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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세무조사 - 탈세제보 포상금 이대로 좋은가?

국세청은 2024년 5월 ' 탈세제보 포상금지급기준'을 개정하고, 포상금지급기준에 신고납부에 관한 가산세를 포함하였습니다. '포상금지급기준' 개정을 통해 탈세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한층 더 두터운 보상을 함으로서 국가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의 정착을 한층 더 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탈세제보 포상금제도는 탈세혐의 포착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한 국민에게 탈루세액의 5~20%에 달하는 포상금을 최대 40억원까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탈세제보를 했다고 해서 모두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탈세제보 포상금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탈루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지급합니다. '중요한 자료'에 의해 탈루세액(본세)이 5,000만원 이..

2-9. 세무조사 - 세무조사 사례와 탈세 제보

세무조사 단골 메뉴인 업종은 단연 성형외과입니다. 그중 한 사례를 통해 어떻게 세무조사가 이뤄지고 세금을 과세하게 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 분석 대상 성형외과는 쌍꺼풀, 코 성형, 유방확대 수술 등을 하는 곳입니다. 수술 항목 대부분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2. 분석 방법 조사대상 성형외과의 신용카드 건당 평균 매출금액을 산정한 후 동종업체 평균 건당 매출액과 비교해 동종업체보다 현저히 적은 경우에 조사대상자로 선정합니다. 그런가 하면 진료용역에 대한 대가로 현금을 요구하다가 탈세제보가 접수되어 조사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합니다. 그 외에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 또는 증가한 경우,신고소득율이 크게 변동된 경우,카드 매출과 현금매출의 차이가 심한 경우,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2-8. 세무조사 - 차명계좌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차명계좌 세무조사 대상자는 크게 네 가지 사유로 선정됩니다. 1. 탈세 제보 내부직원 또는 거래처 사장 등 주변인물들의 탈세 제보 2. 거래 상대방의 파편거래상대방이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조사사유와 연계된 거래내용 3. 세금포탈혐의 큰 업종민생침해사범, 호황업종의 경우 (ex: 유흥업소 대부업자, 사행성게임장, 장례업자, 인테리어업자 등) 4. 거액부동산, 고액예금국세청에 신고된 소득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고액예금자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첫 번째는 탈세제보입니다. 탈세제보는 나를 가장 잘 아는 지인들이 합니다. 내부 직원 또는 거래처 사장 등 주변 인물이 제보하는 것입니다. 자존심에 상처를 입거나 자신이 크게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될 때 주변 인물이 나를 탈세자로 제보하는 것입니다..

2-7. 세무조사 - 차명계좌와 탈세자 선정방법

과세관청은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를 위해 차명계좌와 탈세자를 선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여러 분석시스템을 다음과 같이 갖추고 있습니다. 1. 소득지출분석시스템 일명 PCI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납세자가 신고한 소득과 지출한 금액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납세자가 부동산취득 등으로 지출한 금액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보다 많은 경우에 탈세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2. FIU 금융정보 예금증가액과 예금인출액 분석 금융기관은 납세자의 금융기관거래 중에 1천만원 이상 현금거래와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분석해 FIU(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 연계 자료 분석 과세관청은 PCI 시스템 자료와 FIU 자료를 연계해 분석한 후 그 결과 탈세 혐의가 있는 대상자..

2-6. 세무조사 - 수시세무조사의 법적 근거

세무공무원은 국세기본법 81조의6 제3항에 따라 수시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제한적 열거규정이기 때문에 과세관청은 조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수시 세무조사 대상 5가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서는 안 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

2-5. 세무조사- 납세자의 성실도 분석

납세자의 성실도를 분석하는 시스템으로 CAF(성실도분석시스템)이 있습니다. CAF는 국세청이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법인을 선정할 때 이용하는 전산분석시스템으로, TIS(국세통합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각종 세금신고내용과 과세정보를 토대로 통계기법과 전산감사기법을 응용해 신고성실도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CAF의 성실도분석 방법은 평가대상 법인을 비슷한 매출액 규모, 동일 업종별로 그룹화해 동일그룹 내에서 성실도를 평가하게 됩니다. 선정유형배정인원성명성실도 종합지수장부신고(일반업종)- 전산성실도 하위11명김0047.59이0058.48 장부신고(취약업종)- 전산성실도 하위10명박0065.74최0075.4 신고불성실 개연성 등 성실도 검증 필요성이 높은 법인일수록 종합성실도 점수(기본점수 100점, 성..

2-4. 세무조사- 정기 선정과 수시선정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 정기 선정의 사유와 수시선정의 사유가 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 부서, 선정 횟수, 조사 시기를 정하며 이에 따른 관련 규정과 내부 지침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1. 선정 목적 정기 선정은 사업자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의 신고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정기적 검증을 위해서 선정합니다. 수시선정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 납세 협력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또는 국세 탈루로 인해 세수를 놓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선정합니다. 2. 선정 부서 정기 선정은 각 지방국세청의 법인 및 개인납세국에서 선정하고 수시선정은 조사국에서 선정 3. 선정 횟수 정기 선정은 1년에 1회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수시..

2-3. 세무조사- 그 외 세무조사

1. 전부조사 조사대상 과세 기간의 신고사항에 대한 적정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증하는 세무조사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전부조사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직원까지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과 개인, 대표이사, 주주들까지 세무조사가 이뤄집니다. 2. 부분조사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 일부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는 세무조사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국세청이나 지방국세청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때, 회계처리 전반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내용 중 불성실한 혐의가 짙은 일부 항목만 선별해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주식변동조사 출자, 증자, 감자, 매매, 상속, 증여, 신탁, 주식배당, 합병 등에 의해서 주주가 회사에 대해 가지는 법적 지위권, 소유지분율, 소유주식수가 변동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

2-2. 세무조사-통합조사와 세목별 조사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해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해서 조사하느냐 아니면 세목별로 나눠 조사하느냐에 따라 통합조사와 세목별 조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통합조사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과세기간에 납세자의 편의와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해 신고와 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함께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목별 조사는 세원 관리상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재산세(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원천징수대상 세목 등의 특정 세목만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조사입니다. 세무조사의 조사범위는 세무서장이나 조사국장의 승인으로 확대되기도 합니다. 2019년 10월 10일에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바른미래당의 김성식 의원은 세무서와 지방청의 납세자보호담당..

2-1. 세무조사-일반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

세무조사의 목적에 따른 종류로는 일반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가 있습니다. 일반 세무조사는 과세요건 성립 여부와 신고내용이 적정한지 아닌지를 검증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세무조사가 바로 일반 세무조사입니다. 일반 세무조사는 다시 정기 세무조사와 수시 세무조사로 나뉩니다. 수시 세무조사는 특별조사, 심층조사, 비정기조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정기 세무조사와 수시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승낙을 전제로 납세의 의무 이행 여부를 검증합니다. 조세범칙조사는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한 혐의가 구체적이고 명백한 자를 처벌할 목적으로 합니다. 법원이 발부하는 수색영장을 지참하고 이행하는 강제조사로 흔히 세무사찰이라고 부릅니다. 일반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에 선정사유가 규정되어 있고 조세범칙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