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실무

앞에서 본 시가(간주시가 포함)가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이나 증여재산을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서 보충적 평가방법은 재산의 종류별로 다양하다. 특히 임대차계약이 있거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부동산의 경우에는 더더욱 유의해야 한다. 1. 보충적 평가방법 사례 K씨가 보유한 재산들은 아래와 같다. • 토지 : 공시지가 1억 원(시세는 2~3억 원에 형성) • 건물 : 연간 임대료 6천만 원, 임대보증금 1억 원, 국세청 기준시가 10억 원 (상황1) 상증법상 토지의 평가액은 얼마인가? 토지는 시가가 없기 때문에 공시지가인 1억 원이 평가액이 된다. (상황2) 상증법상 건물의 평가액은 얼마인가? 건물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와 임대료 등 환산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임대료 ..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에서 감정평가제도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납세자들은 이를 통해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과세관청은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건물 등에 대해서는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감정평가액으로 경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1. 감정평가액관련 리스크 발생 사례 K씨가 보유한 부동산은 아래와 같다. • 주택 : 시가 5억 원, 기준시가 3억 원. 감정가액 4억원 • 빌딩 : 기준시가 10억 원(시가는 불분명) (상황1) 해당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4억 원이었다. 이 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가? 주택의 경우에는 시가가 5억 원이므로 이 금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신고할 때는 객관적인 금액이 필요한데, 이때 해당 재산 또는 유사한 재산의 간주시가도 포함한다...

상속 · 증여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 중의 하나는 해당 재산 또는 유사한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의 존재하면 이를 기준으로 상속이나 증여세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에도 매매가액 등의 금액으로도 과세할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해야 한다. 1. 매매사례가액관련 세무리스크 발생 사례 K씨는 아파트를 증여하려 하는데 유사재산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구분 계약일 거래금액 호수 면적 기준시가 해당아파트 3.2 501 100㎡ 3억 A아파트 2.3 4억 403 85㎡ 4억 B아파트 2.9 5억 701 90㎡ 4억 C아파트 7.9 6억 703 100㎡ 5억 (상황1) 원래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법은 시가를 원칙으로 과세하도록..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는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크기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 등에서 광범위하게 평가규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증법] 제60조 등을 토대로 실무적으로 알아야 하는 상속·증여재산평가와 관련된 세무리스크 관리법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1. 상속·증여재산평가관련 사례 송00씨의 유산에는 주택과 토지 그리고 상가, 비상장주식, 자동차등이 있다. [상증법]상 상속재산가액은 얼마인가? 단, 상가는 기준시가로 평가한다고 하자. 구분 시세 비고 아파트 5억 원 • 기준시가 3억 원 • 상속개시 전 유사아파트 매매가 4.5억 원 토지 1억 원 • 기준시가(공시지가) 5천만 원 상가 2억 원 • 기준시가 1억 원 비상장주식 ? • 세법상 평가액 1천만..

최근 정부는 주로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의 시가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재산평가 기준을 대폭 강화하였다. 예를 들어 상속세 등을 신고한 이후에도 부동산의 매매가액 등이 발견되면 이 금액으로 신고내용을 경정하거나, 소규모빌딩 등을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감정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의 입법이 있었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실무자들이 알아둬야 할 내용에 해당한다. 1. 증여재산 시가 평가기간 확대 2019년 2월 12일 이후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기간이 평가기준일 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었다(상증령 49조 ① · ② · ④). 종전 개정 □ 상속재산 · 증여재산의 시가 평가기간* *평가기간 내에 발생한 매매사례가액(매매 · 수용 · 경매가격 등)은 시가로 인정 ▸(상속세)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계산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상속재산가액(또는 증여재산가액)을 세법에 맞게 평가하는 것이다. 이것의 크기에 따라 세금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상증법」 제60조와 「상증령」 제49조를 위주로 상속과 증여재산을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지 알아보자. 1.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원칙 「상증법」 제60조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있는데, 이 중 제1항부터 제3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

상속·증여세 신고는 납세의무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확정의 효력이 없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정부가 결정을 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를 검증하는 절차가 반드시 뒤따르게 된다. 1. 상속·증여세 결정관련 리스크 발생 사례 K씨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다음과 같이 신고하였다. ① 상속세 • 상속재산가액 : 11억 원 • 상속공제액 : 10억 원 ② 증여세 • 증여대상 주택 : 아파트(시가 4.5~5억 원, 기준시가 4억 원) • 증여재산가액 : 5억 원(유사한 아파트의 거래금액으로 신고) • 수증자 : 배우자 (상황1) 상속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였으나 상속세 결정기한인 9개월 안에 이에 대한 결정통지가 오지 않았다. 이 경우 과세관청의 결정이 ..

아주 기본적인 내용에 해당하므로 가볍게 살펴봐도 된다. 일단 이 둘의 과세구조를 비교해 보자. 1. 상속·증여세 과세구조 상속·증여세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다고 하자. 상속세 증여세 • 상속재산가액 14억 원 • 상속공제 10억 원 • 상속인은 4명으로 각각 25%씩 분할됨. • 세율 : 10~50% • 증여재산가액 • 수증자1 : 1억 원 • 수증자2 : 1억 원 • 모두 부친으로부터 증여를 받음. • 수증자는 모두 성년자에 해당함. • 세율 : 10~50% (상황1) 상속세와 증여세를 계산하면? 상속세와 증여세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참고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계산할 때에는 과세대상의 파악과 평가액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사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상속세나 증여세..

이하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대상과 과세 방식 등을 정리해 보자. 1.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대상 (가) 상속세의 과세대상 일단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는 피상속인(사망자) 이 거주자인가, 비거주자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여기서 거주자는 국적을 불문하고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며,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거주자라고 한다.* * 비거주자의 판정 및 비거주자의 상속세와 증여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과세방식에 대해서는 제3장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구분 상속재산의 범위 •거주자가 피상속인인 경우 •거주자의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 •비거주자가 피상속인인 경우 •국내에 소재한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나) 증여세의 과세대상 증여세는 수증자가 거주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일반 개인이나 사업자 또는 법인 등을 둘러싸고 다양한 재산관계가 형성된다. 이 과정에서 재산이 움직이면 다양한 세금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세가 상당히 많을 수 있다. 재산에 대한 세금은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알아보자. 1. 개인의 재산관리 사례 심씨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종류가 다음과 같다고 하자. 재산 부채 부동산 • 거주용 주택 • 토지 • 상가 • 임대보증금 등 금융재산 • 예금 • 주식 • 보험 등 사업자산 임차보증금 자동차 등 • 차입금 등 (상황1) 만일 위의 부동산 중 투자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토지를 양도하면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가?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낸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투자목적용으로 토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비사업용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