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실무

인력사무소에서 인력을 공급받은 경우 해당 인력사무소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인력사무소가 고용관계에 있는 인력을 공급하는 것인지 해당 인력의 고용관리를 부담하지 않고 인력의 단순한 중개ㆍ알선만 수행하는지에 따라 세무 관계가 달라집니다. 1.인력의 공급형태 (1)인력공급업 자기 관리하에 있는 인력을 타인 또는 타사 업체에 공급하는 것이 주된 산업 활동인 경우 (2)고용알선업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신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것이 주된 산업 활동인 경우 2. 공급형태에 따른 세무 (1) 인력공급업 해당 용역의 공급은 인력사무소가 자기의 관리하에 있는 인력을 공급하고, 인력 수수료와 인건비를 함께 받는 인력공급업으로서 부가가치..

1. 개념 (1) 양도일 현재 자경 여부와 상관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을 통산하여 8년 이상이면 족하고 계속하여 8년 이상일 필요는 없다. (2)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편입된 이후 자경기간도 통산하여 계산한다. 2. 다른 직업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농가부업소득은 제외)과 총 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0으로 본다. 3.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1) 상속인이 경작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상속인의 자경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피상속..

상속주택이 있는데 대체취득하였다면 1세대1주택 판정은 ?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우리 세법에서는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취득 당시에 서울등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에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이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2주택 이상 보유하면서 그 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에는 1세대1주택으로 취급해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본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아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주식 등 소유의 비율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해당 사업연도 중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지분율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부터 대주주에 해당 ＜ 세율 적용시 대주주 요건 ＞ 구분 ’16. 4. 1.이후 양도 ’18. 4. 1.이후 양도 ’20. 4. 1.이후 양도 ① 코스피 1% 또는 25억 원 이상 1% 또는 15억 원 이상 1% 또는 10억 원 이상 ② 코스닥 2% 또는 20억 원 이상 2% 또는 15억 원 이상 2% 또는 10억 원 이상 ③ 코넥스 4% 또는 10억 원 이상 좌동 좌동 ④ 비상장* 4%..

손금불산입하는 임원 인건비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손금불산입대상 중 임원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임원상여금한도초과액, 임원퇴직급여한도초과액,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등을 택스넷 자료를 참고하여 소개합니다. 1. 임원상여금한도초과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령 §43 ②) (1)임원의 범위 임원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법령 §40 ①) ①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②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

저가양도의 비법 상황 김모씨 부부는 지난 30년간 살던 집(A아파트)이 재건축되면서 이주할 집(B주택)을 매입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됐다. 원래 10억원에 샀던 A아파트는 재건축을 통해 현재 시세가 35억원에 이른다. 이 집에는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 15억원에 거주 중이다. 김씨 부부는 최근 이 집을 처분할지, 자녀에게 증여할지를 두고 고민에 빠져 있다. 고려사항 김씨 부부는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A아파트를 양도하면 A아파트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엄청나게 오를 것으로 보여 김씨는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기 전 집을 처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로 집을 자녀에게 사전 증여하는 방안도 심각하..

상속세신고 준비서류 序說 상속세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금액을 먼저 산정하고 여러 가지 공제와 가산액을 가감하여 산출합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빠짐없이 체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산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상속재산에 포함되기도 하고, 채무이긴 하지만 부채로서 공제받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상속세를 신고할 때 체크해야 하는 내용 및 준비서류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재산의 범위는 포괄주의를 택하고 있으므로, 모든 준비서류를 사전에 열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최대한 관련 서류를 망라하여 보았습니다. 당사자에 따라 해당 없는 것도 있겠지만, 한 번쯤 살펴보는 것도 전혀 무익하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1. 기본서류 사망진단서 ..

연금소득과 자경년수 1. 연금소득은 3,700만원 초과한 연도도 자경년수에 산입된다.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요건을 따질 때 양도자의 사업소득금액이나 총급여액이 3,700원 이상이면 당해연도는 자경년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최근에는 복식부기의무자인 연도도 산입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연금소득자는 어떠한가? 관련예규를 참조하자 2. 관련 예규 귀 상담의 경우 자경농지감면에서 소득금액요건은 다른 직업을 가진 경우 자경여부에 대한 판단근거로서, 아래 법령과 해석사례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업 및 연금소득 등 사실상 노동력의 투입이 불필요하거나 그 정도가 미미한 경우의 소득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양도, 부동산납세과-508 , 2014.07.18 [ 제 목 ] 연금소득이 8년 자경감면시 거주자가 경작..

(1) 간이과세 포기 검토 항목 분석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 규모이나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중 다음과 같이 간이과세 포기 여부를 검토하였는가? ○ 개업일∼12.31(만기환산)하여 다음 해 7.1 유형전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유형전환에 따른 통지 여부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시 → 통지를 받은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 적용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시 → 통지에 관계 없이 간이과세 적용 (2) 차감납부세액 검토 ▶예정신고 미환급세액과 예정고지세액은 정확하게 확인하여 기재하였는가?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기재누락 사례 및 예정고지세액 추정공제 착오 사례 방지 (3) 현금매출명세서 검토 ▶제출의무자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1)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검토 ▶일반매입과 고정자산매입의 구분 일반매입자료만 부가가치율 산정시 활용하기 위한 목적임. 법인사업자로부터 종이세금계산서 수취분도 매입세액 공제 가능(매출법인사업자는 미발급가산세 적용) 선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있는가? (위 기본사항 > 세금계산서합계표 검토 참고) 지연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있는가? 정상발급일인 다음 달 10일이 지났어도 확정신고기한(7/25, 1/25)까지 발급받으면 지연수취가산세 0.5% 부과하고 매입세액은 공제됨 ▶고정자산매입분 검토 재고자산 및 임대료 등은 포함되지 않았는가? 폐업자의 경우 건축물(10년) 기타감가상각자산(2년)은 있는가? ☞ 국세청 컴퓨터 출력사항이므로 검토 요망 ▶매입세액 불공제분 검토 【매입세액 불공제 사항】 합계표의 사업자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