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실무

부동산 세제 정상화

조세특례제한법 중 양도소득세 관련 개정사항

1편 2022년 주요 개정법령 소득세법 중 양도소득세 관련 개정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본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아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주식 등 소유의 비율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해당 사업연도 중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지분율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부터 대주주에 해당 ＜ 세율 적용시 대주주 요건 ＞ 구분 ’16. 4. 1.이후 양도 ’18. 4. 1.이후 양도 ’20. 4. 1.이후 양도 ① 코스피 1% 또는 25억 원 이상 1% 또는 15억 원 이상 1% 또는 10억 원 이상 ② 코스닥 2% 또는 20억 원 이상 2% 또는 15억 원 이상 2% 또는 10억 원 이상 ③ 코넥스 4% 또는 10억 원 이상 좌동 좌동 ④ 비상장* 4%..

임대사업을 그만둘 때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되는 게 아니다. 사업을 그만두고 사업장을 양도하면 부가세와 양도세를 정리해야 한다. 앞의 김씨가 2018년 12월 1일에 앞의 상가를 5억원(부가세 2,500만원 별도)에 양도하기로 했다. 폐업 절차를 살펴보자. 1. 폐업시 부가세 신고 폐업 시에는 폐업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업 양수도 계약서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그리고 부가세 신고는 폐업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 안에 하면 되지만 보통은 폐업신고와 함께하는 것이 편리하다. 양도할 때 부가세 신고는 매우 중요하므로 잘 따져 보자. 임대사업자에게 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 보통 사업장을 양도하면 상가 건물의 10%가 부가세로 발생한다. 토지에..

앞에서 잠깐 언급된 특수관계자 간에는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다. 이 과정에는 조세 회피의 여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세법은 특수관계자 간에 거래가 발생하면 다양하게 규제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원리하에 시행된다. 1. 편법 거래를 규제하는 원리 만일 특수관계자들이 증여를 선택하면 취득가액이 작아서 양도세가 과다할 경우에는 증여한 후 양도를 생각하게 된다. 세법은 이런 상황에 대해 이월과세 제도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제도를 적용한다. 만일 특수관계자들이 양도를 선택하면 특수관계자 간에 양도를 선택하는 경우 대개 증여의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이런 거래들에 대해 일단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유상양도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세 ..

일단 현행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간이라도 유상 양도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양도 거래를 인정한다. 그런데 시가는 10억원인데 이를 1억원으로 사고판다면 세법은 이런 거래를 인정할까? 일단 거래 자체는 부인할 수가 없다. 계약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법은 제3자간의 거래와 비교해 볼 때 세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양도자와 양수자에게 다음의 세금을 부과한다. 양도자 :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시가의 5% 또는 3억원 차이)로 양도하는 경우 시가로 고쳐서 과세한다. 이렇게 해야 국가 입장에서는 세수가 확보된다. 양수자 : 양수자는 이 거래를 통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해서 경제적 이익을 보았다. 따라서 현행 세법에서는 양수자가 특수관계이든 아니든 간에 일정한 이익을 얻었다면 여기에..

1.토지 보상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토지 보상금은 주로 공공기관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발생한다. 그런데 이 보상금이 매우 크다 보니 보상금의 사용처를 두고 여러 가지 고민거리들이 등장한다.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누가 조사 대상자가 되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일단 토지 보상금을 받으면 토지 보상금에 대한 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된다. 현재 토지 보상금에 대해서는 상시 감독 체계가 구축되어 보상금 수령자 및 가족의 부동산 거래 내역이 6개월 단위로 국세청에 통보되고 있다. 따라서 토지 보상금을 받았다면 일단 조사 대상은 된다고 할 수 있다. 토지 보상금을 받은 사람 모두를 조사할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토지 보상금 수령자가 100명인데 모두 조사한다는 것은 세무행정상 가능하지도 않..

1.취득 단계 토지를 취득하면 취득 금액에 4.6%(농지 취득 시 3.4%)의 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서 취득금액이란 실거래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취득 관련 세금은 경작용 농지를 취득할 때 일정한 사유(농사용 농지, 농지 조성용 임야 등)가 발생하면 감면되기도 한다. 또한 세금 자체가 아예 없는 비과세도 있다. 예를 들어 수용으로 인해 토지를 대체 취득하면 취득세가 비과세된다. 토지수용은 강제적으로 진행되므로 대체 취득에 대해 특별히 취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다만, 계약일(또는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보상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대체할 부동산(대체부동산 구입시 취득세 비과세 대상지역이 제한되어 원칙적으로 지방보상금으로 서울의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를 부과함)을..

부동산 관련 취득세는 부동산 지출 금액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수요자 입장에서는 세금이 없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래야 적은 돈으로 거래를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稅收)가 줄어들므로 이 세금을 하루아침에 없애는 것은 무리다. 그래서 경기 동향이나 기타 사정을 감안해 세율 등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요를 조절하곤 한다.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향후 취득세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알려면 취득세 과세 방법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1.취득세는 이렇게 부과된다 취득세는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은 6개월)에 취득가액에 세율을 곱한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약 취득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① 취득 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