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실무

일반적으로 생전의 재산분할은 이혼할 때 발생한다. 이때 혼인 이후에 형성된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자의 몫으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이러한 재산분할방법을 잘못 이해하면 다양한 세금문제가 파생되는데 이하에서 살펴보자.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사례 학원강사 김00씨는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남편은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결혼 후에 남편 명의로 된 아파드를 구입하였으며, 이외 오피스텔도 한 채가 있다. (상황1) 위의 아파트를 위자료 명목으로 받은 경우 과세되는 세금항목은? 위자료의 명목으로 아파트를 이전하면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이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자로써 비과세물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는 없다. (상황2) 위의 아파트를 재산분할 명목으로 받은 경우 과..

증여를 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 증여세 과세문제는 어떻게 될까? 이하에서 적법하게 발생한 증여재산의 반환과 증여계약의 해제를 알아보자. 1. 증여재산의 반환 사례 최씨는 본인 소유의 농지를 2016년 5월에 자녀에게 증여등기하여 이전하였다. 그런데 수증자가 증여받을 의향이 없는데도 증여등기가 되었다고 다시 환원하여 등기 이전할 것을 요구하여 부득이 2021년 6월 합의에 의하여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최씨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환원하였다. (상황1) 환원받은 부동산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가? 세법에서는 증여한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 · 재증여 모..

가족 간에 재산을 유상이전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다양한 세무리스크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저가로 양도한 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저가로 양수한 자는 「상증법」상 증여세 과세가 적용된다. 가족 간에 부동산을 거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법을 정리해 보자. 1. 가족 간의 부동산 거래 사례 사례 K씨(35세)는 4년전에 아버지로부터 주택 1채를 증여받았는데 이 주택을 지금 양도하고자 한다. K씨는 아버지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해당 처분대금은 K씨에게 직접 귀속된다고 하자. 이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까? ​(1) 사례에 적용되는 세법규정 세법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규정을..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이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저가로 양수하거나 고가로 양도하는 경우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상증법」 제35조에서는 이 초과이익을 증여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무조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증여세 과세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므로 상증법 제35조를 중심으로 알아보자. 1. 저가양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법」 제35조에서는 저가양수 등을 통해 이익이 이전되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써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 이라 한다) ..

부동산을 증여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부채 없이 부동산을 넘기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부채와 함께 부동산을 넘기는 방법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약방의 감초처럼 부동산 증여 시 절세의 대안으로 자주 등장한 것인 만큼 이에 대해서는 검토를 꼼꼼히 할 필요가 있다. 1.부담부증여 사례 성년인 자녀에게 5억 원짜리 부동산을 증여하고자 하는데 이 부동산에 담보된 2억 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하고자 한다. 이 경우 순수하게 5억원을 증여받는 경우와 부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받는 경우의 세금차이를 알아보자. (1) 채무인수 없이 증여를 받는 경우 • 증여세 과세표준 = 450,000,000(500,000,000 - 증여재산공제 50,000,000) 증여세 산출세액 = ..

부동산의 경우에는 주로 재산평가, 부담부 증여, 저가 및 고가 양수도, 무상사용 등이 쟁점이 된다. 상가나 빌딩 등에 대해서는 장을 달리하여 살펴보자. 1. 부동산 증여 사례 사례 -아파트: 거주용 주택 -빌딩: 본인 단독 소유. 100억 원. -빌라: 자녀 명의로 보유 -토지: 본인 단독 소유 -상가1: 배우자 명의로 보유. 임대 -상가2: 자녀 등에게 무상임대 (상황1) 상속이 발생할 경우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까? 일단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들은 모두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이 경우 상속재산가액 규모가 100억 원대를 넘게 되어 많은 상속세를 예상된다. 만일 상속세 납부대책이 세워지지 않았다면 부동산을 긴급하게 처분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상황2) 차명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에..

보험상품은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장기계약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증여시기나 기타 과세방식 등이 다른 금융자산과 다르게 규정되이 있다. [상증법]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금의 증여규정을 통해 보험금을 둘러싼 증여세 과세방식을 이해해 보자. 1. 보험금의 증여 법규 「상증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2. 보험계..

현금 등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면 이자상당액이 상대방에게 증여되므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하지만 수많은 무상 금전거래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일정한 범위내의 것만 과세하고 있다. 1.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법규는 다음과 같다. 상증법 제41조의4 (금전의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 경우 :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

현금 등 금융재산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는 부분은 단순 금융거래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차입거래에 해당하는지 등의 여부이다. 현금 등 금융재산과 관련해 발생하는 증여문제를 알아보자. 1. 현금 등 금융재산 증여 사례 ㅅ씨는 자녀들 명의로 매월 펀드 및 적금을 불입하고 있다. 이 불입금은 가족이나 지인들로부터 받은 용돈을 저축한 것으로서 앞으로 자녀들의 교육비 등의 용도로 필요할 때마다 인출하여 사용할 예정이다. (상황1) 불입한 펀드나 적금도 증여에 해당하는가? 만약 이를 교육비로 사용할 목적인 경우에도 증여에 해당하는가? 원칙적으로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매월 펀드나 적금을 증여목적으로 부모가 이체하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한다. 다만, 자녀의 향후 교육비 등에 대비하여 매월 펀드나 적금에 가입하여..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한다.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의 신고서 서식 및 첨부서류 등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신고납부계산서(별지 제10호 서식)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지 제10호 서식 부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여자와 수증자관계 입증서류 - 증여사실 입증서류(증여계약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