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실무

상속인 중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배우자상속공제제도”가 있고 이를 잘 활용하면 자녀에게 상속세 부담없이 상속재산을 분배할 수 있다.  (1) 배우자상속공제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아래 조건들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배우자가 배우자 법정상속지분가액 이상의 재산을 실제 상속받아야 한다.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이 1.5이고 자녀의 법적상속지분이 1이다. 즉,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2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상속재산가액의 1.5/3.5 이상 상속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사망일로부터 최대 15개월 이내에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으려는 금액 이상의 상속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분할하여 상속등기 또는 이전하여야 한다.예외적으로 상속관련 소송..

상속인은 아니나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상속인 이외의 동거가족으로 직계존속(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직계비속·형제자매가 있으면, 그 부양하는 동거가족에 대해 미성년자공제·연로자공제·장애인공제가 적용된다 즉, 상속인 이외의 자로서 사망자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여, 사망자가 사실상 부양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망자의 동거가족으로 부모와 장인, 장모, 사망자의 손자녀, 형제자매 중 19세 이하자가 있으면 19세가 될 때까지 매년 1천만원씩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미성년자공제”가 적용되고, 65세 이상자가 있으면 1인당 5천만원의 “연로자공제”가 적용되며, 장애인이 있으면 기대수명까지 년 1천만원씩 “장애인공제”가 적용된다.상속인 이외의 자로서 사망자와 동거하는 ..

상속인의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상속인 중 미성년자·장애인·65세 이상자가 있으면 상속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5가지 개별적 방법으로 공제한다. 첫째, 사망으로 국내 상속세법이 적용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상속재산에서 2억원을 공제하며 이를 “기초공제”라 한다.☞ 거주자나 비거주자 사망으로 상속세 과세되는 경우 2억원을 기초공제하는 것이다. 둘째, 태아를 포함한 자녀인 상속인 1인당 5천만원을 공제하며 이를 “자녀공제”라고 한다. 셋째, 태아를 포함한 19세 미만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만 19세가 될 때까지 년 1천만원을 공제하며 이를 “미성년자공제”라 한다. 넷째, 상속인의 나이가 65세 이상이면 1인당 5천만원을 공제하고 이를 “연로자공제”라 한다. 배우자에 대해서는 연로자공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국내에 살다가 사망한 경우 사망자의 이름으로 내야 할 공과금, 사망자가 변제해야 할 채무 및 장례비에 대해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망자 책임의 공과금  사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조세·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한다.구체적으로 사망일을 기준으로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등 사망자에게 납부책임이 있는 것을 말한다.따라서 사망일까지 발생한 가산세 · 가산금 · 강제징수비 · 과태료 등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지만, 사망일 이후 금액은 제외한다.   (2) 사망자의 장례비  사망자의 장례비로 무조건 5백만원을 공제하지만, 증빙이 있는 경우 최대 1천만원까지 장례비로 공제한다.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에 지출된 비용으로 최대 5백만..

상속재산인 통장별 잔액으로 예금을 분할하지 않고, 가족 중 1명의 통장으로 모두 이체시킨 후 전체 예금액을 가지고 상속인들이 협의한 금액으로 분배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많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예금을 특정상속인이 임의로 본인명의로 변경한 후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을 협의하여 분할을 확정하고, 그 내용에 따라 분배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도록 국세청은 해석하고 있다. 실무적으로 사망한 사람의 예금 잔액을 특정 상속인 1인 명의로 통합하여 장례비, 기타 비용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분배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능하면 상속세 신고기한(사망일로부터 6개월 되는 달 말일까지)까지 분할을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상속세 신고기한이 경과하여도 최초로..

피상속인이 소유한 임대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자녀 등에게 차용한 금전, 은행에서 차입한 금전을 은행에 예치해 두고, 피상속인의 생활비·병원비 등으로 사용하다가 잔액을 남기고 사망하는 수가 있다. 이 경우 2가지 측면에서 상속세 절세를 검토할 수 있다.  첫째,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지 여부이다.  임대보증금, 자녀로부터의 차입금, 은행 채무 모두 부모님 채무로 인정되어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다. 따라서 상속세 절세 효과가 있다.자녀의 재산으로 부모님 생활비 등을 지원하면 공제 혜택이 없지만, 부모님이 본인 채무를 발생시켜 이 자금으로 생활비 등을 지급하면 추후 상속재산에서 채무로 공제하고 상속세를 과세하므로 상속세가 절세된다. 중요한 것은 명백한 채무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임대보증금 ..

일반적으로 부모님 명의 통장에 자금이 있으면 직접 인출하여 생활비·병원비 등을 지출하며 생활하다가 사망 이후에 남은 잔액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한다. 그러나 재산이 있는 부모님의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등을 자녀가 부담하던 중 부모님이 사망한 때에도, 자녀가 부담한 병원비 등에 대해 상속세 계산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부모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과세한다. 따라서 재산이 있는 부모님의 경우 자신의 재산으로 병원비, 생활비 등을 사용하는 것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부모님 통장에 예금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이 치매 등 중대한 질병이 발병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모님은 개별적으로 정상적인 생활과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예금을 인출 또는 금융거래를 한다거나 재산을 관리하..

부모님 생전에 큰 병으로 오랜 기간 입원하여 병원비와 간병비 등 치료비가 많이 지출되는 경우가 있고, 별도 소득이 없는 부모님의 생활비도 오랜 기간 누적하면 그 금액이 상당히 클 터이다. 부모님 생전에 자녀가 부담한 부모님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등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받거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매, 자녀들은 억울한 상속세를 부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부모님 재산에서 병원비, 생활비 등을 부담하는 방법을 찾아 지급하여야 상속재산이 줄어들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 부모님이 중증치매 및 고관절 등으로 많은 병원비, 간병비 등이 지출되는 상황에서 자녀들이 자금을 모아 병원비 등을 선지급하고 추후 부모님 사망시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변제받기로 부모님과 자녀들이 합의하고 자녀들이 병원비 등을 지급하다..

상속증여세법에서는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채무가 발생한 경우 및 통장에서 인출한 금액의 사용처를 확인하게 한다.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실무적으로 상속세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 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의 사용처 ② 통장에서 인출한 금액의 사용처 ③ 채무가 발생한 경우 채무액의 사용처를 구체적 조사 확인하고 있다.☞ 여기서 2년 이내 사용한 금액과 10년 이내 사용한 금액의 사용처를 확인하는 것은 "입증책임"의 범위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버지가 생전에 지인에게 빌려주었고 이런 사실을 지인도 인정하고 100% 받을 수 있는 경우 아버지가 받을 채권으로 상속재산에 포함 시켜 상속세 신고를 ..

현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주택 및 토지를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으로만 등기·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과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형사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원 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아 과징금 등의 처벌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특히 부동산 중 농지의 경우 농지법에 의해 종중 명의로 등기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종원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등기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사례는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종원의 입장에서 종중 부동산을 명의수탁하고 있다가 사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