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실무

연금소득과 자경년수 1. 연금소득은 3,700만원 초과한 연도도 자경년수에 산입된다.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요건을 따질 때 양도자의 사업소득금액이나 총급여액이 3,700원 이상이면 당해연도는 자경년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최근에는 복식부기의무자인 연도도 산입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연금소득자는 어떠한가? 관련예규를 참조하자 2. 관련 예규 귀 상담의 경우 자경농지감면에서 소득금액요건은 다른 직업을 가진 경우 자경여부에 대한 판단근거로서, 아래 법령과 해석사례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업 및 연금소득 등 사실상 노동력의 투입이 불필요하거나 그 정도가 미미한 경우의 소득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양도, 부동산납세과-508 , 2014.07.18 [ 제 목 ] 연금소득이 8년 자경감면시 거주자가 경작..

(1) 간이과세 포기 검토 항목 분석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 규모이나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중 다음과 같이 간이과세 포기 여부를 검토하였는가? ○ 개업일∼12.31(만기환산)하여 다음 해 7.1 유형전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유형전환에 따른 통지 여부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시 → 통지를 받은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 적용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시 → 통지에 관계 없이 간이과세 적용 (2) 차감납부세액 검토 ▶예정신고 미환급세액과 예정고지세액은 정확하게 확인하여 기재하였는가?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기재누락 사례 및 예정고지세액 추정공제 착오 사례 방지 (3) 현금매출명세서 검토 ▶제출의무자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1)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검토 ▶일반매입과 고정자산매입의 구분 일반매입자료만 부가가치율 산정시 활용하기 위한 목적임. 법인사업자로부터 종이세금계산서 수취분도 매입세액 공제 가능(매출법인사업자는 미발급가산세 적용) 선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있는가? (위 기본사항 > 세금계산서합계표 검토 참고) 지연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있는가? 정상발급일인 다음 달 10일이 지났어도 확정신고기한(7/25, 1/25)까지 발급받으면 지연수취가산세 0.5% 부과하고 매입세액은 공제됨 ▶고정자산매입분 검토 재고자산 및 임대료 등은 포함되지 않았는가? 폐업자의 경우 건축물(10년) 기타감가상각자산(2년)은 있는가? ☞ 국세청 컴퓨터 출력사항이므로 검토 요망 ▶매입세액 불공제분 검토 【매입세액 불공제 사항】 합계표의 사업자등록..

(1) 부가가치세 신고 - 일반사항 ▶10% 과세분과 영세율 적용분은 구분 기재하였는가? 10% 적용분과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적용분 구분 기재를 확인 ▶주민등록 기재분 세금계산서는 포함되었는가? ▶신용카드 발행분 및 영수증 발행분은 공급가액(공급대가÷1.1)으로 기재하였는가? 공제란：신용카드는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로 집계 매출란：공급가액 기재 ▶기타 신고누락 확인 비사업자로부터 받은 현금 또는 계좌이체 금액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현금영수증 실제 발급금액과 신고한 매출금액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과세·면세 겸업자의 과세매출분을 면세매출로 잘못 신고한 것은 없는가? (2) 부가가치세 신고 - 영세율 검토 ▶영세율과세표준(외화환산)의 적정성 공급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

(1) 세금계산서합계표 분석 ▶고정거래처와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분 매수는 확인하였는가? 신고기간별 3매(3개월분) 또는 6매(6개월분)인지 여부(고정거래처와 거래 및 임대료 등) ▶매출액 및 매입액의 변동추세를 분석하였는가? 다음과 같은 위장·가공 혐의가 짙은 거래 유형을 살펴보아야 한다. 소수거래처에 집중적인 고액거래 발생 여부 일시적 단기간 거래의 집중발생 여부 고정거래처가 아닌 자와의 고액거래 매입과 매출이 동시에 발생하는 거래 취급업종과 무관한 품목의 거래 원거리 사업자와의 거래 거래횟수는 적으면서 거래금액이 일정단위로 표시되는 거래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의 기재는 정확한가?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사항 중 거래처 등록번호와 공급가액 오류·누락 가산세(매출), 매입세액 불공제(매입). 다..

