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실무

양도소득세 감면(농지 대토감면)  1.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 거주자가 ...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 주거지역등에 편입...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편입되거나....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④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⑤ 제4항에 따라 납부하는..

양도소득세 감면(자경농지 감면)  1.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 농업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3년 이상] ...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 정하는 토지의 양도..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 소득에 대해서만...감면...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양도소득세 감면(감면제도 일반)  1. 개념 정리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이나 부동산상의 권리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이 원칙이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가 과세권을 당초부터 포기하는 비과세제도(1세대1주택, 농지의 교환 등)와 일부 세부담을 완화하는 감면제도를 두고 있음.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납세자의 선택과 상관없이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적용되나, 감면은 양도소득세 신고 및 감면 신청을 하여야 감면이 적용됨.☞비과세 대상은 소득세법상 원칙적으로 신고의무가 없으나, 실무적으로는 소명자료 확인을 통해 비과세대상임이 확인되는 경우라면(ex. 거주요건 면제사유로 계약금지급일 확인이 필요하거나, 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비..

다주택자 중과세(2주택자의 중과)  1. 개념 정리   (1) 1세대2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  ☞23.2.28. 삭제된 중과배제 주택은 모두 「소령」제155조 또는 「조특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인데, 다음 규정 신설로 통합되어 삭제되었고, 신설규정은 '23.2.28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됨. (「소령」부칙> 대통령령 제33267호, 2023.2.28.)   1) 주택수에 산입하지 않는 주택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의 양도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다만, 광역시 소속 군지역, 경기도 및 특별자치시 읍・면 지역, 기타 도지역에 소재한 양도당시 기준시가 3억 이하는 주택 수에 미포함), 소형신축주택 또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소득령§167의3①12호)☞ '주택수에 산입하지..

다주택자 중과세(3주택자의 중과)  1. 관련 법령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1. 수도권 및 광역시・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제3조제3항, 제4항에 따른 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3항에 따른 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12.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20..

다주택자 중과세(개요)  1.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의 비과세(1주택+1분양권)  1.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10.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소령 제152조의5(분양권의 범위)  법 제88조제10호에서 "「주택법」 등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2. 「공공주택 특별법」3. 「도시개발법」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7. 「주택법」8. 「택지개발촉진법」  (3)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의 비과세(조합원입주권과 혼인 합가)  1. 관련 법령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⑨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는 자1주택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다만, 다음..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의 비과세(조합원입주권과 동거봉양 합가)  1. 관련 법령   (1)소득세법시행령 제156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⑧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 입주권 등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제3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1주택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다음 각 목의 ..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의 비과세(조합원입주권의 상속)  1.관련 법령  (1) 소령 제156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⑥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의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만 해당하며, ...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