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실무

▶사업자등록번호는10자리(xxx-xx-xxxxx)로 구성됩니다. ■일련번호코드( 3자리)-신규개업자에게 사용 가능한 번호101-999를 순차적으로 부여합니다. ■개인 법인 구분코드( 2자리) 개인구분 코드  개인 과세사업자는 특정 동 구별 없이 01부터 79까지 순차적으로 부여개인 면세사업자는 산업 구분없이 90부터 99까지 순차적으로 부여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 89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③ 이외의 자(아파트관리사무소 등)및 다단계판매원: 80 법인성격코드  법인에 대하여는 성격별 코드를 구분하여 사용한다.영리법인의 본점: 81，86，87, 88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 82국가，지방..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유증·사인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그러나 상속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아니더라도 상속 등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데도 상속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면 공평과세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이같이 상속재산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속이나 유증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면 상속세를 부과하는데, 이러한 재산을 간주상속재산 또는 의제상속재산이라고 한다. 보험금 1. 의의 사람의 경제생활에 있어 수재·화재·교통사고·질병·사망 등 갖가지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위험을 많은 사람이 공동으로 힘을 합쳐 그 위험에 대비하고자 하는 경제적 제도가 보험이며, 보험금은 보험사고나 소정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 보험자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

1.국세기본법 글로벌최저한세의 시행에 따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연장 특례 마련(국기법 §26의2⑥7호 신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191호, 2022.12.31. 공포, 2024. 1.1. 시행)된 것에 맞추어,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의 실효세율이 변경되어 그 소재지국이 해당 기업에 부과했던 세액이 감소한 경우 우리 과세당국이 그 실효세율의 변경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는 특례를 마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예외사유 규정(국기법 §28①4) 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로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 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지 않도록 함. 전세권 등에 의하여 담..

1. 부동산 세금제도 (조특법) 연 단위 양도세 감면한도 악용방지를 위해 감면한도 산정방법 조정 양도소득세 산정 및 감면이 연단위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여 ▲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내 토지를 분할한 경우 분필한 토지 또는 토지 지분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 토지(또는 지분) 일부를 양도하고 2년 내 나머지 토지를 동일인이나 배우자에게 양도한 경우 1개 과세기간 내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종합한도를 적용하도록 하여 조세회피를 막도록 했다. (202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조특법) ‘기회발전특구’에 있는 주택 추가 취득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기회발전특구를 농어촌주택 특례 소재지에 포함하여 특구 내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도 특구 내 주택 외 일반주..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I 의 의 정기금이란 정기적으로 반복하여 금전 기타 물건을 지급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는 채권으로서, 연금·정기급의 부양료·지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민법에서는 종신정기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종신정기금은 당사자 일방이 자기·상대방·제3자의 종신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종신정기금 이외에도 급부기간이 있는 정기금도 있다. Ⅱ 평가방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하되, 평가기준일 현재 계약의 철회·해지·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일시금의 가액으로 ..

세무사 영업권 양도에 관하여  기장 건수 확보는 세무사의 월수입을 持續的으로 보장하는 收益源이므로, 세무사들은 개업 초기부터 기장건수 확보에 영업력을 쏟아붓는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기장 건수가 안정적 사무실 운영, 수입의 보장 측면에서 사실상 로또로 인식되고, 개업을 위해 선배 세무사의 사업권을 매수하는데 열을 올리기도 한다. 그러나 자칫 매수 과정을 소홀히 한 결과 한편으론 소송에 휘말리는 등 毒이 될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기장서비스 수수료는 매월 정기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예측경영이 가능하며 경기변동에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사무실 운영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웬만해서는 세무사들이 영업권을 내놓지 않는다. 그러나 영업권을 매수하려는 수요자는 적지 않으니, 그들은 대부분 국세청에서 30~40..

세무사의 거래처 양도에 따른 소득의 세무처리  사무실 직원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기존 거래처를 유지할 수 없었던 세무사가 수임 거래처 일부를 다른 세무사에게 넘기고 소득이 발생했다면, 이 세무사의 소득은 영업권 양도에 따른 기타소득일까? 아니면 사업소득일까? 세무사는 수많은 납세자들의 세무상담은 물론 세무처리를 할 배타적 자격까지 주어진 세법 관련 전문자격사이다.그런데 한 세무사가 자신의 거래처 일부를 팔아서 생긴 소득을 어떤 소득으로 분류할 것인지를 몰라 국세청 세무상담에 의존한 일이 실제 벌어졌다. 국세청은 23일 "최근 한 세무사 사무실에서 '거래처 일부를 다른 세무사에게 팔고 생긴 소득은 어떻게 세무처리를 하느냐?'고 세무상담을 요청, 부가가치세법은 물론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상담하였다."라고 밝혔..

블로그를 통해 조금이라도 수익을 내는 사람이라면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하는지, 기타소득과 사업소득 중에 어떤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1.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차이 부업을 통해 얻은 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을 넘거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연 2,000만 원을 넘거나, 연금소득이 연 1,200만 원을 넘는 사람은 종합소득세신고를 하고 납부도 이행하여야 한다. 참고로,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종합소득세신고 대상이다. 기타소득: 연 300만원이상 사업소득: 무조건 신고대상 블로그로 애드센스 수익을 내는 사람이라면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것이다. 본인의 블로그 수익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연 300만 원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가 결정되고, ..

1-1-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개정취지 세부담 합리화 개정내용 개정 전 종부세 과세표준=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기본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공정시장가액비율 : (19) 85% (20) 90% (21) 95% 개정 후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조정 60% 적용시기 2022.8.2.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1-1-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개정취지 세부담 적정화 개정내용 개정 전 1. (일반) 6억원 2. (1세대 1주택자) 11억원 3. (법인) 기본공제 없음 게정 후 1. (일반) 9억원 2. (1세대 1주택자) 12억원 3. (법인) 기본공제 없음 적용시기 •..

1. 상속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다 하더라도 상속인의 지위에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므로, 상속세 납세의무는당연히 발생한다. 다만,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고려하는 상황일 때, 일반적으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을 것이고, 일괄공제까지 반영한다면 현실적으로 상속세가 문제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 [부산고등법원 2005. 5. 13. 선고 2003누3369 판결]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상속세부과처분은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행해지는 것이므로, 상속의한정승인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상속세의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한정승인신고가 완료되면, 상속인은 취득한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