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실무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⑥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1. 1984..

파생상품  가. 개념정리(소법 §94①5호)  파생상품이란 원자재, 통화, 증권 등의 기초자산에 근거하여 파생된 상품으로 장래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을 소액의 투자로 사전에 방지, 위험을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도입된 선도계약, 선물, 옵션, 스왑계약 등을 말하며 불확실성을 줄임으로서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물 옵션 스왑 등 파생상품으로 2016.1.1일 이후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하는 이익종류: 코스피 200선물·옵션, 미니 코스피 200 선물·옵션, CFD, ELW 등필요경비 범위(소령 $161의2, 소칙 제76조의3)위탁매매수수료투자중개업자가 투자중개업무와 투자일임업무를 결합한 자산관리계좌를 운용하여 부과하는 투자일임수수료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

양도소득세 요약 기타자산  가. 개념 정리    (1) 특정주식 (소법 § 94①4호다목)    1) 특정주식 과세요건  다음의 요건(①, ②, ③)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식 등 ①부동산 소유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당해법인이 보유한 손자(孫子)법인 주식가액을 합산하는 개념이다.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 또는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과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해당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해당 법인이 직·간접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 ×{다른 법인의 토지 또는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 + (다른 법인이 경영지배하는 법인의 주식가액 × 경영지배하는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 다른 법인의 총 자산가액☞..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 개념 정리    (1) 과세대상 주식 등(소법 §94①3호)  다음 상장 유형별로 구분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과 2011.1.1. 이후 양도하는 증권예탁증권(DR: Depositary Receipts)인 지분증권 포함, 이하 '주식 등'이라 함] ☞증권예탁증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4②2호의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 상장주식 등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 ☞코넥스시장: 중소기업전용 주식시장으로 2013.7.1. 개설된 비상장주식 거래시장 증권시장(유..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가. 개념 정리    (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소법 §94①2 가목)  계약이나 법률상 부동산의 취득 원인은 발생하였으나 그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자체과세대상 권리의 유형아파트당첨권(분양권)토지상환채권·주택상환채권.임대주택입주권(또는 임대주택임차권).조합원입주권☞移築權: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축권의 양도는 소법§94①1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때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별도로 양도하거나 감정평가를 받아 따로 신고하는 때는 기타소득이다.(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64, 2021.04.05.)   (2) 지상권 (소법 §94①2 나목)  타인의 토지에 건물이나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 양도소득 과세대상 자산（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거주자는 국외자산인 ①·②·④ 포함하되，국외자산인 ③·⑤는 2024 12 31까지 양도분만)부동산토지, 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주식 등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 중 대주주 양도분, 비상장주식, 국외 상장주식기타 자산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이용권,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회원권파생상품코스피200선물·옵션·ELW,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 KRX300선물신탁수익권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양도(’21.1.1.양도분부터）국외전출세출국일까지 5년이상 주소를 둔 대주주의 주식 등의 평가이익▶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가. 개념 정리    (1) 환지처분 또는 보류지 충당  도시개발법·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라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음.환지의 정의: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완료 후 사업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에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대신 그 구역 내의 다른 토지 또는 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으로 바꾸어 주는 것보류지: 사업시행자가 해당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공공용지 또는 체비지로 사용하기 위해 보류하고 있는 토지공공용지 : 공원 도로 등으로 사용되는 법률에 따른 토지체비지: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등에게 그 구역내의 토지로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양도로 보는 경우  가. 개념 정리    (1) 매도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쌍무·불요식의 전형적인 유상계약. 재화와 금전을 교환하는 계약, 양도의 전형적인 유형  (2) 교환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3) 현물출자  개인이 법인 또는 공동사업(조합) 등에 현금 이외의 재산을 출자하는 것현물출자는 반대급부(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 조합원의 지위 취득)와 대가관계임자기 개인사업에 현물출자: 양도로 보지 않음(비사업용이 사업용이 될 뿐이다)  (4)수용 등  공익사업법에 따른 수용 및 협의매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등 ☞자기 소유자산이 경매되..

양도의 정의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개념 정리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자산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양도'라 정의함(소법 §88)유상이전이란 거래대가로 금전등을 수령하는 적극적인 자산의 유입뿐만 아니라, 자산유입이 없이 채무의 소멸대가로 자산을 유상이전(대물변제 ..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   가). 개념 정리    (1) 양도소득은 비사업자의 지위에서 자산을 이전하는 個人에게 과세  양도소득 과세대상 자산을 부동산매매업, 주택신축판매업 등과 같이 사업의 일부로서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종합과세)  (2) 소득의 구분 대가성납세의무자사업성세목비고유상양도자 개인일시적·비반복적 양도양도소득세확장·발전·성장 無사업적 양도(사업)소득세확장·발전·성장 有양도자 법인사업성 불문법인세각사업년도소득에 포함무상수증자(개인, 비영리법인)비사업자증여세 개인사업자(사업)소득세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자산수증익은 소득세 과세수증자(영리법인)법인법인세자산수증익으로 익금산입. 법인세 과세   나. 체크할 사항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개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