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실무

앞에서 본 것처럼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재산이 분할되고 등기가 되면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는 데 하등 문제가 없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이 분할되지 않거나 등기가 안 된 경우에는 세무리스크가 발생한다. 이에 대한 관리법을 알아보자. 1. 배우자상속공제관련 사례 박씨가 갑자기 사망하였다. 그의 재산은 대략 60억 원인데 문제는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인들끼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민법」상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상황1) 배우자상속공제는 얼마를 받았을까? 단, 상속인에는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있다. ⭢먼저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은 1.5/4.5이며 법정상속지분가액은 20억 원이다. 따라서 이 금액이 공제한도액이 되므로 이 금액이 배우자상속공제로 적용..

배우자상속공제는 최대 30억 원까지 적용되며 공제요건을 상당히 까다롭게 두고 있다. 1. 배우자상속공제 사례 사례 • 상속재산 : 30억 원(배우자 상속분 20억 원) • 상속인 : 배우자, 자녀 3명(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비율은 1.5/4.5) • 기타 시항은 무시함.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가액을 공제하되, 최대한도는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사례의 경우 배우자는 20억 원을 상속받았으나 한도( ①과 ②중 적은 금액)인 10억원만 공제받는다. ①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가액 = 30억 원 × 1.5/4.5=10억 원 ② 30억 원 위에서 계산된 배우자상속공제액을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본래상속재산 : 30억 원 (+) 간주상속재산가액 (+) 상속주정액 (+)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가액..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살아 있는 한 배우자상속공제 5억 원과 일괄공제 5억 원 등 최소한 10억 원을 상속공제로 받을 수 있다. 상속재산의 구성형태나 상속받는 방법에 따라 공제액수가 차이가 나며, 이에 따라 세금효과도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상속공제 적용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상속공제는 크게 인적공제(아래 1~3)와 물적공제(아래 4~8) 등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1. 기초공제 기초공제는 상속이 발생하면 무조건 2억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필요경비 성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비거주자도 적용한다 2. 인적공제 (1) 배우자상속공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한 경우 적용되는 제도이다. 여기에서는 대략적인 내용만 보고 자세한 내용은 뒤의 해당 부분에서 살펴보자. ① ..

상속채무 중 임대보증금은 상속재산가액을 줄이는 요소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이 매우 엄격하다. S씨는 시가 10억 원 상당의 건물을 임대하면서 ①보증금 4억 원에 월세 200만 원, ②보증금 1억 원에 월세 700만 원을 받는 두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속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증금과 월세에 대해 검토하고 유리한 방안은? S씨의 재산은 20억 원 상당이며 상속공제예상액은 10억 원이라고 하자. ​(1) 쟁점 사례의 경우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세 과세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어느 안이 상속세에 더 유리한지 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보증금 및 월세에 대한 상속세 규정 보증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나 월세는 그렇지 않다. 한편 상속개시일 전 1~2년 이내 전세보증금의 사..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상속이 발생한 경우 이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된다. 이 채무가 공제되려면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성질의 것임 등을 입증해야 한다. 이하에서 채무 상속에 대하여 알아보자. 1. 채무의 상속 사례 2024년 4월에 부친이 작고하였다. 상속인에는 배우자와 자녀 4명이 있다. 유산이 다음과 같다고 할 때 상속세는 얼마가 나올까? • 주택 : 8억 원 • 은행 예금 : 1천만 원 • 전세보증금 : 5억 원(2024년 3월 계약 체결, 전액 사용처 불분명) • 상속공제액 : 10억 원 상속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상속채무인 전세금에 대한 내용부터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된다. 그런데 문제는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

상속추정은 상속세 세무조사의 핵심이 된다. 실무에서는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담 후 일처리를 하는 것이 좋다. K씨가 사망을 하였는데 그의 계좌에는 다음과 같은 거래가 있었다. 통장거래금액은 부동산 처분과 관계가 없으며, 채무부담액 3억 원이 들어 있었다. 상속추정제도에 의한 상속재산가산액을 계산하라. 단, 상속개시일은 2024년 1월 1일이다. 거래날짜 예입액 인출액 잔액 거래내역 비고 2021.1.1. 4억 원 계좌이체 2021.12.1 1억 원 3억 원 현금출금 사용처 불분명 2022.3.1. 2억 원 1억 원 현금출금 사용처 불분명 2022.5.1. 1억 원 2억 원 현금입금 재입금 2022.12.1 1억 원 1억 원 계좌이체 사용처 불분명 2023.1.8. 1억 원 0원 현금출금 사용처 불분명 2..

재산이 많은 상태에서 상속개시가 임박하면 재산의 일부를 처분하여 은닉함으로써 은닉한 금액에 대한 한계세율만큼 상속세를 줄이려 할 수 있다. 과세관청은 이런 행위에 대해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 아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상속추정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내에 재산변동이 일어나면 세무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등을 알아보자. 1.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1) 상속추정제도의 의의 「상증법」 제15조에서는 상속개시일 전에 처분한 재산 등이 있는 경우 상속추정제도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기준 1년 이내에 3억 원을 인출한 경우 이에 대한 용도를 상속인들이 입증하지 못하면 일정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추정대상 추정내..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시점에 존재하는 모든 재산과 사전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 상속재산이 구체적으로 어떤 재산인지를 파악해야 과세대상을 확정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 「상증법」상의 규정을 통해 상속재산의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자. 1. 상속재산의 범위 「상증법」 제2조 제3호에서 “상속재산” 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항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 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하고 있다. •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이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한 부동산,..

상속세는 상속재산의 크기와 상속공제제도에 절대적으로 좌우된다.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것들과 차감되는 것이 있다. 1. 상속재산 합산 사례 송00씨는 운명하기 전에 재산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증여하였다. 상속세 산출세액은 얼마나 될까? 단, 상속시 발생한 상속재산가액은 10억원이며 상속공제액은 총 10억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한다. ▪사전에 증여한 재산현황 구분 수증자 증여금액 상속시 시세 증여시기 다가구주택 배우자 3억 원 5억 원 9년 전 상가 자녀 5억 원 10억 원 8년 전 토지 손자·손녀 2억 원 5억 원 7년 전 계 10억 원 20억 원 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상속 시의 재산가액 10억 원 ▸사전에 증여한 재산가액 8억원 • 배우자와 자녀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

이제부터는 앞에서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무적으로 알아야 하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계산 구조에 대해 알아보자. 다만, 이하의 내용들은 핵심적인 내용들만 선별해서 살펴보기 때문에 신고서를 제출할 때는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기를 바란다. 증여세는 뒤의 해당 부분에서 살펴보자. 1. 상속세 계산구조 심봉수(75세) 씨는 현재 다음과 같이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금융재산 10억 원 •부동산 10억 원 (상황1) 5년 내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상속세는 얼마나 예상되는가? 단, 상속공제액은 10억 원이라고 가정한다. 상속세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10~50%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사례의 경우 대략적인 상속세는 다음과 같이 예상된다. 상속세 과세가액: 20억원 상속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