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실무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자녀 등에게 이전하는 방법에는 양도와 증여 그리고 상속 등이 있다. 지금부터는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과 관련된 세법상 쟁점들과 세무리스크 관리법 등을 살펴보도록 하자. 1. 비상장주식 사례 사례 K법인은 비상장법인에 해당한다. 이 법인의 대주주인 K씨는 그가 보유한 주식 1만 주를 성년인 자녀 3명에게 균등하게 양도 또는 증여하고자 한다.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비교하여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라. 「상증법」상 1주당 평가액 : 30,000원(총 3억 원) • 1주당 취득가액 : 5,000원(총 5천만 원) • 양도소득세 계산 시 기본공제 등은 무시 위의 자료를 가지고 먼저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양도소득세 :..

법인간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수혜를 입은 법인의 주주가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법인간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이익을 얻으면 이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인간에 일감을 몰아주어 이익을 얻었다고 해시 무조건 과세되는 것은 아니고, 세법에서 정한 과세대상이나 과세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1. 일감몰아주기 사례 A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며 최근 3년 평균매출은 대략 50억 원이 된다. 이 기업의 지분은 부 40%, 모 20% 등이 보유하고 있다. 한편 수혜법인도 건설업을 영위 중에 있으며 평균매출은 10억 원 정도 되며, 이 기업의 지분은 자1 30%, 자2 25%, 부 20%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황1) 일감을 몰아주면 무슨 세금이 나오는가? 현행 「상증법」 제45조의..

법인의 배당금은 각자가 보유한 주식비율에 맞게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신의 몫을 초과하여 배당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초과배당]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세법은 어떤 식으로 과세하고 있을까? 1. 초과배당 사례 K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써 아래와 같이 배당을 계획하고 있다. 구분 대표이사 배우자 자녀 기타 계 지분율 70% 10% 10% 10% 100% 현금배당 1억 3억 5억 1억 10억 초과배당 -6억 2억 4억 - - (상황1) 상법상 배당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이익잉여금은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금 등으로 처분할 수 있다. (상황2) 배당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가?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서 「상증법」 제2조 제2항에서 증여재산에 대해 ..

법인의 대표이사는 우월적인 지위에 있기 때문에 회사와 다양한 자금거래를 할 수 있다. 지금부터는 법인의 대표자가 상속·증여 등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자금거래에 대해 살펴보자. 1. 대표이사와 자금거래 사례 K법인의 대표이사인 김사장은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자 수억 원을 회사자금에 투입하하였다. 이 내용은 회사의 재무제표에 반영되었다. 최근 김사장의 건강이 좋지 않아 상속세가 걱정된다. (상황1) 김사장이 회사로부터 받아야 하는 채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채권은 [상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다만,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관련 규정 : 서면4팀 - 1609..

개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주택 등 부동산을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주택 수를 줄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거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로 내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저가거래를 하는 경우에 개인과 법인 그리고 주주 등에게 다양한 세무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이하에서 사례를 들어 이의 관리법 등에 대해 알아보자. 1. 저가 양도의 사례 사례 K씨는 ㈜부동산의 대표이사이다. 이번에 자신이 보유한 주택을 법인에 양도하고자 한다. 이때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시가: 5억 원(취득가액 3억 원) • 기준시가: 3억 원 • 위 물건은 양도소득세 중과세 물건으로 양도시 70% 정도의 세부담 예상됨. (상황1) 현 상태에서 이를 양도하면 예상되는 양도소득세는? 양..

주식회사와 같은 영리법인이 증여를 받는 경우를 정리해보자. 1. 사례 K법인은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N씨로부터 현금 5억 원을 증여받고자 한다. (상황1) 위 5억 원에 대하여 법인세는 얼마나 추가될까? K법인의 올해 사업연도소득금액은 2억 원으로 예상된다. 법인세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10~25%의 세율로 과세되며, 과세표준 2억~200억 원까지는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K법인은 소득금액이 2억 원이 있으므로 추가되는 5억 원에 대해 20%의 세율로 법인세가 과세된다. 1억 원의 법인세가 추가 예상된다. (상황2) 만약 K법인에 5억원 만큼의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라면 법인세는 과세되는가? 이 경우 N씨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없는가? 이월된 결손금이 5억 원이고 이번에 증여받은 금액이 5억..

營利法人은 영리를 목적으로 세워진 법인을 말한다. 영리법인도 개인이나 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다양한 세금이 관련되는데, 여기에는 상속세와 증여세도 포함된다. 영리법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세금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非營利法人에 대해서는 별도로 살펴본다. 1. 영리법인의 상속·증여관련 사례 사례 (주)잘나가의 대주주는 K씨이다. • (주)잘나가는 현재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함. •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세법상 평가액 : 10억 원 (상황1) K씨가 사망하여 해당 주식을 법인에게 상속으로 이전하면 법인이 상속세를 내는가? 법인은 상속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를 내야 한다. 아래 상증법 제3조의2 규정을 보면 영리법인은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다. 다만, 상속받은 법인의 주주가 상속인이거..

최근 빌딩임대사업자들이 법인전환에 관심을 두는 경우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빌딩 등에 대해 감정가액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들에 몰리면서 차라리 법인전환을 통해 임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인전환이 마냥 좋을 수는 없다. 막대한 자금 등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검토해 보자. 1. 사례 연간 임대료 : 2억 원 상증법상 재산평가액 : 30억 원 (상황1) 소득세는 얼마인가? 다른 사항들은 무시하고 소득세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2억 원 × 38% -1,940만 원 = 5,660만 원 (상황2) 법인세는 얼마인가? 2억 원의 10%인 2천만 원이 법인세가 된다. (상황3)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저렴한가? 법인세만 보면 그렇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상속을 앞둔 집안에서 빌딩 같은 부동산을 언제 처분할까 많은 고민을 한다. 처분시기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의사결정은 어떻게 내려야 할까? 아래의 사례를 가지고 이를 검토해 보자. 사례 73세의 김씨는 주유소를 가지고 있는데 하루가 다르게 건강이 좋지 않아 상속 걱정이 많다. 주유소가 시가가 꽤 많이 나가고 그에 따라 세금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 재산을 둘러싸고 장남은 상속을 원하고, 나머지 자녀들은 지금 당장 처분하여 증여를 받았으면 하는 속내를 보이고 있다. 장남은 상속을 통해 기여분을 주장하여 상속지분을 더 획득하고픈 생각이 있고, 다른 자녀들은 처분하는 것이 더 많은 지분을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주유소 현황) • 주유소의 시세: 80억 원..

상가나 빌딩의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있다. 토지 소유자가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이를 무상임대하는 경우의 과세문제를 살펴보자. 1. 토지의 무상임대 사례 사례 - 임대현황 건물 소유자인 박씨는 나이가 80세인데 이 건물에서 보증금 2억 원 외에 월세 1천만 원을 받고 있다. 박씨는 자녀에게 토지를 제외한 건물 부분만을 증여하고자 한다. 이때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평가하면 토지 가격은 약 8억 원이고, 건물가격은 4억 원이다. 상증법상 평가특례에 따라 평가하면 15억원이 된다. (상황1) 위 건물에 대한 상증법상의 평가액은 얼마인가? 건물에 대한 상증법상의 평가는 기준시가와 임대료 환산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단, 감정가액으로 결정·경정될 수 있음에 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