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실무

이제 빌딩에 대한 재산평가가 끝났다면 앞에서 공부한 상속세나 증여세의 계산구조를 바탕으로 이들에 대한 세무상 쟁점들을 자유롭게 다룰 수 있다. 1. 빌딩의 상속 · 증여관련 사례 사례 - 임대빌딩의 상속 • 시세 : 100억 원 • 기준시가 : 50억 원 • 임대료 : 연간 6억 원 • 상속공제액 : 10억 원 가정 (상황1) 상증법상 평가액은 얼마인가? 「상증법」상 기준시가와 임대료 환산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임대료 환산가액은 50억원으로 기준시가와 동일하므로 50억 원으로 평가된다. (상황2) 이 경우 상속세는 얼마나 예상되는가? 50억 원에서 10억 원을 공제한 40억 원에 대해 50%의 세율과 4억 6천만 원의 누진공제액을 차감하면 15억 4천만원 정도의 상속세가 예상된다. (상황3) 만일 ..

상가나 소규모 빌딩은 상증법상 평가방법과 감정가액 등으로 상속세나 증여세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상가나 빌딩의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쟁점이 될 수 있다. 1. 빌딩의 구분소유에 따른 재산평가 사례 사례 - 빌딩의 보유 상황 • 층수 : 4층 • 토지 소유 : K씨 • 건물 소유 : 1~2층은 장남, 3~4층은 차남 • 임대보증금 : 1억 원, 연간 임대료 1.2억 원 • 기준시가 : 토지 5억 원, 건물 5억 원 (상황1) 상증법상 재산평가액은 얼마인가? 기준시가 10억 원과 임대료 환산가액 11억 원 중 큰 금액인 11억 원이 된다. 여기서 임대료 환산가액은 임대보증금 1억 원과 연간임대료를 12%를 나눈 후 이를 합하여 계산한다. (..

빌딩 임대사업자들은 대부분 재산가액이 고액이다. 그 결과 이들은 상속세는 물론이고 증여세, 소득세 등 각종 세금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관점에서 빌딩임대사업자들이 알아야 할 세무리스크 관리법 등을 알아보자. 1. 빌딩임대사업자 사례 빌딩임대업자가 보유시 부터 상속시까지 부담하는세금은 무엇인가? ⬥ 보유/임대 소득세( 법인은 법인세 ), 부가가치세, 재산세 등 ⬥ 증여 증여세, 취득세, 부가가치세 ⬥ 양도 양도소득세(법인세), 부가가치세 ⬥ 상속 상속세 2. 빌딩임대사업자의 리스크 일반적으로 빌딩부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세금은 크게 소득세와 상속세 정도가 된다. 소득세는 임대소득에 대해 발생하는 세금을, 상속세는 사망 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1) 소득세 소득세는 임대수입에서 경비를 차감한 임..

사업체가 상속될 때 주의할 것은 사업성이 높은 사업체의 경우에는 영업권을 누락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영업권 문제와 가업상속공제 등에 대해 알아보자. 1. 사업체의 상속 사례 사례 K기업은 개인기업인데 대표인 김00씨가 사망을 하였다. 그의 재산은 다음과 같다. • 부동산 : 30억 원 • 부채 : 없음. •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 50억 원 • 세법상 영업권 : 10억 원 (상황1) 상속재산가액은 얼마인가?: 90억 원 사업용 자산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 세법상 영업권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 (상황2 상속공제액은 얼마인가? 일괄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액은 10억 원이며, 가업을 위한 기간은 31년으로써 가업상속공제조건을 충족한다. 개인가업을 이어받은 경우에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업상속영..

사업자는 일반인들과 다르게 상속·증여 관계가 형성된다. 다만, 증여의 경우에는 앞에서 살펴본 자금출처조사 등으로 주제가 한정되기 때문에 이를 별도로 살펴볼 실익이 별로 없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상속을 위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사업체의 상속관련 사례 사업을 하던 H씨가 운명하여 상속이 발생했다. H씨는 사업 중에 금융기관 등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상황1) 상속개시일 전에 발생한 소득세는 공과금으로 인정되는가? 당연히 공제가 된다. 여기서 공과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모든 조세공과금을 말한다. 이에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수도 · 가스 · 전기사용료 등이 있다. ◆ 관련 규정 : 상증법 집행기준 14-9-1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

PCI시스템에 대한 사업자들의 관심도가 짐점 높아지고 있다. 이 시스템에 의해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사업자들이 알아두어야 할 PCI시스템에 의해 파생되는 세무조사 내용을 살펴보자. 1. PCI시스템관련 사례 사례 1. K씨는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전세를 살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전세보증금에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되었다. K씨는 어떻게 하여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되었을까? 2. 서울 강남에서 임대업을 하고 있는 J씨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대신 현금을 주로 사용한다. 왜 그럴까? 1의 경우 전세보증금에 대한 자료가 국세청 전산망(NTIS)에 축적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전월세 거래내역이 국토교동부에서 관리되므로 정부부처 간에 이 자료가 공유된다고 볼 수 있다. 2의 경우 P..

개인사업자들이 사업 전에 알아두어야 할 사업용 계좌관리법을 알아보자. 계좌관리는 탄탄한 경비처리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나중의 세무조사를 대비하는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1. 사업용 계좌관련 사례 사업자인 K씨의 사업용 계좌에 아래 ①~⑤까지 입출금된 내용이 세법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라. (1) 매출대금 현금수취 후 통장 미입금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가 아니라면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사업용 계좌에 입금하지 않는 경우는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업용 계좌 미사용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그렇지 않다.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가 아니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2) 임차료 통장이체 사업용 계좌제도를 정확히..

개인사업자들은 평소 수입과 지출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신고한 소득에 비해 부동산 취득 등을 위한 지출액이 크면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물론 이때의 세무조사는 사업체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자금이동의 원인에 따라 증여에 대한 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 1. 개인사업자관련 사례 김00씨는 성남에서 의류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그런데 본인 통장에서 배우자의 통장으로 자금을 이체하여 거래처에 납품대금을 지급할 때가 종종 있다. 또한 사업용 계좌에서 배우자 통장으로 자금을 이체한 후 배우자 명의로 상가 등을 취득해 왔다. (상황1) 거래처 납품대금을 배우자 통장에서 이체하여 지급하는 것은 사업용 계좌제도를 위반한 것인가? 김00씨의 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를 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

최근 신탁제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본인 소유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겨두고 여기에서 나온 수익을 자녀 등에게 이전할 수 있고, 상속분쟁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신탁재산과 상속·증여세 과세방법 등을 알아보자. 1. 신탁이란 신탁은 위탁자기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여 수탁자(예 : 신탁회사)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거나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이러한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 또는 위탁자의 유언 등의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다.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신탁법 제23조). ◆ 유언신탁 이는 유언장 작성에서 보관 및 사후..

일반적으로 생전의 재산분할은 이혼할 때 발생한다. 이때 혼인 이후에 형성된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자의 몫으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이러한 재산분할방법을 잘못 이해하면 다양한 세금문제가 파생되는데 이하에서 살펴보자.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사례 학원강사 김00씨는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남편은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결혼 후에 남편 명의로 된 아파드를 구입하였으며, 이외 오피스텔도 한 채가 있다. (상황1) 위의 아파트를 위자료 명목으로 받은 경우 과세되는 세금항목은? 위자료의 명목으로 아파트를 이전하면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이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자로써 비과세물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는 없다. (상황2) 위의 아파트를 재산분할 명목으로 받은 경우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