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실무

원래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최근친이 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유증이나 상속포기에 의해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재산을 받거나 사전 증여를 통해 재산이 이전되면 세법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다. 상속공제 종합한도가 축소되기 때문이다. 1. 유증 또는 상속포기에 의한 상속공제 한도 축소 사례 사례 사망자의 유족에 배우자, 자녀 1명과 손자 · 손녀 각 1명이 있다. 상속재산은 10억원인데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고 손자·손녀 2명에게 상속재산을 이전하였다. 그런데 얼마 후에 관할세무서에서 이에 대해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한다. 왜 그럴까? (1) 쟁점 사례처럼 손자의 아버지가 있는 상태에서 할아버지의 재산이 상속으로 이전되면 예상하지 못한 세금을 낼 수 있다. 세법에서는 세대생략을 통한 상속에 대해서..

대습상속은 예를 들어 아버지가 없는 상황에서 할아버지의 유산을 손자·손녀가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세대생략상속은 아버지가 있는 상황에서 할아버지의 유산을 손자·손녀가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세대생략상속은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나 유증을 통해 발생한다.) 1. 대습상속과 세대생략상속 발생 사례 K씨의 할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 자녀로는 K씨의 큰아버지, 아버지, 작은아버지가 있는데 큰아버지는 돌아가셨고, 큰어머니와 큰아버지의 자녀 1명(미성년자)이 있다. (상황1) 상속인은 누구인가? 그리고 법정상속지분가액은 어떻게 되는가? 사례의 경우 상속인은 직계비속인 아버지, 큰아버지 그리고 작은아버지이다. 그런데 큰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의 배우자인 큰어머니와 그의 자녀가 대습상속을 받는다. 한편 법..

유언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들 간의 협의분할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협의분할이 잘 되면 상속분쟁도 없고 세금도 줄일 수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예기치 못한 분쟁 및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1. 협의분할 사례 피싱속인의 유족에는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있다. 그가 남긴 순재산(재산 - 부채)은 대략 50억 원이다. (상황1) 상속인들이 법정상속지분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할 것을 동의하면 자녀 1명의 몫은 얼마인가? 상속인은 총 5명이다.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은 1.5/5.5, 자녀들의 몫은 각각 1/5.5이다. 따라서 자녀 1명의 법정상속지분가액은 9억 원(50억 원×1/5.5) 가량이 된다. (상황2) 자녀 중 1명이 협의분할에 반대하면 ..

피상속인은 생전에 상속인 중 특정인을 대상으로 재산을 모두 유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상속재산이 한 사람에게 배분되어 상당한 불공평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민법」에서는 유류분 청구제도를 두어 상속인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 1. 유류분관련 리스크 발생 사례 K씨는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작성한 유언장에 의해 상속자산을 분할받고자 한다. K씨의 할아버지 재산은 10억 원이며 K씨에겐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있다. (상황1) 유류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자칫 한 사람에게만 재산이 상속되거나 타인에게 재산이 유증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상속분쟁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각 상속인이 최소한도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정하고 있는데 이를 “유류..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인 등에게 유증을 하는 경우가 있다. 유증은 「민법」상 허용이 되는 재산의 이전 수단이고 세법은 이를 상속으로 취급한다. 그런데 이러한 유증에 따라 상속재산이 이전되는 경우에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관리법 등을 살펴보자. 1. 유증에 따른 재산 분할과 리스크 ㄱ씨는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작성한 유언장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받고자 한다. 김씨의 할아버지 재산은 10억 원이다. (상황1) 유증에 따라 사후에 재산을 받으면 상속세가 부과되는가?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遺贈은 유언자(피상속인)가 유언에 의하여 자기의 재산을 수증자에게 사후에 무상으로 이전할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단독행위를 말한다. 세법은 이러한 유증은 일반 증여와 구분하여 상속이 발생할 때 재산이 이전되므로..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을 누가 받든지 상속세는 동일하게 나와야 한다. 그런데 상속재산이 어떤 식으로 분할되는지 등에 따라 상속공제 등이 달라져 상속세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많다. 1.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은 크게 유언과 협의분할 등이 있다. 만일 이러한 방식에 의해 분할이 되지 않으면 법원을 거치는 것이 원칙이다. 한편 상속재산보다 상속부채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신청 등을 통해 상속부채를 승계받지 않을 수 있다. 이하에서 상속재산의 분할과 관련된 리스크를 살펴보자. (1) 유증과 세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하면 상속공제 종합한도가 축소될 수 있다. 한편 배우자에게 유증 등을 하면 배우자상속공제에 영향..

상속현황 ① 상속재산 • 거주주택(A) : 2억 원(기준시가 1억 5천만 원) • 서울주택(B) : 3억 원(기준시가 2억 5천만 원), 전세보증금 1억 5천만 원 • 토지 : 12억 원(기준시가 8억 원) • 보험금 : 2억 원 • 금융기관 채무 : 1억 원 • 위 부동산들은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준시가로 평가한다. ② 상속인 • 배우자 Y씨 : 70세 • 자녀 : 성년인 1남 1녀 ③ 상속재산의 분할 • 거주 주택 : 배우자 Y씨 • 나머지 재산 : 자녀들에게 분할 ④ 기타 : 장례비용은 영수증상으로 1천만 원이 확인된다. 위의 자료를 토대로 상속세 신고서를 작성해보면 다음과 같다.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기재 피상속인 상속원인 상속개시일 구분 ..

이제 상속이 실제 발생했다고 가정하자. 어떤 식으로 상속관련 업무를 처리하는지 이하에서 정리해보자. 참고로 이 과정에서 알아둘 것은 상속재산 분할이 상속세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는 사실이다. 1. 상속세 업무처리 사례 상속현황 · 주택 : 시가 5억 원 · 예금 : 1천만 원 · 상속인 현황 : 배우자, 자녀 2명 (상황1) 상속세는 나오는가?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까지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배우자 생존 시: 10억 원 (일괄공제 + 배우자상속공제) -배우자 부존 시: 5억 원(일괄공제) (상황2) 주택은 언제까지 등기를 해야 하는가? 등기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등기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비거주자는 9개월) 내에 관할 등기소..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내에 관할세무서나 관할 지방청의 조사를 거처 상속세 신고내용이 확정된다. 따라서 신고이후에 세무조사 등의 과정이 남아 있으므로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1. 상속세 세무조사 사례 사례 ㄱ씨는 최근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해 상속세 신고를 마쳤다. 그런데 얼마 후 관할세무서로부터 신고한 상속세서류에 대해 조사를 하겠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서씨는 갑자기 왜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 세무서는 왜 상속세를 조사하겠다고 한 것일까? 그 이유는 상속세는 정부부과방식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때문이다. 즉 납세의무자(또는 세무대리인)이 신고할 때 납세의무가 바로 확..

상속등기에 지분을 어떤 식으로 나누느냐에 따라 다양한 세금 관계가 파생한다. 따라서 등기 전에 상속세와 향후 처분 시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 관계를 반드시 확인한 후에 등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택을 어떤 식으로 등기하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자. 상속등기의 사례 2019년 6월 10에 모친이 운명하면서 1주택을 상속재산으로 남겼으며, 상속인들 간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재까지 미등기된 상태이다. 상속인으로는 자녀 4인이 있으며, 2021년 6월 중에 장남이 운명하여 장남의 상속인은 배우자와 그의 자녀 2명이다. 상속개시일 전에 모친의 주택에서 거주한 상속인들은 없다. (상황1) 만일 상속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상속주택은 세법상 누구의 소유로 보는가? 미등기 상속주택에 대한 상속지분은 상속인들 간에 균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