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실무

1-2-3. 조세구제법의 법원(法源) 우리나라에서는 조세구제법의 法源(Source or Rechtsquellen)을 일반적으로 조세구제법에 관한 법의 존재형식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런 전제하에 조세구제법의 법원도 다른 행정구제법과 마찬가지로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대별할 수 있다. 조세구제법은 조세구제 구조의 절차 및 그 재결기관 등의 조직에 관한 규정이므로 조직법과 절차법 일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성문법주의를 취한다. 다만, 조세구제에 관한 모든 사항을 빠짐없이 성문법으로 규율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성문법이 불비 또는 흠결되어 있는 경우나 해석상 의문이 있는 점에 대하여는 보충적으로 불문법원에 의하여 그 공백이 메워지게 되는 것이다.

1-2-2. 조세구제의 개념 조세구제제도는 부과처분에 위법 · 부당한 처분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정된 경우에 위법성 또는 부당성을 제거하여 침해된 납세자의 권리를 회복하는 일련의 제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세구제제도 중 소송전 구제제도는 행정청이 행하는 과세처분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행정구제제도의 일종으로서 이는 국민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 행정기관 자체 또는 그 감독체계에 의한 자기반성을 통해, 소송을 통한 구제제도는 법원의 사법적 심사를 통해 조세법률관계의 합목적성과 합법성을 보장하고 아울러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이다.

제2장 조세구제제도의 이념 제1절 헌법상의 기본이념 조세법률주의의 실현■ 헌법• 제38조(납세의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를 진다. • 제59조(조세법률주의)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조세평등주의의 실현■ 헌법• 제11조(평등주의)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입법상의 조세공평 : 조세부담은 담세력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하도록 세법 제정• 헌법 제11조의 평등주의 원칙을 조세법 분야에서 적용• 수평적 공평 : 동일소득자간에는 동일하게• 수직적 공평 : 상소득자간에는 상이하게 부과■ 세법의 해석 · 적용상의 공평 : 세법을 해석 ·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18)☞공..

제2절 조세와 재산권보장관계의 상관관계 과세권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헌법상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확립된 견해이다. 다만, 금전급부의무 즉 납세의무가 지나치게 과중하고 또한 납세자의 재산상태를 근본적으로 침해한 것일 때에는 예외적으로 재산권의 보장과 충돌한다고 본다. 헌법재판소는 2003.4.24. 선고된 2002헌바9 사건에서는 ‘헌법 제23조 제1항 후문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와 같은 헌법상 국민의 납세의무에 기초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설시하고 있..

제1편 조세구제제도의 이론 제1장 조세와 재산권보장 제1절 조세의 본질과 조세법률관계의 성질 1. 조세의 본질 조세의 개념은 헌법이나 세법에 정의된 바가 없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거나 경제적 · 사회적 특수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 또는 주민에 대하여 아무런 특별한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 · 징수하는 과징금”으로 정의하여 왔다. 그러나, 국민주권주의적 조세관에 입각한 헌법적 관점에서 조세를 정의하면, 조세는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이 국가의 유지 ·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법률에 따라 평등하게 납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은 단순히 납세의무자로서 피동적인 금전적 부담만 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 자신이 형성한 국가의 재정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포괄적 권리..

성년후견제도   1. 개요 성년후견제도는 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여,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민법 개정을 통해 2013년 7월 1일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사도 임의후견인으로서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 성년후견제도의 종류내용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개시사유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지속적 결여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부족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사무 후원의 필요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의 부족후견개시청구권자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본인,..

무주택자가 소유한 대지의 비사업용 배제  1. 개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 신축이 가능한 660㎡ 이내의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2. 관련 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68조의11 1항 13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裸地(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 【사업에 사용되는 그밖의 토지의 범위】  ⑯ 영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에서 "주택 신축의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부담부증여 착오  (1) 실수 사례  겸용주택(상가주택)의 처분 관련 상담 시 부담부증여하는 방안을 안내하며 승계하는 주택분 채무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는 법령해석사례로 비과세 적용이 불가하여 납세자의 납부세액이 증가하였습니다.  (2) 주의사항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부담부증여하는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주택 부분 전체를 비과세 적용받을 수 없다’는 과거의 세법해석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한다면..

신축 및 임대 후 분양이익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함  (1) 실수 사례  주택신축사업자인 납세자가 주택완공일로부터 10년 후에 추가 분양한 주택의 매도대금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 착오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2) 주의사항  주택신축사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매도하는 것은 건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입니다.다만, 매도 시까지 장기간 임대를 하거나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었다면 양도소득으로 과세합니다.  (3) 관련 법령   ■ 사전법규소득2022-887(2023.06.26.)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소득세법」제64조제1항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같은..

비상장주식 양도 시 시가총액 과소평가의 오류  (1) 실수 사례  세무사가 비상장회사의 대주주 여부 판단을 위한 시가총액을 평가함에 있어, 시가총액을 과소평가하여 대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착오 판단하고, 대주주에 대한 누진세율 대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습니다.  (2) 주의사항  시가총액의 평가에 따라 대주주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자산을 기준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순자산가치와 이익을 기준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한 순손익가치로 구분합니다.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는 재무상태표상의 금액을 바탕으로 상속세법에서의 평가방법 및 차·가감 할 항목 등을 조정하여 평가하므로, 회계와 세법의 차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