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실무

​1. 중개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이다. 부동산을 중개하고 중개사가 받는 보수는 중개대상 물건이 토지, 건물인지 불문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입니다. 다만, 중개사가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담하지 않으므로 양도자나 양수자의 매입세액 공제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래에서 다룰 내용은 일반과세자인 중개사에게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받은 일반과세자인 양도자와 양수자의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입니다. 2. 일괄 양수도시 과세관청의 해석 건물과 토지를 일괄 매입하면 지급한 부동산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세매입세액은 토지분과 건물분으로 안분계산하여 토지의 취득부대비용에 해당되는 부분은 부가세매입세액을 불공제 해야한다고 과세관청에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통상 부가..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기업활동이나 실생활에서 직면하게 되는 복잡하고 어려운 세무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서면질의제도와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서면질의 제도 납세자가 국세청장에게 일반적인 세법해석과 관련하여 문서로 질의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주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에서 납세자의 질문에 대한 세법해석을 일반적으로 안내하며 개인의 상황과 특수성보다는 조금 포괄적으로 답변을 받게 됩니다. 이 제도는 구속력, 즉 법적인 효력이 없어서 답변의 이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에 귀속됩니다.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 ​납세자가 실명으로 자신과 관련된 특정한 거래의 세무 관련 의문사항에 대해 사전(법정신고기한 전)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시하여 질의할 경우 ..

무허가 건물의 부수토지를 비사업용으로 볼 것인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아래에 이에 관한 예규가 있습니다. 1.예규 [ 제 목 ] 무허가 건물 부수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 요 지 ] 대지가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동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동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질의하신 내용은 붙임 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261호(2010.2.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1430 , 2010.11.30.) 2.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무허가..

[문서번호] 서면2팀 -258 [생산일자] 2005.02.05 [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의제 취득가액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법인세법 부칙(1968.12.28 법률 제5581호) 제8조 제2항 본문 단서규정에 의거 1990.12.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로서 수익사업용이 아닌 것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01.0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질의 ○ 당사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1974.10.01 취득한 토지를 2004.12.11 양도하였는 바 양도가액은 20억원이며, 취득가..

학교법인은 우선 비영리법인이므로 비영리법의의 과세소득을 알아보고 기타특례를 살펴보아야 하겠다. 1.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은 법인세법 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7가지이다. 법인세법 4조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1. 접대비의 개요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위 2가지가 충족되어야 접대비의 기본 요건이 되며, 업무관련성이 없으면 기부금, 업무 관련성은 있으나 불특정다수에 제공하면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2. 접대비의 정규증빙 수취와 손비처리 소액접대비와 기타 회사가 지출한 접대비 중 1회 지출한 접대비가 3만원을 초과하면 신용카드(직불카드)를 사용하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현금영수증을 收取하여야 한다. 1회 지출한 접대비가 3만원을 초과하는데 간이영수증을 받으면 그 접대비는 전액을 손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 그러나 1회 지출한 접대비가 3만원까지는 간..

1. 사례가액의 시가 적용 동향 세무사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기준시가로 신고하였거나 사례가액을 찾아서 신고한 것에 대해 과세당국에서 새로운 사례가액을 찾아서 결정하고, 추가로 세금이 고지되었을 때 납세자로부터 비난받았거나 책임지는 사례를 겪었을 것이다. 사례가액은 2003년까지는 해당 재산에서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하였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던 것이 2004년부터는 해당 재산과 유사한 재산의 사례가액, 이른바 ‘유사 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함에 따라 세무사의 고난은 시작되었다. 그동안 납세자는 유사사례가액을 확인하려고 하여도 제도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의 부재로 어쩔 수 없이 기준시가로 신고하였다. 이에 대해 과세당국에서는 사후적으로 확보한 정보를 활용하여 사례가액으로 결정함..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감면 등이 적용되는 경우 과도한 감면을 규제하기 위해 최저한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각종 감면이나 공제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법인은 과세표준의 7%의 최저한세가 적용되지만 개인은 산출세액의 35%, 45%가 최저한세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최저한세 산출세액 최저한세 3천만원 이하 35% 3천만원 초과 45% ※2013년 이후 귀속분부터 35%, 45% 적용(2012년 이전은 35%) 아래에서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주요한 감면과 공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소득공제 적용 감면 관련 조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제86조의 3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 적용대상 소득공제 제132조의 2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세액감면 적용 감면 ..

지금까지 내용들을 잘 이해하였다면 임대사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빌딩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 업무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최근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상속 · 증여재산 평가방법 등이 변경되면서 세무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는 바,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1. 빌딩의 재산평가관련 사례 사례 - 임대현황 시세: 100억원. (객관적으로 확인이 불가능) 기준시가: 50억 원 임대보증금: 20억 원 월세: 6천만 원 (연 7억 2천만 원) (상황1) 이 경우 상증법상 평가액은 얼마인가? 빌딩의 경우 시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임대료 등을 환산한 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물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담보된 채권액도 포함하여 판단한다). 사례의 경우 다음 중 큰 금액..

사례 ※ 갑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여 운영하던 A사업장(제조업체)을 2017.10.15에 자녀에게 증여하였다. ▣ 갑의 2016년도 종합소득금액 내역 - 이자소득금액：3,500만원 - 사업소득금액(A사업장)：2억원 - 사업소득금액(B사업장)：1억원 - 부동산임대소득금액(C사업장)：3억원 ▣ 갑의 2015년도 종합소득금액 내역 - 이자소득금액：2,000만원 - 사업소득금액(A사업장)：1.5억원 - 사업소득금액(B사업장)：1.2억원 - 부동산임대소득금액(C사업장)：2.5억원 ▣ 갑의 2014년도 종합소득금액 내역 - 이자소득금액：2,500만원 - 사업소득금액(A사업장)：1.8억원 - 사업소득금액(B사업장)：0.8억원 - 부동산임대소득금액(C사업장)：2억원 ▣ A사업장 자기자본 - 자산총액：5억원 - 부채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