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실무

부동산의 경우에는 주로 재산평가, 부담부 증여, 저가 및 고가 양수도, 무상사용 등이 쟁점이 된다. 상가나 빌딩 등에 대해서는 장을 달리하여 살펴보자. 1. 부동산 증여 사례 사례 -아파트: 거주용 주택 -빌딩: 본인 단독 소유. 100억 원. -빌라: 자녀 명의로 보유 -토지: 본인 단독 소유 -상가1: 배우자 명의로 보유. 임대 -상가2: 자녀 등에게 무상임대 (상황1) 상속이 발생할 경우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까? 일단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들은 모두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이 경우 상속재산가액 규모가 100억 원대를 넘게 되어 많은 상속세를 예상된다. 만일 상속세 납부대책이 세워지지 않았다면 부동산을 긴급하게 처분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상황2) 차명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에..

보험상품은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장기계약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증여시기나 기타 과세방식 등이 다른 금융자산과 다르게 규정되이 있다. [상증법]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금의 증여규정을 통해 보험금을 둘러싼 증여세 과세방식을 이해해 보자. 1. 보험금의 증여 법규 「상증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2. 보험계..

현금 등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면 이자상당액이 상대방에게 증여되므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하지만 수많은 무상 금전거래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일정한 범위내의 것만 과세하고 있다. 1.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법규는 다음과 같다. 상증법 제41조의4 (금전의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 경우 :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

현금 등 금융재산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는 부분은 단순 금융거래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차입거래에 해당하는지 등의 여부이다. 현금 등 금융재산과 관련해 발생하는 증여문제를 알아보자. 1. 현금 등 금융재산 증여 사례 ㅅ씨는 자녀들 명의로 매월 펀드 및 적금을 불입하고 있다. 이 불입금은 가족이나 지인들로부터 받은 용돈을 저축한 것으로서 앞으로 자녀들의 교육비 등의 용도로 필요할 때마다 인출하여 사용할 예정이다. (상황1) 불입한 펀드나 적금도 증여에 해당하는가? 만약 이를 교육비로 사용할 목적인 경우에도 증여에 해당하는가? 원칙적으로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매월 펀드나 적금을 증여목적으로 부모가 이체하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한다. 다만, 자녀의 향후 교육비 등에 대비하여 매월 펀드나 적금에 가입하여..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한다.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의 신고서 서식 및 첨부서류 등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신고납부계산서(별지 제10호 서식)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지 제10호 서식 부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여자와 수증자관계 입증서류 - 증여사실 입증서류(증여계약서 등)

증여세는 앞에서 살펴본 상속세와는 다른 구조로 과세되는 세목에 해당한다. 또한 증여가 다소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생각지 못한 증여세를 부과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증여세 계산의 방법을 정리해 보자. 사례 3년 전에 아버지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음. 금일 어머니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을 예정임. (상황1) 이번에 신고할 증여재산가액은 얼마인가? 동일인으로부터 10년 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합산한다. 이때 부모는 동일인으로 본다. 따라서 금일 증여분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은 1억 5천만 원이 된다. (상황2) 이번에 신고할 때 적용되는 증여공제액은 얼마인가? 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 증여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년간 5천만 원이다. (상황3) 증여세 산출세액은 얼마인가? (150,000,000-50,000,0..

증여세 납부의무는 증여를 받은 자(수증자)에게 있다. 사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증여세 납부 의무도 상당히 복잡하다. 1. 증여세 납부의무 「상증법」 제4조의2에서 이에 대해 정하고 있다. (1) 증여세 납부의무 수증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의 여부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의 범위가 달라진다(상증법 제1조의2 제1항). ①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인 경우 :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②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인 경우 :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2) 이중과세의 적용 배제 한 증여재산에 대해 두..

증여세 과세가액이 결정되었다면 여기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해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시 사안에 따라 주의할 것들이 있다. 「상증법」 제55조에서는 증여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2개의 항을 규정하고 있다.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1. 제1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그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2. 제45조의3 또는 제45조의4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 증여의제이익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합산배제증여재산 :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 원을 공제한 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경우: 제17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

증여세 과세가액이란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할 증여재산 즉 증여세 과세물건의 가액을 말한다. 이는 상속세의 과세표준액 산정의 기초가 될 금액과 같다. 「상증법」 제47조에는 아래와 같이 3개의 항을 정하고 있다.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 · 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및 제45조의 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원래 세법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 형식 ·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목적으로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경우가 있다. 「상증법」 제16조에서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재산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그중 일반 대중들과 관련된 내용만 선별해서 보면 아래와 같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8.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 법 제46조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