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실무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시점에 존재하는 모든 재산과 사전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 상속재산이 구체적으로 어떤 재산인지를 파악해야 과세대상을 확정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 「상증법」상의 규정을 통해 상속재산의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자. 1. 상속재산의 범위 「상증법」 제2조 제3호에서 “상속재산” 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항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 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하고 있다. •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이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한 부동산,..

상속세는 상속재산의 크기와 상속공제제도에 절대적으로 좌우된다.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것들과 차감되는 것이 있다. 1. 상속재산 합산 사례 송00씨는 운명하기 전에 재산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증여하였다. 상속세 산출세액은 얼마나 될까? 단, 상속시 발생한 상속재산가액은 10억원이며 상속공제액은 총 10억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한다. ▪사전에 증여한 재산현황 구분 수증자 증여금액 상속시 시세 증여시기 다가구주택 배우자 3억 원 5억 원 9년 전 상가 자녀 5억 원 10억 원 8년 전 토지 손자·손녀 2억 원 5억 원 7년 전 계 10억 원 20억 원 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상속 시의 재산가액 10억 원 ▸사전에 증여한 재산가액 8억원 • 배우자와 자녀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

이제부터는 앞에서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무적으로 알아야 하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계산 구조에 대해 알아보자. 다만, 이하의 내용들은 핵심적인 내용들만 선별해서 살펴보기 때문에 신고서를 제출할 때는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기를 바란다. 증여세는 뒤의 해당 부분에서 살펴보자. 1. 상속세 계산구조 심봉수(75세) 씨는 현재 다음과 같이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금융재산 10억 원 •부동산 10억 원 (상황1) 5년 내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상속세는 얼마나 예상되는가? 단, 상속공제액은 10억 원이라고 가정한다. 상속세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10~50%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사례의 경우 대략적인 상속세는 다음과 같이 예상된다. 상속세 과세가액: 20억원 상속공..

앞에서 본 시가(간주시가 포함)가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이나 증여재산을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서 보충적 평가방법은 재산의 종류별로 다양하다. 특히 임대차계약이 있거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부동산의 경우에는 더더욱 유의해야 한다. 1. 보충적 평가방법 사례 K씨가 보유한 재산들은 아래와 같다. • 토지 : 공시지가 1억 원(시세는 2~3억 원에 형성) • 건물 : 연간 임대료 6천만 원, 임대보증금 1억 원, 국세청 기준시가 10억 원 (상황1) 상증법상 토지의 평가액은 얼마인가? 토지는 시가가 없기 때문에 공시지가인 1억 원이 평가액이 된다. (상황2) 상증법상 건물의 평가액은 얼마인가? 건물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와 임대료 등 환산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임대료 ..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에서 감정평가제도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납세자들은 이를 통해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과세관청은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건물 등에 대해서는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감정평가액으로 경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1. 감정평가액관련 리스크 발생 사례 K씨가 보유한 부동산은 아래와 같다. • 주택 : 시가 5억 원, 기준시가 3억 원. 감정가액 4억원 • 빌딩 : 기준시가 10억 원(시가는 불분명) (상황1) 해당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4억 원이었다. 이 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가? 주택의 경우에는 시가가 5억 원이므로 이 금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신고할 때는 객관적인 금액이 필요한데, 이때 해당 재산 또는 유사한 재산의 간주시가도 포함한다...

상속 · 증여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 중의 하나는 해당 재산 또는 유사한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의 존재하면 이를 기준으로 상속이나 증여세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에도 매매가액 등의 금액으로도 과세할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해야 한다. 1. 매매사례가액관련 세무리스크 발생 사례 K씨는 아파트를 증여하려 하는데 유사재산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구분 계약일 거래금액 호수 면적 기준시가 해당아파트 3.2 501 100㎡ 3억 A아파트 2.3 4억 403 85㎡ 4억 B아파트 2.9 5억 701 90㎡ 4억 C아파트 7.9 6억 703 100㎡ 5억 (상황1) 원래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법은 시가를 원칙으로 과세하도록..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는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크기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 등에서 광범위하게 평가규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증법] 제60조 등을 토대로 실무적으로 알아야 하는 상속·증여재산평가와 관련된 세무리스크 관리법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1. 상속·증여재산평가관련 사례 송00씨의 유산에는 주택과 토지 그리고 상가, 비상장주식, 자동차등이 있다. [상증법]상 상속재산가액은 얼마인가? 단, 상가는 기준시가로 평가한다고 하자. 구분 시세 비고 아파트 5억 원 • 기준시가 3억 원 • 상속개시 전 유사아파트 매매가 4.5억 원 토지 1억 원 • 기준시가(공시지가) 5천만 원 상가 2억 원 • 기준시가 1억 원 비상장주식 ? • 세법상 평가액 1천만..

최근 정부는 주로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의 시가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재산평가 기준을 대폭 강화하였다. 예를 들어 상속세 등을 신고한 이후에도 부동산의 매매가액 등이 발견되면 이 금액으로 신고내용을 경정하거나, 소규모빌딩 등을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감정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의 입법이 있었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실무자들이 알아둬야 할 내용에 해당한다. 1. 증여재산 시가 평가기간 확대 2019년 2월 12일 이후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기간이 평가기준일 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었다(상증령 49조 ① · ② · ④). 종전 개정 □ 상속재산 · 증여재산의 시가 평가기간* *평가기간 내에 발생한 매매사례가액(매매 · 수용 · 경매가격 등)은 시가로 인정 ▸(상속세)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계산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상속재산가액(또는 증여재산가액)을 세법에 맞게 평가하는 것이다. 이것의 크기에 따라 세금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상증법」 제60조와 「상증령」 제49조를 위주로 상속과 증여재산을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지 알아보자. 1.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원칙 「상증법」 제60조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있는데, 이 중 제1항부터 제3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

상속·증여세 신고는 납세의무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확정의 효력이 없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정부가 결정을 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를 검증하는 절차가 반드시 뒤따르게 된다. 1. 상속·증여세 결정관련 리스크 발생 사례 K씨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다음과 같이 신고하였다. ① 상속세 • 상속재산가액 : 11억 원 • 상속공제액 : 10억 원 ② 증여세 • 증여대상 주택 : 아파트(시가 4.5~5억 원, 기준시가 4억 원) • 증여재산가액 : 5억 원(유사한 아파트의 거래금액으로 신고) • 수증자 : 배우자 (상황1) 상속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였으나 상속세 결정기한인 9개월 안에 이에 대한 결정통지가 오지 않았다. 이 경우 과세관청의 결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