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의 현상과 불복청구시 착안사항 과세전적부심사청구 ·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 등의 불복절차가 모두 비슷하므로, 대표적 불복제도인 조세심판청구를 중심으로 설명하겠다. 1. 조세심판과 그 현상 ■조세심판관회의 1회 상정건수 : 약 20건 ■심리자료 분량 : 1건당 사건조사서 30~100면→ 합계 600~2,000 ■상임심판관은 다른 심판부에 배석심판관으로도 참석 -1주일에 2회 심판관회의 참석, 40건, 1,200면~4,000면의 과중한 분량-조세심판관의 입장에서 과중한 분량이므로, 제출자료는 핵심 위주로 축약해서 이해가 빠르도록 작성함이 청구인(대리인)의 능력이 된다. ■연간처리건수(2023년) 심판관(2,061건, 주당 41건), 사무관(275건, 주당 5.5건) 2. 불복청구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