수준이 과다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 누락 혐의가 있고, 00년에 취득한 부동산 31억 원의 자금출처가 불투명한 사례

 

3. PCI시스템관련 심화 사례

사례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김00씨는 근래 병원소득이 상당히 많았다.  최근에 50억 원짜리 상가건물을 구입하면서 10억원의 부채를 조달하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PCI시스템이 작동되어 김씨가 자금출처조사를 받는다면 어떤 식으로 소명을 해야 할까?  단, 2020년부터 204년까시의 사업소득 현황(세금 공제후 이익)은 다음과 같다. 2020년: 3억원 2021년: 4억원 2022년: 3억원 2023년: 4억원 2024년: 3억원

 

​(1) 김씨가 당면한 문제는?

재산취득금액과 신고한 소득(여기서는 세후 소득을 기준으로 함)의 차이에 대한 것이다.
위의 내용을 보면 재산취득가액은 50억 원인데 반해 최근 5년간의 가처분 소득은 17억원이므로 33억 원 차이가 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소명을 명쾌하게 해야 사업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게 된다.

(2) 김씨는 문제해결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소명하도록 한다.

물론 이때 근거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만일 추가 소명을 하지 못하면 사업소득의 탈루가 의심되어 병원에 대한 세무조사로 확대될 수 있다.

• 소명금액: 27억 원(부채 10억 원 + 병원소득 17억 원)
• 소명부족액: 23억 원
• 추가소명금액예: 5년 이전건 발생한 소득에서 발생한 저축등

■ 사업자의 부동산구입 또는 부채상환과 자금출처조사
사업자들도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부채상환을 하면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된다.

다음은 증여추정 사례이다. (상증법 집행기준 45 - 34 - 2)

재산취득 (채무상환)	입증금액	미입증금액	증여추정
8억 원	7억 원	1억<Min(①8억의 20%, 2억) =1.6억	제외
9억 원	6.5억원	2.5억 >= Min(①9억의 20%, 2억) = 1.8억	2.5억
15억 원	13.5억원	1.5억<Min(①15억의 20%, 2억) = 2억	제외
19억 원	16.5억원	2.5억>= Min(①19억의 20%, 2억) =2억	2.5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