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실무

1. 간이과세 포기대상 검토 항목 분석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 규모이나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중 다음과 같이 간이과세 포기 여부를 검토하였는가? ○ 개업일∼12.31(만기환산)하여 다음해 7.1 유형전환 여부 검토해야 됨 ○ 유형전환에 따른 통지 여부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시 → 통지를 받은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 적용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시 → 통지에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 2. 차감납부세액 검토 ▶예정신고 미환급세액과 예정고지세액은 정확하게 확인하여 기재하였는가?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기재누락 사례 및 예정고지세액 추정공제 착오 사례 방지 3. 현금매출명세서 검토 ▶제출의무자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1.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검토 ▶일반매입과 고정자산매입의 구분 일반매입자료만 부가가치율 산정시 활용하기 위한 목적임. 법인사업자로부터 종이세금계산서 수취분도 매입세액 공제 가능(매출법인사업자는 미발급가산세 적용) 선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있는가? (위 기본사항 > 세금계산서합계표 검토 참고) 지연수취받은 세금계산서가 있는가? 정상발급일인 다음달 10일이 지났어도 확정신고기한(7/25, 1/25)까지 발급받으면 지연수취가산세 0.5% 부과, 매입세액은 공제됨 ▶고정자산매입분 검토 재고자산 및 임대료 등은 포함되지 않았는가? 폐업자의 경우 건축물(10년) 기타감가상각자산(2년)은 있는가? ☞ 국세청 컴퓨터 출력사항이므로 검토 요망 ▶매입세액 불공제분 검토 【매입세액 불공제 사항】 합계표의 거래처등록번호..

1. 일반사항 ▶10% 과세분과 영세율 적용분은 구분 기재하였는가? 10% 적용분과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적용분 구분 기재 ▶주민등록 기재분 세금계산서는 포함되었는가? ▶신용카드발행분 및 영수증발행분은 공급가액(공급대가÷1.1)으로 기재하였는가? 공제란：신용카드는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로 집계 매출란：공급가액 기재 ▶기타 신고누락 확인 비사업자로부터 받은 현금 또는 계좌이체금액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현금영수증 실제 발급금액과 신고한 매출금액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과세, 면세 겸업자의 과세매출분을 면세매출로 잘못 신고한 것은 없는가? 2. 영세율 검토 ▶영세율과세표준(외화환산)의 적정성 공급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였는가? 수출의 경우 선적일은 선하증권(B..

1. 세금계산서합계표 분석 ▶고정거래처와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분 매수는 확인하였는가? 신고기간별 3매(3개월분) 또는 6매(6개월분)인지 여부(고정거래처와 거래 및 임대료 등) ▶매출액 및 매입액의 변동추세를 분석하였는가? 다음과 같은 위장 가공혐의가 짙은 거래 유형을 살펴보아야 한다. 소수거래처에 집중적인 고액거래 발생 여부 일시적 단기간 거래의 집중발생 여부 고정거래처가 아닌 자와의 고액거래 매입과 매출이 동시에 발생하는 거래 취급업종과 무관한 품목의 거래 원거리 사업자와의 거래 거래횟수는 적으면서 거래금액이 일정단위로 표시되는 거래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의 기재는 정확한가?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사항 중 거래처 등록번호와 공급가액 오류, 누락 → 가산세(매출), 매입세액 불공제(매입) 기..

1-2. 주택 취득세율 변천 1. 최근의 주택 취득세율 2019년과 2020년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마련된, 2020.8.12.이후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는 세율을 살펴보겠다. 2020.7.10.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보유,처분의 모든 단계에 걸쳐 부동산세제를 강화하였고 다주택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중과세율(8%, 12%)을 적용하는데 2020.8.12.취득분부터 적용한다. 2. 주택유상취득 취득세율표 주택수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개인 1주택 기본세율 기본세율 2주택 8% (일시적2주택 제외) 3주택 12% 8% 4주택 12% 12% ◈기본세율 (1~3%)의 계산 취득가액 취득세율 산식 6억이하 1% 6억~9억 1~2% 취득세율= (취득가액 × 2/3억 – ..

2022년이후 달라진 부동산 세제를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3분야로 나누어서, 분야별 5가지 쟁점을 1회에 하나의 쟁점씩 살펴보겠다. part1 취득세 분야 취득세 과세표준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개인 주택 유상취득시 취득세율 변천과정 취득세 중과제외 주택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단순증여 및 부담부증여와 취득세 part2 종합부동산세 분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계산구조 세율 및 세부담상한율 적용시 주택수 계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증여를 통한 명의분산시 유의사항 임대주택 자동말소와 종합부동산세 part3 양도소득세 분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리셋규정 폐지 조정대상지역 일시적2주택 비과세 특례요건 완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한시적 중과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조합원입주권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과세방식에도 유의해야 한다. 매매가 자유로운 상황에서는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므로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알아야 한다. 1. 기본 사례 K씨는 입주권을 양도하고자 한다. 이 입주권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 (상황1)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기존건물과 권리에서 발생한 것으로 구분해야 하는 이유는?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을 기존 건물분과 권리 해당분으로 구분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기존건물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상황2)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기존부동산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재건축이나 재개발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용으로 주택을 매수할 수 있다. 이때에도 비과세 특례를 준다. 1. 기본 사례 K씨는 재건축 대상주택 A를 소유하고 있는데 조만간 사업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상황1)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이 비과세되려면 대체주택은 언제 구입해야 하는가? 사업시행일 이후에 구입해야 한다. (상황2) 만일 A주택 외에 B주택이 일시적 2주택 관계에 있다면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혜택은 받을 수 없는가? 인가일(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체주택 취득전(재건축대상 주택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

재건축(또는 재개발, 소규모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일반주택에 비해 다소 다른 부분이 있다. 권리인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보아 과세하다 보니 특례제도가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재건축 등과 관련된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자. 조합원입주권은 통상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주택이 완공될 때까지의 권리를 말한다. 1.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재건축 등과 관련해 발생한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소득세법」 제89조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89조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입주권(入住權)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과정에서 조합원이 가지는 신축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세법은 입주권에 대한 과세를 위해 이를 주택으로 취급하고 있다. 1. 기본 사례 서울 압구정동에 사는 K씨는 아래와 같은 재건축 중의 입주권을 구입하려고 한다. 매수예상가액 : 10억 원 (상황1) 입주권을 취득한다고 하는데 무엇을 취득하는 것인가? 재건축 또는 재개발사업과정에서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주택에 입주할 권리를 부여하는데 이것이 입주권이다. 그런데 국세와 지방세에서는 입주권에 대하여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 국세인 「소득세법」에서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과세하나,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를 부과할 때 대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상황2) 이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얼마인가? K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