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주택 취득세율 변천
1. 최근의 주택 취득세율
2019년과 2020년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마련된, 2020.8.12.이후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는 세율을 살펴보겠다.
2020.7.10.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보유,처분의 모든 단계에 걸쳐 부동산세제를 강화하였고
- 다주택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중과세율(8%, 12%)을 적용하는데
- 2020.8.12.취득분부터 적용한다.
2. 주택유상취득 취득세율표
| 주택수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대상지역 | |
| 개인 | 1주택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 2주택 | 8% (일시적2주택 제외) |
||
| 3주택 | 12% | 8% | |
| 4주택 | 12% | 12% | |
◈기본세율 (1~3%)의 계산
| 취득가액 | 취득세율 | 산식 |
| 6억이하 | 1% | |
| 6억~9억 | 1~2% | 취득세율= (취득가액 × 2/3억 – 3 ) × 1/100 |
| 9억초과 | 3% |
3. 주택유상취득시 적용 사례
| 구분 | 조정대상지역 소재 | 비조정대상지역 소재 |
| 1주택자가 2번째 주택을 취득 | 8% (일시적 2주택은 기본세율) |
기본세율 |
| 2주택자가 3번째 주택을 취득 | 12% | 8% |
| 3주택자가 4번째 주택을 취득 | 12% | 12% |
'섹션별 강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1-6. 1세대1주택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리셋규정 폐지 (0) | 2022.08.15 |
|---|---|
| 1-5. 증여, 부담부증여와 취득세 (0) | 2022.08.15 |
| 1-4.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배제 (0) | 2022.08.14 |
| 1-3.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배제 주택 (0) | 2022.07.08 |
| 1-1. 취득세 과세표준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0) | 2022.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