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실무

최근 정부는 주로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의 시가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재산평가 기준을 대폭 강화하였다. 예를 들어 상속세 등을 신고한 이후에도 부동산의 매매가액 등이 발견되면 이 금액으로 신고내용을 경정하거나, 소규모빌딩 등을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감정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의 입법이 있었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실무자들이 알아둬야 할 내용에 해당한다. 1. 증여재산 시가 평가기간 확대 2019년 2월 12일 이후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기간이 평가기준일 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었다(상증령 49조 ① · ② · ④). 종전 개정 □ 상속재산 · 증여재산의 시가 평가기간* *평가기간 내에 발생한 매매사례가액(매매 · 수용 · 경매가격 등)은 시가로 인정 ▸(상속세)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계산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상속재산가액(또는 증여재산가액)을 세법에 맞게 평가하는 것이다. 이것의 크기에 따라 세금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상증법」 제60조와 「상증령」 제49조를 위주로 상속과 증여재산을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지 알아보자. 1.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원칙 「상증법」 제60조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있는데, 이 중 제1항부터 제3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

상속·증여세 신고는 납세의무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확정의 효력이 없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정부가 결정을 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를 검증하는 절차가 반드시 뒤따르게 된다. 1. 상속·증여세 결정관련 리스크 발생 사례 K씨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다음과 같이 신고하였다. ① 상속세 • 상속재산가액 : 11억 원 • 상속공제액 : 10억 원 ② 증여세 • 증여대상 주택 : 아파트(시가 4.5~5억 원, 기준시가 4억 원) • 증여재산가액 : 5억 원(유사한 아파트의 거래금액으로 신고) • 수증자 : 배우자 (상황1) 상속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였으나 상속세 결정기한인 9개월 안에 이에 대한 결정통지가 오지 않았다. 이 경우 과세관청의 결정이 ..

아주 기본적인 내용에 해당하므로 가볍게 살펴봐도 된다. 일단 이 둘의 과세구조를 비교해 보자. 1. 상속·증여세 과세구조 상속·증여세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다고 하자. 상속세 증여세 • 상속재산가액 14억 원 • 상속공제 10억 원 • 상속인은 4명으로 각각 25%씩 분할됨. • 세율 : 10~50% • 증여재산가액 • 수증자1 : 1억 원 • 수증자2 : 1억 원 • 모두 부친으로부터 증여를 받음. • 수증자는 모두 성년자에 해당함. • 세율 : 10~50% (상황1) 상속세와 증여세를 계산하면? 상속세와 증여세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참고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계산할 때에는 과세대상의 파악과 평가액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사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상속세나 증여세..

이하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대상과 과세 방식 등을 정리해 보자. 1.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대상 (가) 상속세의 과세대상 일단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는 피상속인(사망자) 이 거주자인가, 비거주자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여기서 거주자는 국적을 불문하고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며,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거주자라고 한다.* * 비거주자의 판정 및 비거주자의 상속세와 증여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과세방식에 대해서는 제3장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구분 상속재산의 범위 •거주자가 피상속인인 경우 •거주자의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 •비거주자가 피상속인인 경우 •국내에 소재한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나) 증여세의 과세대상 증여세는 수증자가 거주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일반 개인이나 사업자 또는 법인 등을 둘러싸고 다양한 재산관계가 형성된다. 이 과정에서 재산이 움직이면 다양한 세금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세가 상당히 많을 수 있다. 재산에 대한 세금은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알아보자. 1. 개인의 재산관리 사례 심씨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종류가 다음과 같다고 하자. 재산 부채 부동산 • 거주용 주택 • 토지 • 상가 • 임대보증금 등 금융재산 • 예금 • 주식 • 보험 등 사업자산 임차보증금 자동차 등 • 차입금 등 (상황1) 만일 위의 부동산 중 투자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토지를 양도하면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가?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낸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투자목적용으로 토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비사업용 토..

상속이 발생한 경우 상속세를 예측하고, 순차적으로 상속재산 분할방법 등을 검토하게 된다. 그런데 이 중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방법이 말끔하게 결정되지 않으면 상속인들 간에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높다. 그렇다면 상속재산은 어떻게 분할하는 것이 좋을까? 1. 상속분쟁관련 리스크 발생 사례 K씨가 운명했다. 그가 남긴 재산에는 주택 1채(시가 6억 원 상당)와 현금 1억 원 정도가 있었다. 유족에는 배우자와 자녀 2명, 손자·손녀 4명이 있다. (상황1) 사례의 경우 상속인은 누구인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다. 순위 상속인 비고 1순위 직계비속, 배우자 항상 상속인이 된다. 2순위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3순위 형제자매 1, 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대상은 유형의 재산에 대해 과세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대표적인 재산이 바로 부동산이다. 그런데 이러한 과세대상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으로 해결해야 한 문제는 바로 재산가액을 결정하는 일이다. 재산의 가격에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부터 정부가 정한 가격 등 다양하기 때문이다. 1. 상속·증여재산 평가관련 사례 K씨의 아버지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보유현황 • 주택 1채 : 시가 10억 원(기준시가 7억 원, 세법상의 시가는 확인할 수 없음) • 상가 : 시가 20억 원(기준시가 10억 원, 임대료 환산가액 12억 원) • 현금 : 3억 원 • 3년 전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토지의 증여재산가액 : 5억 원(현재 시가 10억 원) (상황1) K씨 아버지의 재산은 시가로 얼마인가? 현..

예상되는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여러 시도 중 사전에 증여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행위가 때론 무용지물이 되곤 한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10년 누적합산과세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전에 증여를 통해 재산가액을 분산시키면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바 이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를 말한다. 사전 증여에 따른 합산과세관련 리스크를 알아보자. 1. 10년 누적합산과세관련 리스크 사례 김00씨는 75세이다. 그는 이래와 같이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 현재 보유한 재산 : 10억 원 • 5년 전에 배우자 명의로 산 주택 : 7억 원(현재 시세는 10억 원) • 1년전에 배우자 명의로 가입한 예금 등 : 1억 원 • 기타 내용은 무시하기로 함. ..

1. 상속관련 세무리스크 발생 사례 이00씨가 갑작스런 사고를 당해 운명했다. 이씨는 서울의 노른자위땅에 공장과 상가 등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림잡더라도 100억 원은 족히 넘어 보였다. 그런데 재산분할에 대한 사전준비가 없었다. (상황1) 이런 상황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가? • 상속이 개시되었으므로 상속세가 발생한다.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10~50%의 세율로 과세된다. 상속공제액이 10억 원이라면 상속세 예상액은 다음과 같다. 상속재산가액 상속공제액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100억 원 10억 원 90억 원 10~50%* 40억 4천만 원 가정 가정 상속재산가액 - 상속공제액 (과세표준 x 50% - 4억 6천만 원) *자세한 세율은 제2장 등을 참조하자. •상속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