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실무

이제 상속이 실제 발생했다고 가정하자. 어떤 식으로 상속관련 업무를 처리하는지 이하에서 정리해보자. 참고로 이 과정에서 알아둘 것은 상속재산 분할이 상속세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는 사실이다. 1. 상속세 업무처리 사례 상속현황 · 주택 : 시가 5억 원 · 예금 : 1천만 원 · 상속인 현황 : 배우자, 자녀 2명 (상황1) 상속세는 나오는가?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까지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배우자 생존 시: 10억 원 (일괄공제 + 배우자상속공제) -배우자 부존 시: 5억 원(일괄공제) (상황2) 주택은 언제까지 등기를 해야 하는가? 등기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등기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비거주자는 9개월) 내에 관할 등기소..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내에 관할세무서나 관할 지방청의 조사를 거처 상속세 신고내용이 확정된다. 따라서 신고이후에 세무조사 등의 과정이 남아 있으므로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1. 상속세 세무조사 사례 사례 ㄱ씨는 최근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해 상속세 신고를 마쳤다. 그런데 얼마 후 관할세무서로부터 신고한 상속세서류에 대해 조사를 하겠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서씨는 갑자기 왜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 세무서는 왜 상속세를 조사하겠다고 한 것일까? 그 이유는 상속세는 정부부과방식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때문이다. 즉 납세의무자(또는 세무대리인)이 신고할 때 납세의무가 바로 확..

상속등기에 지분을 어떤 식으로 나누느냐에 따라 다양한 세금 관계가 파생한다. 따라서 등기 전에 상속세와 향후 처분 시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 관계를 반드시 확인한 후에 등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택을 어떤 식으로 등기하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자. 상속등기의 사례 2019년 6월 10에 모친이 운명하면서 1주택을 상속재산으로 남겼으며, 상속인들 간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재까지 미등기된 상태이다. 상속인으로는 자녀 4인이 있으며, 2021년 6월 중에 장남이 운명하여 장남의 상속인은 배우자와 그의 자녀 2명이다. 상속개시일 전에 모친의 주택에서 거주한 상속인들은 없다. (상황1) 만일 상속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상속주택은 세법상 누구의 소유로 보는가? 미등기 상속주택에 대한 상속지분은 상속인들 간에 균등한..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한다. 물론 상속세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향후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미리 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속세 납부와 관련된 내용들을 알아보자. 1. 상속세 납부 사례 김씨가 운명하면서 주택 1채와 토지를 유산으로 남겼다. 상속인은 자녀 5명이며 상속재산 중 주택은 장남이, 토지는 나머지 형제자매들이 균등하게 상속을 받았다. 상속세는 대략 1억 원 정도가 나와서 분할받는 비율에 따라 장남이 6천만 원, 나머지는 각각 1천만 원씩 부담하기로 하였다. 그러던 중 장남이 해당주택을 처분하여 주식에 투자하다가 재산을 모두 탕진하여 상속세를 낼 처지가 되지 않았다. 이 경우 장..

앞에서 본 것처럼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재산이 분할되고 등기가 되면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는 데 하등 문제가 없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이 분할되지 않거나 등기가 안 된 경우에는 세무리스크가 발생한다. 이에 대한 관리법을 알아보자. 1. 배우자상속공제관련 사례 박씨가 갑자기 사망하였다. 그의 재산은 대략 60억 원인데 문제는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인들끼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민법」상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상황1) 배우자상속공제는 얼마를 받았을까? 단, 상속인에는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있다. ⭢먼저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은 1.5/4.5이며 법정상속지분가액은 20억 원이다. 따라서 이 금액이 공제한도액이 되므로 이 금액이 배우자상속공제로 적용..

배우자상속공제는 최대 30억 원까지 적용되며 공제요건을 상당히 까다롭게 두고 있다. 1. 배우자상속공제 사례 사례 • 상속재산 : 30억 원(배우자 상속분 20억 원) • 상속인 : 배우자, 자녀 3명(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비율은 1.5/4.5) • 기타 시항은 무시함.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가액을 공제하되, 최대한도는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사례의 경우 배우자는 20억 원을 상속받았으나 한도( ①과 ②중 적은 금액)인 10억원만 공제받는다. ①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가액 = 30억 원 × 1.5/4.5=10억 원 ② 30억 원 위에서 계산된 배우자상속공제액을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본래상속재산 : 30억 원 (+) 간주상속재산가액 (+) 상속주정액 (+)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가액..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살아 있는 한 배우자상속공제 5억 원과 일괄공제 5억 원 등 최소한 10억 원을 상속공제로 받을 수 있다. 상속재산의 구성형태나 상속받는 방법에 따라 공제액수가 차이가 나며, 이에 따라 세금효과도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상속공제 적용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상속공제는 크게 인적공제(아래 1~3)와 물적공제(아래 4~8) 등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1. 기초공제 기초공제는 상속이 발생하면 무조건 2억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필요경비 성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비거주자도 적용한다 2. 인적공제 (1) 배우자상속공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한 경우 적용되는 제도이다. 여기에서는 대략적인 내용만 보고 자세한 내용은 뒤의 해당 부분에서 살펴보자. ① ..

상속채무 중 임대보증금은 상속재산가액을 줄이는 요소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이 매우 엄격하다. S씨는 시가 10억 원 상당의 건물을 임대하면서 ①보증금 4억 원에 월세 200만 원, ②보증금 1억 원에 월세 700만 원을 받는 두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속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증금과 월세에 대해 검토하고 유리한 방안은? S씨의 재산은 20억 원 상당이며 상속공제예상액은 10억 원이라고 하자. ​(1) 쟁점 사례의 경우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세 과세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어느 안이 상속세에 더 유리한지 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보증금 및 월세에 대한 상속세 규정 보증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나 월세는 그렇지 않다. 한편 상속개시일 전 1~2년 이내 전세보증금의 사..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상속이 발생한 경우 이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된다. 이 채무가 공제되려면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성질의 것임 등을 입증해야 한다. 이하에서 채무 상속에 대하여 알아보자. 1. 채무의 상속 사례 2024년 4월에 부친이 작고하였다. 상속인에는 배우자와 자녀 4명이 있다. 유산이 다음과 같다고 할 때 상속세는 얼마가 나올까? • 주택 : 8억 원 • 은행 예금 : 1천만 원 • 전세보증금 : 5억 원(2024년 3월 계약 체결, 전액 사용처 불분명) • 상속공제액 : 10억 원 상속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상속채무인 전세금에 대한 내용부터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된다. 그런데 문제는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

상속추정은 상속세 세무조사의 핵심이 된다. 실무에서는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담 후 일처리를 하는 것이 좋다. K씨가 사망을 하였는데 그의 계좌에는 다음과 같은 거래가 있었다. 통장거래금액은 부동산 처분과 관계가 없으며, 채무부담액 3억 원이 들어 있었다. 상속추정제도에 의한 상속재산가산액을 계산하라. 단, 상속개시일은 2024년 1월 1일이다. 거래날짜 예입액 인출액 잔액 거래내역 비고 2021.1.1. 4억 원 계좌이체 2021.12.1 1억 원 3억 원 현금출금 사용처 불분명 2022.3.1. 2억 원 1억 원 현금출금 사용처 불분명 2022.5.1. 1억 원 2억 원 현금입금 재입금 2022.12.1 1억 원 1억 원 계좌이체 사용처 불분명 2023.1.8. 1억 원 0원 현금출금 사용처 불분명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