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실무

양도로 보는 경우  가. 개념 정리    (1) 매도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쌍무·불요식의 전형적인 유상계약. 재화와 금전을 교환하는 계약, 양도의 전형적인 유형  (2) 교환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3) 현물출자  개인이 법인 또는 공동사업(조합) 등에 현금 이외의 재산을 출자하는 것현물출자는 반대급부(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 조합원의 지위 취득)와 대가관계임자기 개인사업에 현물출자: 양도로 보지 않음(비사업용이 사업용이 될 뿐이다)  (4)수용 등  공익사업법에 따른 수용 및 협의매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등 ☞자기 소유자산이 경매되..

양도의 정의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개념 정리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자산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양도'라 정의함(소법 §88)유상이전이란 거래대가로 금전등을 수령하는 적극적인 자산의 유입뿐만 아니라, 자산유입이 없이 채무의 소멸대가로 자산을 유상이전(대물변제 ..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   가). 개념 정리    (1) 양도소득은 비사업자의 지위에서 자산을 이전하는 個人에게 과세  양도소득 과세대상 자산을 부동산매매업, 주택신축판매업 등과 같이 사업의 일부로서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종합과세)  (2) 소득의 구분 대가성납세의무자사업성세목비고유상양도자 개인일시적·비반복적 양도양도소득세확장·발전·성장 無사업적 양도(사업)소득세확장·발전·성장 有양도자 법인사업성 불문법인세각사업년도소득에 포함무상수증자(개인, 비영리법인)비사업자증여세 개인사업자(사업)소득세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자산수증익은 소득세 과세수증자(영리법인)법인법인세자산수증익으로 익금산입. 법인세 과세   나. 체크할 사항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개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의 ..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관련 법령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7년      2.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경우 : ...10년... 국세가 법인세이면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가. 개념 정리   1) 연혁  1993.12.31.이전에는 부과제척기간이 일률적으로 5년이었으나, 1994.1.1.이후에는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였다.구분부과제척기간사기 기타 부정..

납세지 및 과세 관할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6조(납세지)①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②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의 소재지로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①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1. 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③ 「국세기본법」 ...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1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가. 개념 정리   (1) 일반적 납세의무자(=자연인인 개인)  1)거주자 국내·외에 소재한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한 개인* 국외자산의 경우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국외금융투자소득은 5년..

양도소득의 개요   가. 개요  양도소득은 개인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과세대상자산(토지·건물·주택·분양권·골프회원권 등)을 양도하여 차익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다. 일반적인 사업소득과 달리 소득의 발생기간(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 장기간으로서, 자산의 수량이 증가하거나 질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증가하는 자본이득(Capital Gain)이다. 이러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는 1968년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으로 “부동산투기억제세”로 운영되다가 1975년부터 양도소득세로 전환되면서 소득세법에 흡수되었다.양도소득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득이 양도시점에 한꺼번에 실현됨으로써 조세부담이 과중하게 되는 결집효과(Bunching-effect: 누적된 자본이득이 처분 시점에 한꺼번에 실현되어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