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실무

현실적으로 양도세가 부담되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양도세가 많이 나오면 손에 쥘 수 있는 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계산을 해 보면 본인이 생각하는 세금보다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양도세 계산법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다음 예제를 통해 양도세를 계산하는 법을 익혀 보자. 다음과 같은 주택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단, 이 주택은 비과세와 감면을 받지 못한다고 하자.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보유 기간 × 3%’를 적용한다고 하자. 구분 양도시 취득시 실거래가액 5억 3억(취득세등 포함) 기준시가 4억 2.5억(취득세등 불포함) 거래일자 2018.11 2012.12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단계 양도세를 ..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기간 과세로서 보통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을 모아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올해 2회 이상의 양도가 있었다면 이 둘의 양도차익을 합산해 과세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때에 따라서는 세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해해 보자. 1. 합산과세의 이해 첫째, 합산 과세에 의해 세금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결과 양도차익이 발생한 때다. 하지만 1회 양도 시의 양도차익이 1억 원이고 2회 양도분이 마이너스 1억 원이라면 최종적으로 양도차익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세금이 증가되지 않는다. 오히려 양도차익 1억 원에 대해서는 세금이 환급되는 이점이 발생한다. 둘째, 세금이 증가되기 위해서는 모두 누진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2회에 걸쳐 ..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수익형 부동산과 토지에 대한 절세법을 살펴보자. 특히 최근에는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므로 이를 잘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방법 1 : 상가의 취득세 등은 4.6%이다. 상가를 취득하면 거래금액의 4.6%로 취득세 등이 부과된다. 주택과는 다르게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방법 2 : 상가를 분양받으면 부가세를 환급받아라 상가를 분양받으면 부가세가 발생하므로 계약과 동시에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이를 환급받도록 한다. 방법3 : 상가를 임대하면 부가세와 소득세를 부담한다. 상가를 임대하면 임대사업자가 되며 그 결과 월세와 임대보증금 이자상당액에 대해 부가세를 낸다. 이외에도 1년간의 임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낸다. 방법4 : 상가 임대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

세대는 어떻게 판단할까 현행 세법에서는 세대 개념을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동일 세대로 본다. 다만,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아 1세대를 판정한다. 위에서 가족이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동일 세대원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을 정리해 보자. Q. 부부 중 한 명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 이런 경우에는 별도 세대로 인정이 될까? A. 인정되지 않는다. 부부가 이혼하지 않는 이상 따로 살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세법상 1세대 판단은 혼인을 전제로 하..

자금출처조사가 뭘까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면 누구라도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조사는 재산을 취득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았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조사를 통해 도움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증여세를 부과하게 된다. 그래서 재산취득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학생 또는 직업이 없는 사람이라면 자금출처조사의 확률은 매우 높아진다. 구분 취득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주택 기타재산 세대주인 경우 30세이상 40세이상 2억원 4억원 5,000만원 1억원 5,000만원 5,000만원 2억 5,000만원 5억원 세대주가 아닌 경우 30세이상 40세이상 1억원 2억원 5,000만원 1억원 5,000만원 5,000만원 1억 5,000만원 3억원 30세 미만인 자 5,000만원 5,000만원 5,000만..

피상속인이 남긴 주택이 1채인 경우에는 상속인이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다양한 세금 관계가 형성된다. 구분 주택 보유 현황 본인이 소유한 주택 0 1 2 3 상속으로 받은 주택 1 1 1 1 총 주택 1 2 3 4 비과세 가능Ⓐ 가능Ⓑ 가능Ⓒ 1.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1)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1주택을 받은 경우 취득일(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다만, 동일 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사망자)이 보유한 기간과 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을 합산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을 한다. ☞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청약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이하 동일). 2) 상속주택과 기존 주택이 각각 1채씩 있는 경우 이 경우..

1.상속세와 증여세는 어떤 세금인가 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받은 재산에, 그리고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가 증여받은 증여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이 두 세금은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에 부과된다는 점은 같으나, 상속세는 평생에 한 번 발생하며, 증여세는 증여 행위가 있을 때마다 발생하므로 부과하는 횟수에서는 차이가 난다. 그런데 이 두 세금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왜냐하면 살아생전의 재산이 그대로 상속으로 이어지면 상속세가 부과되고, 살아생전에 이전되면 증여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 시점에서 차이가 날 뿐 기타 계산구조 등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똑같은 세금이 살아생전에 발생하면 증여세, 사후에 발생하면 상속세가 되는 ..

1.상속세와 증여세 계산 구조 비교 상속세 증여세 적용방법 차이 여부 상속재산가액 증여재산가액 동일 - 비과세 · 채무 등 - 비과세 · 채무 등 거의 유사 - 상속공제 - 증여재산공제 차이 = 과세표준 = 과세표준 x 세율(10~50%) x 세율(10~50%) 동일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 신고세액공제 동일 = 결정세액 = 결정세액 +가산세 +가산세 동일 = 최종 납부 세액 = 최종 납부 세액 ☞ 세법 개정으로 가업상속 공제액이 최고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인상되었다. 위 두 세목의 세금 계산 구조는 같다. 그리고 계산 항목을 보더라도 대부분 두 세목이 일치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재산가액을 파악하는 방법이나 세율 그리고 기타 신고세액공제 또는 가산세 등의 적용 방법이 똑같다. ..

상속세와 증여세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다음 내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방법 1 : 사전 증여를 통하여 상속세를 줄인다.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상속세의 보완세로 보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상속인에 대한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이는 상속세의 누진적 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10년이 경과한 경우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증여재산 공제 범위액 안에서 증여하면, 상속세와 증여세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방법 2 : 상속추정 제도에 주의한다.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내에 2억 원(2년내 5억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 또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입증된 금액을 제외하고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

현실적으로 상속공제액을 활용하면 상속세를 많이 줄일 수 있다. 물론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액에 미달하면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 상속공제액은 기본적으로 일괄공제와 배우자상속 공제만을 받아도 최소한 10억원까지 된다. 따라서 상속재산가액이 이 금액에 미달하면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상속재산가액이 이 금액을 넘어서면 상속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라면 상속공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상속세를 줄여야 한다. ▶상속공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상속공제는 크게 인적공제, 물적공제, 감정평가수수료 공제로 나뉜다. 상속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상속공제는 거주자가 사망했을 때 적용되는 제도다. 비거주자는 인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