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실무

일반조사에서 범칙조사로 전환 ■ 일반세무조사에서 조세범칙조사로의 전환일반세무조사 과정에서 아래의 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됩니다.(조사사규 76 ②)1. 장부 ·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조세범칙혐의 물건을 발견하였으나, 납세자가 장부 · 서류 등의 임의 제시 요구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2. 이중장부를 작성한 경우사업장 등에 이중장부 등 범칙증빙 물건이 은닉된 혐의가 뚜렷하여 압수 · 수색 또는 일시보관이 필요한 경우3. 장부 · 서류를 파기한 경우탈세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장부 · 서류 등을 파기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사기피 · 방해 또는 거짓 진술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조세범칙조사 ■ 조세범칙조사"조세범칙조사"란 조사공무원이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조세범칙사건의 위반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사활동을 말합니다. ■ 조세범칙사건조세범 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범칙사건과 처벌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① 조세포탈(조처법 3①)구분처벌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 · 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포탈세액 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 등이 신고 ·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30% 이상인 경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포탈세액 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

탈세정보자료 등 세무정보자료와 세무조사 "세무정보자료"란 국세청 내부세무정보인 탈세정보, 세원동향정보와 외부인의 세무정보인 탈세제보로 구분됩니다. 이하에서는 이에 대한 개념과 처리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탈세정보 ■ 탈세정보란?"탈세정보"란 개별 납세자의 구체적인 소득금액 탈루 및 조세포탈 행위에 대한 정보로서 국세공무원이 직접 수집한 정보를 말합니다. 일반국민인 외부인이 국세청에 접수하는 탈세제보와는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 탈세정보의 수집국세공무원은 연 1건 이상의 개별납세자에 대한 탈세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하도록 규정72) 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72) 자체탈세정보자료, 세원동향정보(세원정보자료)1. 기업의 탈세행위2. 부동산 등 대규모의 실물투기로 인한 탈세행위..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차명계좌 세무조사 1. 금융정보분석원(FIU)이란? ■ 금융정보분석원(KOFIU)• 금융정보분석원이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구(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KoFIU)를 말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법무부 · 금융위원회 · 국세청 · 관세청 · 경찰청 · 한국은행 ·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세탁관련 혐의거래를 수집 · 분석하여 불법거래,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금융거래 자료를 법집행기관(검찰청, 경찰청,국세청, 관세청, 금융위, 중앙선관위 등)에 제공하는 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금융기관 등의 혐의거래 보고..

소득-지출분석시스템(PCI) 1. 소득-지출분석시스템(PCI)이란? ■ 소득-지출분석시스템이란?소득-지출분석시스템은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여 일정기간 동안69) 납세자가 신고한 신고소득(Income)과 납세자의 재산증가(Property) · 소비지출액(Consumption)을 비교 · 분석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말로는 「소득-지출분석시스템이며, 영문으로는 약칭 PCI 분석시스템으로 호칭합니다."Property, Consumption and Income Analysis System" 69) 5년으로 알려져 있음. ■ 소득-지출분석시스템 모델재산증가액(부동산, 주식, 회원권 등 ) (+) 소비지출액(해외체류비,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사용액 등 ) (-) 신고(결정)..

일반세무조사-국제거래 조사 1. 이전가격조사 ■ 이전가격조사"이전가격조사"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에 적용된 이전가격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정상가격과 합치하는지를 확인67) 하기 위하여 행하는 세무조사를 말합니다.(조사사규 3. 34호)67)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유사 ■ 정상가격“정상가격”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항 제10호) ■ 세무조사의 협력①체약 상대국과 세무조사 협력국세청장은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국..

일반세무조사-상속세 및 증여세의 조사 1. 상속세 및 증여세 조사의 관할 ■ 상속세 조사의 관할(상증법 6)①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조사합니다.② 예외: 상속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상속개시지가 국외인 경우에는 상속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관할하고, 상속재산이 둘 이상의 세무서장 등의 관할구역에 있을 경우에는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조사합니다. ■ 증여세 조사의 관할(상증법 6)① 원칙: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조사합니다.② 증여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수증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일반세무조사-양도소득세 조사 1. 현장확인 실시 ■ 현장확인 실시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양도소득세 결정 또는 경정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출장계획을 수립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양도사규 12의 2①)1. 주택 또는 농지 양도자료 중 서면검토만으로 비과세 · 감면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경우2. 과세자료 처리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제출한 해명자료에 대해 현장확인이 필요하거나 재산제세 담당과장의 해명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3. 감사기관(감사원,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 감사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4. 그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처리를 위해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 현장확인의 관할① 납세지 관할 ..

일반세무조사-부가가치세 조사 1. 부가가치세 조사의 관할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실시함이 원칙부가가치세의 조사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조사사규 60 ①) ■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할 수도 있음조사대상자의 업종, 사업규모, 업무량, 조사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조사사규 60 ① 단서) ■ 통합조사 시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실시함이 원칙통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 소득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조사사규 60 ②②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실시할 수도 있음조사대상 납세자의 사업장이 여러 개일 경우 특정 ..

일반세무조사-개인조사 1. 정기조사대상 선정 ■정기조사대상 선정 기본원칙① 성실도 평가결과와 미조사연도수 고려하여 선정정기조사대상은 전산에 의한 성실도 평가결과와 미조사연도수 등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선정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종사직원의 자의성을 배제하여야 합니다. (소득사규 80)② 성실도 평가국세청장(소득세과장)은 개인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를 종합소득세 · 부가가치세 등 신고자료와 과세자료 등을 활용하여 전산시스템에 따라 평가함을 원칙으로하고, 세무조사 또는 세원관리 결과 등에 따라 이를 보완하게 됩니다.(소득사규 77) ■ 선정기준① 2,00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5년 주기 순환조사개인사업자 정기조사대상 선정시 연간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