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실무

토지 보상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토지 보상금은 주로 공공기관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발생한다. 그런데 이 보상금이 매우 크다 보니 보상금의 사용처를 두고 여러 가지 고민거리들이 등장한다.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누가 조사 대상자가 되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일단 토지 보상금을 받으면 토지 보상금에 대한 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된다. 현재 토지 보상금에 대해서는 상시 감독 체계가 구축되어 보상금 수령자 및 가족의 부동산 거래 내역이 6개월 단위로 국세청에 통보되고 있다. 따라서 토지 보상금을 받았다면 일단 조사 대상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토지 보상금을 받은 사람 모두를 조사할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세무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조사 대상자 중에서 일부를 선별할 수밖에 ..

매매사례가액이 좋은 경우 상속(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추후에 양도하고 양도세가 과세되는 상황이라면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을 때 해당 금액을 높여 놓는 것이 나중의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결과가 된다. 예를 들어 보자. A씨는 현재 매매사례가액으로 확인되는 3억원(현재 기준시가는 2억원, 실제 취득가액은 1억원)짜리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증여받은 배우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뒤 4억 원에 양도하려고 한다. 이때 세금은 어떻게 산정될까? 단,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편의상 15%, 세율은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고 하자. 먼저 기준시가로 증여를 받은 경우를 보자. ① A씨 : 세금 없음 ② 배우자 : 총 5,225만원 ▶ 증여세 : 없음( 6억원에 미달) ▶ 취득세 등 : 약 800만원(2억 원 x..

일단 이러한 주택들에 대한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겸용 주택 구분 기준 건축면적이 660㎡, 3층이하, 19가구 이하 주택 동당 건축면적이660㎡, 4층이하, 19가구 이하 주택 상가와 주택이 결합된 주택 세법상 취급 단독주택으로 간주 각각 1채로 간주 -보유시: 주택과 상가 건물로 안분하여 재산세 과세 -양도시: 주택과 상가 면적에 따라 비과세 판단 이하에서 다가구 주택과 겸용 주택의 과세 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다세대 주택은 개별 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한 것과 같으므로 세금 문제가 쉽게 정리될 것이다. 다가구 주택의 과세 방법 다가구 주택은 3층 이하의 주택으로서 구분 등기가 되지 않고 세법에서는 1주택으로 본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이 주택..

양도세 신고는 무조건 실거래가로 해야 한다. 이 제도는 현재 취득단계에 적용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등과 맞물려 부동산 시장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거래 당사자의 담합에 의한 실거래가를 낮추거나 높이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거래 당사자가 담합하면 제3자가 나서서 허위임을 밝혀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과세당국은 허위 신고를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현재의 과세 원칙이 실거래가로 굳어지고 있으므로 어찌되었든 간에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납세자들은 가급적 실거래가보다는 기준시가, 그리고 실거래가라 하더라도 실거래가를 인위적으로 낮춘 금액(다운 금액) 혹은 높인 금액(업 금액)으로 거래하고자 할 것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1. 고소득 임대사업자들이 당면하는 세금 문제들 고소득 임대사업자들이 당면하는 세금 문제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높은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6~45%이다. 지방소득세 10%를 감안하면 최고 49.5%까지 치솟는다. 2. 성실신고확인 제도가 적용된다. 이는 개인사업자의 장부 작성 내용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세무대리인으로부터 확인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하에서는 모든 지출 비용이 건별로 확인되므로 탈세 등이 근본적으로 예방되는 효과가 있다.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당해 연도 매출액이 5억원을 넘으면 이 제도가 적용된다. 3. 상속세에 대한 걱정이 많다. 상속세는 개인이 보유한 재산을 합계한 금액이 10억원을 넘어가면 10~50%의 세율로 과세되는 것이 일..

농지는 투기 목적이 아닌 농사용으로 보유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세법은 8년 이상 재촌 · 자경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을 준다.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Q. 농지 소유자 본인이 농사를 짓지 않고 그의 부인이 농사를 지었다. 이런 경우에도 자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A. 농지 소유자인 심 씨가 직접 자경을 해야 자경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본인 책임하에 남의 힘을 빌려 농사를 짓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Q.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대신 인부의 노동력을 이용하거나 농기계 작업을 의뢰하여 농사를 지어 왔다. 자경 개념에 부합하는가? A. 자경 개념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하지만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노동력을 이용한 경우에는 자경한 것으로 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