1. 개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면 양도소득세를 1억까지 감면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개인 소유의 토지는 양도인이 8년 자경하였는지(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자경기간도 합산하는 경우가 있다)를 따져서 감면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그러나 종중토지는 몇 가지 유의할 사항이 있는바, 아래에서 알아보겠다. 2. 종중의 농지소유 형태 (1) 개인명의 종중원의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는 형태 (2) 종중명의 종중의 명의로 등기하는 형태 (3) 법인 승인된 종중소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의 소유 3. 양도소득세 감면시 고려사항 (1) 위 (3)의 경우에는 법인세과세대상이나, 비영리법인이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1. 질의 저는 서울 송파구 소재 분양권(33평이며, 분양가가 약 8억8천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이 분양권을 와이프에게 증여세 나오지 않는 6억원 범위내로 증여할 예정입니다. 이때 증여재산가액을 어떻게 정할지 궁금합니다. 현재 분양권시세(국토부실거래가) 15억원, 분양가 8억8천만원, 옵션총공급가액(발코니확장) 2천만원 이므로 프리미엄은 6억원이 되는 것인가요?( 15억- 8억8천-2천만원=6억). 지금까지 제가 불입한 금액은 분양가 계약금,중도금,옵션계약금을 합하여 6억2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증여가액은 지금까지 제가 불입한 6억2천만원+6억원=12억2천만원이 되는 것이고, 45%지분을 증여하면 549,000,000원이 증여가액이 되는 건가요? 잔금은 제몫은 제가, 와이프지분은 와이프가..

【주택신축판매업의 세무】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된 문제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판매자가 법인사업자인 경우 판매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판매자가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인 경우 1. 부가가치세 문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므로 상가나 오피스텔이 아닌 주택을 공급합니다. (1) 주택의 공급 주택의 공급은 부가가지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호에 따라 영수증 발급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의 발급 없이 분양계약서에 의하여 매출을 인식할 수 있으며,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건별 과세로 신고합니다. (다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경우는 면세이므로 건별 면세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거용으로 신축하여 공급할지라도 부가가치..

1. 간이과세 포기대상 검토 항목 분석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 규모이나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중 다음과 같이 간이과세 포기 여부를 검토하였는가? ○ 개업일∼12.31(만기환산)하여 다음해 7.1 유형전환 여부 검토해야 됨 ○ 유형전환에 따른 통지 여부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시 → 통지를 받은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 적용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시 → 통지에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 2. 차감납부세액 검토 ▶예정신고 미환급세액과 예정고지세액은 정확하게 확인하여 기재하였는가?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기재누락 사례 및 예정고지세액 추정공제 착오 사례 방지 3. 현금매출명세서 검토 ▶제출의무자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1.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검토 ▶일반매입과 고정자산매입의 구분 일반매입자료만 부가가치율 산정시 활용하기 위한 목적임. 법인사업자로부터 종이세금계산서 수취분도 매입세액 공제 가능(매출법인사업자는 미발급가산세 적용) 선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있는가? (위 기본사항 > 세금계산서합계표 검토 참고) 지연수취받은 세금계산서가 있는가? 정상발급일인 다음달 10일이 지났어도 확정신고기한(7/25, 1/25)까지 발급받으면 지연수취가산세 0.5% 부과, 매입세액은 공제됨 ▶고정자산매입분 검토 재고자산 및 임대료 등은 포함되지 않았는가? 폐업자의 경우 건축물(10년) 기타감가상각자산(2년)은 있는가? ☞ 국세청 컴퓨터 출력사항이므로 검토 요망 ▶매입세액 불공제분 검토 【매입세액 불공제 사항】 합계표의 거래처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