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실무

세무조사시 거짓을 잡아내는 데 큰 역할을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CCTV와 신용카드입니다. 1. CCTV 세무조사 과정에서 CCTV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실제 사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00뷰티(주)를 경영하는 하는 김사장은 뷰티 코리아 열풍을 타고 중국으로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는 화장품 덕분에 이익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회사의 당기순이익이 너무 커서 1년에 법인세로 내는 세금만 10억원이 넘었습니다. 법인세도 부담이지만, 더욱 큰 문제는 이익잉여금이 해가 갈수록 쌓여 가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고민 끝에 김 사장은 꼼수를 생각해 냈습니다. 자신의 배우자는 물론이고 공동대표였던 박 사장의 배우자도 실제 근무하지도 않으면서 회사의 임원으로 등록해서 매월 1,000만원씩..

빅데이터 자료가 어떻게 연계 분석되어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에 반영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 사업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자료를 빅데이터를 통해 거래처 매출자료와 연계 분석해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공제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 거주 감면요건 확인 개선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농사를 지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8년 자경) 또는 4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농사를 짓던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해 4년 이상 농사를 짓는 경우(농지대토)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1억원(1년 합계 1억, 5년 합계 2억)까지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농지의 경우 감면요건으로 재촌자경 즉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어야 양도소득세를 1억원까지 감면을 해주는데..

서울지방국세청은 문서감정(필적) 분야 한국인정기구(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입니다. KOLAS는 국제기준에 따라 시험·교정·검사기관의 조직, 시설, 인력 등을 평가해서 특정 분야에 대한 시험·교정 · 검사 역량이 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 11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지정했습니다. 법과학(Forensic Science) 시험 중 문서감정 분야에서 국내 기관이 KOLAS 인정을 취득한 것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대검찰청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KOLAS 인정 취득으로 서울지방국세청은 문서감정 분야에서 국제적인 시험능력을 인정받았고, 서울지방국세청이 수행한 감정 결과는 국제협정에 따라 세계 103개국에서 우리나라에서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첨단장비와 전문성으로 무장..

가족간에는 생활비를 정산하거나 물품을 대신 구매해 주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족간 계좌이체 거래도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거나, 부모가 사망한 후에 사전상속으로 간주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활용품을 함께 구매해 달라면서 생활비를 자녀에게 계좌이체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녀는 계좌이체 받은 금액이 증여가 아니고 생활용품구매나 생활비지급이라고 주장하겠지만 국세청은 부모자식간 계좌이체는 증여로 추정해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따라서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납세자 입증하지 못하면 ..

국세청은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거래는 탈세가 목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국세청으로 통보되는 고액현금거래와 의심거래보고내역을 통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금융정보분석원 제공자료에 의한 세금추징실적이 연간 2조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제조업을 하는 김 아무개 사장이 3년 전 겪었던 일입니다. 그는 자신의 거래은행으로부터 한 장의 공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금융정보분석원이 국세청에 통보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였습니다. 자신의 금융거래가 국세청에 통보됐다는 내용에 김 사장은 세무조사를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으로 한동안 불면의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다행히 김 사장은 국세청으로부터 별다른 세무간섭을 받지 않고 지나갔지만 지금도 그때 일을 생..

금융정보분석기구(FIU, Financial Intelligence Unit)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세탁 관련 혐의거래 보고 등 금융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법집행기관에 제공합니다. 국내·국제적으로 이뤄지는 불법자금의 세탁을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로서 사법제도, 금융제도, 국제협력을 연계하는 종합 관리시스템으로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금세탁(Money Laundering)은 일반적으로 '자금의 위법한 출처를 숨겨 적법한 것처럼 위장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불법재산의 취득·처분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및 탈세 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로 규정(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2조 제4호 및 범죄수익규제법 제3..

국세청은 아래와 같이 여러 정부기관으로부터 방대한 자료를 받아 세무조사 업무에 활용합니다. 기관명정보수집자료금융감독원검사받는 기관에 대한 검사 결과 자료중 공시된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된 금액 자료농림축산식품부농업소득 보전 직접 지불금 지급대상자 자료법원행정처근저당권 자료임대사업자임차권 양도 자료지방자치단체등기 또는 등록 중 저당권, 가압류, 담보권의 설정 자료국토교통부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자료신용카드업자카드별, 종류별 국내외 연간 사용 자료여신전문금융업협회주유소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 관련 자료한국예탁결제원예탁증권등과 관련한 이자, 배당소득 지급자료인천국제공항공사어업에 대하여 지급된 손실 보상금 지급자료한국농어촌공사수탁하는 농지의 임차료 지급자료행정안전부근저당권 자..

국세청 세무공무원의 정보보고 수당으로 2022년도에 428억원이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과거 국세청 감사관실 A 세무주사가 세무서를 감사하면서 작성한 세원 정보자료가 세무조사 자료로 활용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A세무주사는 00세무서를 감사하면서 건물신축판매업의 경우에 직전 연도에 일정 수입금액 미만의 소액으로 수입금액을 신고하면 다음연도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던 규정을 악용한 탈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건물신축업자가 고의적으로 최초 사업연도에 아주 소액으로 수입금액을 신고한 후 그 다음 사업연도에 매출액이 수십억원에 해당하지만, 장부기장을 하지 않고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음으로써 거액의 소득세를 지능적으로 탈세한 사실을 적발해 낸 것입니다. A세무주사는 00세무서 감사 시 7건에..

세무서에서는 과별로 연간 5억원(지방은 3억원) 이상의 탈세 정보를 1년에 1건 이상 지방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서 단위로 실적을 평가하기 때문에 관리자들이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고 직원들도 자체 탈세 정보자료 업무로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세무서에서는 과별로 세원 동향자료를 수집해서 지방국세청에 반기 보고 합니다. 조사관리과에 세원 정보팀이 별도로 있어서 상시 세원 정보자료를 육하원칙에 따라 수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더라' 등의 시중 정보인 '밀알 정보'가 내부분석보고서에 작성되며, 세무조사 시 내부분석보고서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밀알 정보는 국세청이 직원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한 다양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해서 세원관리에 활용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국세청의 주요..

국세청은 아래와 같은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놓았으며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통해 얻어지는 자료를 바탕으로 세무조사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1. TIMS(국세정보관리시스템) 납세자가 신고한 부가가치세신고서, 종합소득세신고서, 법인세신고서 등 각종 신고서와 탈세 제보 내용을 분석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2003년에 구축되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시스템인 TIS(국세통합시스템)는 기업과 개인의 모든 경제활동 자료를 담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나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해도 모든 기업과 개인의 소득과 자산 내역을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1997년 1월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기존 수작업 방식에서 자동화 방식으로 탈세 혐의자와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나아가 TIMS는 TIS가 축적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