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실무

2-6. 세무조사 - 수시세무조사의 법적 근거

세무공무원은 국세기본법 81조의6 제3항에 따라 수시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제한적 열거규정이기 때문에 과세관청은 조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수시 세무조사 대상 5가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서는 안 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

2-5. 세무조사- 납세자의 성실도 분석

납세자의 성실도를 분석하는 시스템으로 CAF(성실도분석시스템)이 있습니다. CAF는 국세청이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법인을 선정할 때 이용하는 전산분석시스템으로, TIS(국세통합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각종 세금신고내용과 과세정보를 토대로 통계기법과 전산감사기법을 응용해 신고성실도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CAF의 성실도분석 방법은 평가대상 법인을 비슷한 매출액 규모, 동일 업종별로 그룹화해 동일그룹 내에서 성실도를 평가하게 됩니다. 선정유형배정인원성명성실도 종합지수장부신고(일반업종)- 전산성실도 하위11명김0047.59이0058.48 장부신고(취약업종)- 전산성실도 하위10명박0065.74최0075.4 신고불성실 개연성 등 성실도 검증 필요성이 높은 법인일수록 종합성실도 점수(기본점수 100점, 성..

2-4. 세무조사- 정기 선정과 수시선정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 정기 선정의 사유와 수시선정의 사유가 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 부서, 선정 횟수, 조사 시기를 정하며 이에 따른 관련 규정과 내부 지침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1. 선정 목적 정기 선정은 사업자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의 신고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정기적 검증을 위해서 선정합니다. 수시선정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 납세 협력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또는 국세 탈루로 인해 세수를 놓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선정합니다. 2. 선정 부서 정기 선정은 각 지방국세청의 법인 및 개인납세국에서 선정하고 수시선정은 조사국에서 선정 3. 선정 횟수 정기 선정은 1년에 1회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수시..

2-3. 세무조사- 그 외 세무조사

1. 전부조사 조사대상 과세 기간의 신고사항에 대한 적정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증하는 세무조사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전부조사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직원까지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과 개인, 대표이사, 주주들까지 세무조사가 이뤄집니다. 2. 부분조사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 일부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는 세무조사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국세청이나 지방국세청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때, 회계처리 전반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내용 중 불성실한 혐의가 짙은 일부 항목만 선별해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주식변동조사 출자, 증자, 감자, 매매, 상속, 증여, 신탁, 주식배당, 합병 등에 의해서 주주가 회사에 대해 가지는 법적 지위권, 소유지분율, 소유주식수가 변동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

2-2. 세무조사-통합조사와 세목별 조사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해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해서 조사하느냐 아니면 세목별로 나눠 조사하느냐에 따라 통합조사와 세목별 조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통합조사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과세기간에 납세자의 편의와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해 신고와 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함께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목별 조사는 세원 관리상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재산세(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원천징수대상 세목 등의 특정 세목만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조사입니다. 세무조사의 조사범위는 세무서장이나 조사국장의 승인으로 확대되기도 합니다. 2019년 10월 10일에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바른미래당의 김성식 의원은 세무서와 지방청의 납세자보호담당..

2-1. 세무조사-일반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

세무조사의 목적에 따른 종류로는 일반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가 있습니다. 일반 세무조사는 과세요건 성립 여부와 신고내용이 적정한지 아닌지를 검증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세무조사가 바로 일반 세무조사입니다. 일반 세무조사는 다시 정기 세무조사와 수시 세무조사로 나뉩니다. 수시 세무조사는 특별조사, 심층조사, 비정기조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정기 세무조사와 수시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승낙을 전제로 납세의 의무 이행 여부를 검증합니다. 조세범칙조사는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한 혐의가 구체적이고 명백한 자를 처벌할 목적으로 합니다. 법원이 발부하는 수색영장을 지참하고 이행하는 강제조사로 흔히 세무사찰이라고 부릅니다. 일반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에 선정사유가 규정되어 있고 조세범칙조사..

1-11. 국세청의 정보시스템- 거짓을 숨기기 쉽지 않다

세무조사시 거짓을 잡아내는 데 큰 역할을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CCTV와 신용카드입니다. 1. CCTV 세무조사 과정에서 CCTV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실제 사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00뷰티(주)를 경영하는 하는 김사장은 뷰티 코리아 열풍을 타고 중국으로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는 화장품 덕분에 이익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회사의 당기순이익이 너무 커서 1년에 법인세로 내는 세금만 10억원이 넘었습니다. 법인세도 부담이지만, 더욱 큰 문제는 이익잉여금이 해가 갈수록 쌓여 가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고민 끝에 김 사장은 꼼수를 생각해 냈습니다. 자신의 배우자는 물론이고 공동대표였던 박 사장의 배우자도 실제 근무하지도 않으면서 회사의 임원으로 등록해서 매월 1,000만원씩..

1-10. 국세청의 정보시스템- 빅데이터 활용

빅데이터 자료가 어떻게 연계 분석되어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에 반영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 사업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자료를 빅데이터를 통해 거래처 매출자료와 연계 분석해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공제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 거주 감면요건 확인 개선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농사를 지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8년 자경) 또는 4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농사를 짓던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해 4년 이상 농사를 짓는 경우(농지대토)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1억원(1년 합계 1억, 5년 합계 2억)까지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농지의 경우 감면요건으로 재촌자경 즉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어야 양도소득세를 1억원까지 감면을 해주는데..

1-9. 국세청의 정보시스템-문서감정 분야 국제공인인증

서울지방국세청은 문서감정(필적) 분야 한국인정기구(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입니다. KOLAS는 국제기준에 따라 시험·교정·검사기관의 조직, 시설, 인력 등을 평가해서 특정 분야에 대한 시험·교정 · 검사 역량이 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 11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지정했습니다. 법과학(Forensic Science) 시험 중 문서감정 분야에서 국내 기관이 KOLAS 인정을 취득한 것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대검찰청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KOLAS 인정 취득으로 서울지방국세청은 문서감정 분야에서 국제적인 시험능력을 인정받았고, 서울지방국세청이 수행한 감정 결과는 국제협정에 따라 세계 103개국에서 우리나라에서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첨단장비와 전문성으로 무장..

1-8. 국세청의 정보시스템-가족간 계좌이체

가족간에는 생활비를 정산하거나 물품을 대신 구매해 주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족간 계좌이체 거래도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거나, 부모가 사망한 후에 사전상속으로 간주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활용품을 함께 구매해 달라면서 생활비를 자녀에게 계좌이체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녀는 계좌이체 받은 금액이 증여가 아니고 생활용품구매나 생활비지급이라고 주장하겠지만 국세청은 부모자식간 계좌이체는 증여로 추정해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따라서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납세자 입증하지 못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