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실무

요즈음은 전산프로그램의 빅데이터가 기관별로 호환돼 국세청 직원이 원하는 자료를 단 한 번의 마우스 클릭으로 해결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란 기존의 관리 방법이나 분석 체계로 처리하기 어려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뜻합니다. 기업이나 정부, 포털 등이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미래를 예측하고 최적의 대응방안을 찾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주목받고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좁은 땅에 인구가 많다 보니 전 국토가 마치 투기의 대상처럼 되어 종종 나라가 시끄러워집니다. 특히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지방의 불모지 땅을 헐값으로 사들인 뒤 분할해서(일명 쪼개기) 고가로 분양해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회문제가 심각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런 기획부동산 업체를 찾아내 세무조사를 해야 하는데..

세무조사 셀프 체크 항목(부가가치세편) 1. 정육식당 · 수산식당의 경우 ■ 사후검증 사례음식용역을 제공하면서 음식점 내 식육점을 겸업하는 것으로 등록하여 신용카드 결제시 음식용역 제공 대가의 상당부분을 식육점 매출로 변칙처리하는 방법으로 신고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추징 ■ 분석 사례① 분석대상같은 신용카드로 같은 시간대에 과세 · 면세 동시 결제된 음식업자와 면세사업자(정육점, 수산시장☞ Van사의 신종 POS프로그램에 의해 1장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과세 · 면세사업자의매출이 동시 결제됨.② 분석방법두 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시간 비교대사, 초단위 결제건 추출하여 위장 면세매출추정③ 분석결과전국 약 000개 식육점 · 수산시장 위장 면세매출 추정과 · 면세 동시 결제 이루어진 사업자 중 과세..

세무조사 셀프 체크 항목(종합소득세편)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전에 안내한 후 사후검증하는 항목들에 대한 예시입니다. 사전 안내에 따라 수정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에 반영하지 않으면 조사대상자로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1.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 적격증빙보다 더 많은 비용을 계상한 경우 ■사전안내 사례(국세청)2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복식부기신고자로서 신고내용의 매입금액과 적격증빙(세금계산서등)의 차이금액이 1억원 이상입니다. 올해 신고시 매입비용의 적격증빙 수취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간편장부신고자 : 차이금액 5천만원 이상 ■사전안내 사례(지방국세청)2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보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법정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한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세무조사 셀프 체크 항목(법인세편) 국세청에서는 주요 탈루 유형 · 실수하기 쉬운 공제 · 감면 항목 · 사전에 예고한 사후 검증항목 등을 토대로 신고내역을 정밀 분석하여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전지원 내용을 신고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사후검증대상자로 선정하고, 사후검증시 미소명하거나 소명 부족시 조사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조사를 할 때에도 아래의 혐의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니 세무조사 셀프 체크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신용카드 사적사용 혐의(중점조사항목) 법인카드나 개인카드 사용금액 중 아래의 사업자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수취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국세청에서 DB로 구축한 후 출력하여 세무조사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신변잡화 · 가정용품 구입신용카드 사용..

세무조사 절차 1. 세무조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세무조사 시작 전• 조사개시 15일 전까지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국세청에서 보내드립니다. 다만,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국기법 81의 7)• 세무조사 시작 전에 「세무조사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합니다. • 조사연기나 조사장소 변경 ·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의 시작과 진행• 조사공무원의 신분을 확인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에 대해 설명을 듣고 청렴서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법 · 부당한 세무조사 등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조사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의 ..

압수물건 등의 관리 및 보관 ■ 압수물건 등의 관리① 중요한 장부나 증빙물건조세범칙조사에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 중 범칙혐의를 증명하는 중요한 장부 · 증빙물건은 조사책임자가 직접 보관 · 관리하게 됩니다. (조사사규 84 ②)② 관련 없는 장부나 서류압수 또는 일시보관 한 장부 · 그 밖의 증빙물건은 즉시 검토하여 조세범칙조사에 관련이 없고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부 · 서류 등 임시반환 확인서를 받고 반환하고, 필요한 때 제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조사사규 84 ①)③ 임시반환 청구압수 · 일시 보관한 장부, 그 밖의 증빙물건에 대해 임시반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한 사본을 교부하게 되며, 불가피하게 원본을 반환하여야 한다면, 사본에 범칙혐의자 또는 원래 소지자..

조세범칙처분(통고처분, 고발) ■ 조세범칙처분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의 종류는 아래와 같으며, 조사공무원은 조세범칙사건에대하여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칙처분을 하게 됩니다. (조사사규 91 ①)1. 통고처분2. 고발3. 무혐의 ■ 조세범칙처분 결정을 위한 심의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세범칙처분을 하려는 경우 조세범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합니다. 다만, 조세범칙혐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조사사규 92) ■ 통고처분① 통고처분 시기조세범칙조사를 마친 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조세범칙사건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고처분하게 됩니다. (조사사규 93 ①)② 통고처분 상대방조세..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에 대한 출국금지(정지) 요청 ■ 출국금지 요청조세범칙행위 혐의자가 해외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세범칙행위 혐의자와 중요한 참고인을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및 같은 법 시행령제2조의 2(출국금지기간 연장절차)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게 됩니다.(조사사규 86)☞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 2 [출국금지 대상자]① 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병역법」 제65조 제5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처분이나 공익근무요원 소집의 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면제 · 제2국민역 · 보충역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취소된 사람3. 「병역법 시행령..

조세범칙 조사 방법 ■ 조세범칙조사의 시작조사공무원이 조세범칙조사를 시작할 때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게신분증, 조사원증, 세무공무원지명서를 제시하고 조세범칙조사를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조사사규 81) ■ 심문 · 압수 · 수색조사공무원은 조세범칙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또는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으며, 장부 · 서류 등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일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조사사규 79) ■ 압수 · 수색 영장의 신청압수 · 수색을 할 때에는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조세범칙혐의가 구체적이고 명백한 경우로서 범칙혐의의 상당한 이유가 있고 압수 · 수색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판..

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 ■ 조세범칙조사 대상자의 선정 기준조세범칙행위 혐의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이 필요한 경우나 연간 조세포탈혐의 금액 등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하게 됩니다. (조절법 7 ①)①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및 혐의비율 기준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이 아래 표의 구분에 따른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 이상인 경우(조절령 6)연간 신고수입금액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100억원 이상20억원 이상15% 이상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15억원 이상20% 이상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10억원 이상25% 이상2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 "조세포탈 혐의금액"이란 사기나 그 밖의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