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실무

블로그를 통해 조금이라도 수익을 내는 사람이라면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하는지, 기타소득과 사업소득 중에 어떤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1.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차이 부업을 통해 얻은 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을 넘거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연 2,000만 원을 넘거나, 연금소득이 연 1,200만 원을 넘는 사람은 종합소득세신고를 하고 납부도 이행하여야 한다. 참고로,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종합소득세신고 대상이다. 기타소득: 연 300만원이상 사업소득: 무조건 신고대상 블로그로 애드센스 수익을 내는 사람이라면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것이다. 본인의 블로그 수익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연 300만 원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가 결정되고, ..

주주로서 받는 배당소득은 개인의 종합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 중 금융소득으로 분류되고,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자소득, 배당소득(이하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소득세 14% 지방세 1.4% 합계 15.4%로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1. 금융소득종합과세 소득세법에서는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며 이를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합니다. ​ 분리과세와 다르게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다른 소득(근로ㆍ사업소득)이 있으면서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는 세금부담이 증가합니다. ​ 2. 배당소득 그로스업 & 배당소득 세액공제 한가지 의문이 드실겁니다. 법인세를 이미 냈는데... 소득세를 또 내나?..

회사가 소멸하는 과정에서 부담하여야 할 법인세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다소 생소할 수 있으나, 회사가 해산할 때 반드시 부담하여야 하는 세금이므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1.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개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이 청산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실현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법인세입니다. 이는 회사가 청산과정에 이르기까지 벌어들인 소득 중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은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개념입니다. 2.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자 영리내국법인으로서 해산에 의하여 소멸하는 법인이 납세의무자입니다. 법인세법에서는 특례규정을 통해 해산등기와 설립등기 절차가 이루어지더라도 형식적인 해산에 불과한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

인력사무소에서 인력을 공급받은 경우 해당 인력사무소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인력사무소가 고용관계에 있는 인력을 공급하는 것인지 해당 인력의 고용관리를 부담하지 않고 인력의 단순한 중개ㆍ알선만 수행하는지에 따라 세무 관계가 달라집니다. 1.인력의 공급형태 (1)인력공급업 자기 관리하에 있는 인력을 타인 또는 타사 업체에 공급하는 것이 주된 산업 활동인 경우 (2)고용알선업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신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것이 주된 산업 활동인 경우 2. 공급형태에 따른 세무 (1) 인력공급업 해당 용역의 공급은 인력사무소가 자기의 관리하에 있는 인력을 공급하고, 인력 수수료와 인건비를 함께 받는 인력공급업으로서 부가가치..

1. 개념 (1) 양도일 현재 자경 여부와 상관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을 통산하여 8년 이상이면 족하고 계속하여 8년 이상일 필요는 없다. (2)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편입된 이후 자경기간도 통산하여 계산한다. 2. 다른 직업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농가부업소득은 제외)과 총 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0으로 본다. 3.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1) 상속인이 경작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상속인의 자경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피상속..

상속주택이 있는데 대체취득하였다면 1세대1주택 판정은 ?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우리 세법에서는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취득 당시에 서울등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에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이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2주택 이상 보유하면서 그 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에는 1세대1주택으로 취급해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본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아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주식 등 소유의 비율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해당 사업연도 중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지분율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부터 대주주에 해당 ＜ 세율 적용시 대주주 요건 ＞ 구분 ’16. 4. 1.이후 양도 ’18. 4. 1.이후 양도 ’20. 4. 1.이후 양도 ① 코스피 1% 또는 25억 원 이상 1% 또는 15억 원 이상 1% 또는 10억 원 이상 ② 코스닥 2% 또는 20억 원 이상 2% 또는 15억 원 이상 2% 또는 10억 원 이상 ③ 코넥스 4% 또는 10억 원 이상 좌동 좌동 ④ 비상장* 4%..

손금불산입하는 임원 인건비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손금불산입대상 중 임원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임원상여금한도초과액, 임원퇴직급여한도초과액,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등을 택스넷 자료를 참고하여 소개합니다. 1. 임원상여금한도초과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령 §43 ②) (1)임원의 범위 임원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법령 §40 ①) ①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②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

저가양도의 비법 상황 김모씨 부부는 지난 30년간 살던 집(A아파트)이 재건축되면서 이주할 집(B주택)을 매입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됐다. 원래 10억원에 샀던 A아파트는 재건축을 통해 현재 시세가 35억원에 이른다. 이 집에는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 15억원에 거주 중이다. 김씨 부부는 최근 이 집을 처분할지, 자녀에게 증여할지를 두고 고민에 빠져 있다. 고려사항 김씨 부부는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A아파트를 양도하면 A아파트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엄청나게 오를 것으로 보여 김씨는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기 전 집을 처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로 집을 자녀에게 사전 증여하는 방안도 심각하..

상속세신고 준비서류 序說 상속세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금액을 먼저 산정하고 여러 가지 공제와 가산액을 가감하여 산출합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빠짐없이 체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산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상속재산에 포함되기도 하고, 채무이긴 하지만 부채로서 공제받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상속세를 신고할 때 체크해야 하는 내용 및 준비서류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재산의 범위는 포괄주의를 택하고 있으므로, 모든 준비서류를 사전에 열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최대한 관련 서류를 망라하여 보았습니다. 당사자에 따라 해당 없는 것도 있겠지만, 한 번쯤 살펴보는 것도 전혀 무익하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1. 기본서류 사망진단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