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실무

증여의 개념을 이해하였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대해 알아보자. 과세대상은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 그 범위를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과세대상에 해당하면 이에 대해 증여재산가액을 파악해 과세할 수 있게 된다. 증여세 과세대상은 「상증법」 제4조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증여세는 생전에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과세되는 세목이다. 따라서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결정되고 재산의 가액이 정하여지면 증여세 계산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보면 증여세는 매우 복잡하다. 세법상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면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증여행위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증여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 규정을 잘 분석해야 한다. 1. 증여의 개념 「상증법」 제2조 제6호에서 증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 형식 ·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

상속받은 농지는 매매나 증여로 받은 농지보다 처분 시 양도소득세 감면이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농지는 가급적 상속으로 이전받는 것이 좋다. 비영농인도 마찬가지일까? 1. 상속농지의 분할 사례 유씨는 2000년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가 2021년에 공공사업용으로 수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세금문제를 알아보고 있다. 이 토지는 그의 부친이 8년 이상의 경작을 하였던 것으로서 현재까지 막내 동생이 농사를 짓고 있다. 다만, 부친 운명 후 지금까지 상속등기를 하지 못했으며, 지금에 와서 협의분할 또는 지분상속등기를 하고자 한다. (상황1) 협의분할 또는 법정지분 상속등기를 할 경우라도 전체를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부친이 8년 이상 자경하던 농지를 공동소유로 상속등기를 하는..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피상속인이 주택을 유산으로 남긴 경우에 어떤 식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분할과 세금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1. 상속주택의 분할 사례 ㅎ씨가 운명하면서 주택 1채를 남겼다. 유족으로 자녀 3명과 손자 · 손녀 6명이 있다. (상황1) 상속세가 나오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가? 단, 상속공제 중 일괄공제만 고려한다. 위의 주택가격이 5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는 상속공제액이 5억 원(일괄공제)으로 축소되기 때문이다. (상황2) 상속인은 누구이며, 상속재산은 어떻게 분할되는가? 상속인은 자녀 3명이 된다. 한편 상속재산은 유언 → 협의분할 → 법원 조정 등의 순서대로 분할된다. 통상 상속인간에 협의분할에 의해 분할하..

원래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최근친이 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유증이나 상속포기에 의해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재산을 받거나 사전 증여를 통해 재산이 이전되면 세법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다. 상속공제 종합한도가 축소되기 때문이다. 1. 유증 또는 상속포기에 의한 상속공제 한도 축소 사례 사례 사망자의 유족에 배우자, 자녀 1명과 손자 · 손녀 각 1명이 있다. 상속재산은 10억원인데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고 손자·손녀 2명에게 상속재산을 이전하였다. 그런데 얼마 후에 관할세무서에서 이에 대해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한다. 왜 그럴까? (1) 쟁점 사례처럼 손자의 아버지가 있는 상태에서 할아버지의 재산이 상속으로 이전되면 예상하지 못한 세금을 낼 수 있다. 세법에서는 세대생략을 통한 상속에 대해서..

대습상속은 예를 들어 아버지가 없는 상황에서 할아버지의 유산을 손자·손녀가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세대생략상속은 아버지가 있는 상황에서 할아버지의 유산을 손자·손녀가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세대생략상속은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나 유증을 통해 발생한다.) 1. 대습상속과 세대생략상속 발생 사례 K씨의 할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 자녀로는 K씨의 큰아버지, 아버지, 작은아버지가 있는데 큰아버지는 돌아가셨고, 큰어머니와 큰아버지의 자녀 1명(미성년자)이 있다. (상황1) 상속인은 누구인가? 그리고 법정상속지분가액은 어떻게 되는가? 사례의 경우 상속인은 직계비속인 아버지, 큰아버지 그리고 작은아버지이다. 그런데 큰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의 배우자인 큰어머니와 그의 자녀가 대습상속을 받는다. 한편 법..

유언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들 간의 협의분할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협의분할이 잘 되면 상속분쟁도 없고 세금도 줄일 수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예기치 못한 분쟁 및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1. 협의분할 사례 피싱속인의 유족에는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있다. 그가 남긴 순재산(재산 - 부채)은 대략 50억 원이다. (상황1) 상속인들이 법정상속지분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할 것을 동의하면 자녀 1명의 몫은 얼마인가? 상속인은 총 5명이다.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은 1.5/5.5, 자녀들의 몫은 각각 1/5.5이다. 따라서 자녀 1명의 법정상속지분가액은 9억 원(50억 원×1/5.5) 가량이 된다. (상황2) 자녀 중 1명이 협의분할에 반대하면 ..

피상속인은 생전에 상속인 중 특정인을 대상으로 재산을 모두 유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상속재산이 한 사람에게 배분되어 상당한 불공평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민법」에서는 유류분 청구제도를 두어 상속인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 1. 유류분관련 리스크 발생 사례 K씨는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작성한 유언장에 의해 상속자산을 분할받고자 한다. K씨의 할아버지 재산은 10억 원이며 K씨에겐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있다. (상황1) 유류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자칫 한 사람에게만 재산이 상속되거나 타인에게 재산이 유증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상속분쟁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각 상속인이 최소한도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정하고 있는데 이를 “유류..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인 등에게 유증을 하는 경우가 있다. 유증은 「민법」상 허용이 되는 재산의 이전 수단이고 세법은 이를 상속으로 취급한다. 그런데 이러한 유증에 따라 상속재산이 이전되는 경우에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관리법 등을 살펴보자. 1. 유증에 따른 재산 분할과 리스크 ㄱ씨는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작성한 유언장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받고자 한다. 김씨의 할아버지 재산은 10억 원이다. (상황1) 유증에 따라 사후에 재산을 받으면 상속세가 부과되는가?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遺贈은 유언자(피상속인)가 유언에 의하여 자기의 재산을 수증자에게 사후에 무상으로 이전할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단독행위를 말한다. 세법은 이러한 유증은 일반 증여와 구분하여 상속이 발생할 때 재산이 이전되므로..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을 누가 받든지 상속세는 동일하게 나와야 한다. 그런데 상속재산이 어떤 식으로 분할되는지 등에 따라 상속공제 등이 달라져 상속세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많다. 1.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은 크게 유언과 협의분할 등이 있다. 만일 이러한 방식에 의해 분할이 되지 않으면 법원을 거치는 것이 원칙이다. 한편 상속재산보다 상속부채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신청 등을 통해 상속부채를 승계받지 않을 수 있다. 이하에서 상속재산의 분할과 관련된 리스크를 살펴보자. (1) 유증과 세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하면 상속공제 종합한도가 축소될 수 있다. 한편 배우자에게 유증 등을 하면 배우자상속공제에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