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실무

1. 의의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하면서 그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을 붙일수 있는데, 이를 한정승인이라 한다. 또한 상속인이 數人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소극재산인 채무가 적극재산보다 더 많을 때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다면,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상속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단순승인 이외에도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둠으로써 상속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2. 한정승인 방식 및 절차 (1) 한정승인 신청기간 ① 원칙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

1. 상속재산 처분행위 민법 1026조 1호에서 말하는 처분행위란 일반적인 의미의 ‘처분’ 개념보다 더 광의의 개념이다. 처분행위에는 상속재산의 직접적인 매도뿐만 아니라, 상속채권의 추심, 예금 청구, 그리고 피상속인의 신용카드 사용등도 모두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고자 할 때는 상속개시 시점부터 해당 심판 결정 고지 전까지 처분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만일 한정승인 및 포기 신고 전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이 있다면 가정법원에 신고시 그 재산목록과 가액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때 상속인은 그 처분 재산이 피상속인의 장례비 등 필수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점을 스스로 소명해야 처분행위로 보지 않고, 상속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아래 대법원 판..

1. 의의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제한없이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단순승인이 이루어지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 사이에 구분이 없어지고,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의무는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를 상속재산으로 변제해야 하며, 만일 상속재산의 범위에서 모두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상속채무를 변제해야 한다. 단순승인은 한정승인, 상속포기와 달리 상속인이 법원에 별도 신고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없는데, 일정 기한까지 한정승인, 상속포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상속인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2. 법정단순승인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과 채권자간 법적 권리의무 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고 또한, 채권자 보호 ..

주주로서 받는 배당소득은 개인의 종합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 중 금융소득으로 분류되고,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자소득, 배당소득(이하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소득세 14% 지방세 1.4% 합계 15.4%로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1. 금융소득종합과세 소득세법에서는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며 이를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합니다. ​ 분리과세와 다르게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다른 소득(근로ㆍ사업소득)이 있으면서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는 세금부담이 증가합니다. ​ 2. 배당소득 그로스업 & 배당소득 세액공제 한가지 의문이 드실겁니다. 법인세를 이미 냈는데... 소득세를 또 내나?..

회사가 소멸하는 과정에서 부담하여야 할 법인세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다소 생소할 수 있으나, 회사가 해산할 때 반드시 부담하여야 하는 세금이므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1.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개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이 청산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실현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법인세입니다. 이는 회사가 청산과정에 이르기까지 벌어들인 소득 중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은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개념입니다. 2.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자 영리내국법인으로서 해산에 의하여 소멸하는 법인이 납세의무자입니다. 법인세법에서는 특례규정을 통해 해산등기와 설립등기 절차가 이루어지더라도 형식적인 해산에 불과한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

인력사무소에서 인력을 공급받은 경우 해당 인력사무소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인력사무소가 고용관계에 있는 인력을 공급하는 것인지 해당 인력의 고용관리를 부담하지 않고 인력의 단순한 중개ㆍ알선만 수행하는지에 따라 세무 관계가 달라집니다. 1.인력의 공급형태 (1)인력공급업 자기 관리하에 있는 인력을 타인 또는 타사 업체에 공급하는 것이 주된 산업 활동인 경우 (2)고용알선업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신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것이 주된 산업 활동인 경우 2. 공급형태에 따른 세무 (1) 인력공급업 해당 용역의 공급은 인력사무소가 자기의 관리하에 있는 인력을 공급하고, 인력 수수료와 인건비를 함께 받는 인력공급업으로서 부가가치..

1. 개념 (1) 양도일 현재 자경 여부와 상관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을 통산하여 8년 이상이면 족하고 계속하여 8년 이상일 필요는 없다. (2)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편입된 이후 자경기간도 통산하여 계산한다. 2. 다른 직업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농가부업소득은 제외)과 총 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0으로 본다. 3.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1) 상속인이 경작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상속인의 자경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피상속..

상속주택이 있는데 대체취득하였다면 1세대1주택 판정은 ?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우리 세법에서는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취득 당시에 서울등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에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이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2주택 이상 보유하면서 그 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에는 1세대1주택으로 취급해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 · 거주기간 요건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