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주요 세법해석 목록(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양도소득세 요약

 

 

주요 세법해석 목록(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1. 주택에 대한 비과세

 

 주택의 정의

 

▶페이지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시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

(기획재정부 재산-1322, 2022.10.21.)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

(기획재정부 재산-1543, 2022.12.20.)

▶양도물건이 사업용건물(고시원)인지 주택인지

(서울고등법원-2021-누-74701, 2022.7.5.)

▶무허가 주택의 비과세 가능여부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4-6)

▶주택의 공가 상태 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4-7)

▶전기와 수도시설이 철거된 재건축아파트의 주택 여부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4-8)

▶부동산매매업 재고주택의 주택수 포함여부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040, 2018.07.02.)

▶폐가로 보아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조심-2020-중-7916, 2020.12.23.)

▶공부상 주택을 사실상 민박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및 농어촌주택 특례

(부동산납세과-155, 2017.02.09)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를 주택으로 볼 것인지

(부동산납세과-811, 2016.6.2.)

 

 

1세대

 

▶생계를 같이하는 조카가 동일세대인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41, 2020.12.17.)

▶생계를 같이하는 계부가 동일세대인지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89, 2019.12.30.)

▶자녀까지 출생하여 함께 생활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9, 2021.05.31.)

▶거주자와 1세대 요건을 갖춘 아들이 같은 세대원인 경우

(집행기준 89-152의3-8)

▶거주자의 배우자와 1세대 요건을 갖춘 아들이 같은 세대원인 경우

(집행기준 89-152의3-9)

 

보유기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로 겸용주택을 제공하고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법

(서면-2023-법규재산-0302, 2023.6.9.)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재건축되어 신축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증가 시, 특례 적용여부

(서면-2023-법규재산-3103, 2023.8.9.)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다시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1세대1주택 양도 시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79, 2019.11.29.)

▶상속・증여・이혼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4-21)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등

(재산세과-1176, 2009.06.15.)

▶주택과 주택외 부분의 면적이 변동된 경우 보유기간 계산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4-23)

▶점포를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 보유기간 계산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4-24)

▶상가에 딸린 토지를 주택에 딸린 토지로 합병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4-25)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재건축 주택에 딸린토지 면적이 증가한 경우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4-27)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 소령§154⑧2)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4-29)

 

거주기간

 

▶비거주자가 주택을 취득한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1세대1주택비과세의 거주기간 요건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74, 2003.8.16.)

▶'19.2.12. 전에 취득한 최종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양도시 거주요건적용여부

(서면-2023-법규재산-0426, 2023.7.13.)

▶19.12.16. 이전 등록신청한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후 임대료 증액제한(5%)미준수시, 거주요건 적용여부

(서면-2022-법규재산-4654, 2023.7.10.)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승계취득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여부

(서면-2022-법규재산-3135, 2022.12.21.)

▶국유지 불하 유상취득시기 이후 거주사실이 없는 주택부수토지에 대해 소득령§154①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39, 2022.12.20.)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수용된 후 남은 부수토지 상속시, 보유 및 거주기간 적용 여부

(서면-2022-법규재산-3047, 2022.11.09.)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오피스텔 분양계약 시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12, 2022.10.19.)

▶조정대상지역 내 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

(서면-2021-부동산-1886, 2022.09.16.)

▶'17.8.3. 이후 동일세대원이 된 피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주택 양도시 거주요건 적용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47, 2021.05.04.)

▶'17.8.2. 이전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 거주요건 적용여부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884, 2021.4.23.)

▶세대구분형 아파트 일부를 임대하고 다른 일부를 거주한 경우 전체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서면-2021-법규재산-0531, 2022.04.28.)

▶'17.8.3. 이후에 용도변경한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974, 2021.3.8.)

▶조정대상지역 소재 겸용주택 취득 이후 용도변경시 1세대1주택 비과세거주요건 적용여부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906, 2021.8.26.)

▶주택 취득일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재산-4045, 2021.02.18.)

▶'17.8.2. 이전에 자가건설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착공을 한 경우에도 거주요건 적용대상인지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871, 2021.2.5.)

▶'17.8.2. 이전에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한 조정대상지역 내분양권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708, 2020.12.24.)

▶'17.8.2. 이전에 취득 후 멸실하여 2017.8.3. 이후 신축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서면-2020-부동산-1236, 2020.11.30.)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에 대한 경과 규정 적용

(서면-2019-부동산-4030, 2020.09.07.)

▶같은 날 주택을 양도하고,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서면-2020-부동산-2174, 2020.06.26.)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여 취득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재산-3551, 2020.04.13.)

▶2017.8.2. 이전 매매계약하고 계약금 지급한 주택분양권으로 완공된 주택 양도 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5, 2019.10.30.)

▶상가가 2017.8.2. 이전에 주택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신축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여부

(서면-2018-법령해석재산-1711, 2019.05.15.)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7.8.2. 이전 취득계약한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서면-2018-부동산-0935, 2018.11.29.)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권 지분 1/2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8, 2018.10.10.)

 

보유・거주기간 제한이 없는 경우

 

▶1주택을 보유한 자가 건설임대주택을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집행기준 89-154-31)

▶계약자의 사망 또는 같은 세대원간 증여로 임대계약을 승계받은 경우

(집행기준 89-154-32)

▶장기할부조건을 갖춘 공공임대주택 취득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보유・거주 기간 기산일

(서면-2022-법규재산-4975, 2023.5.15.)

▶거주자가 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하여 거주 중 혼인한 경우 거주기간 계산방법

(서면-2020-부동산-4727, 2020.12.15.)

▶건설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승계한 경우 거주기간 계산

(부동산거래관리과 1066, 2010.8.17.)

▶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잔여토지와 신축한 근린생활시설 양도시 비과세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360, 2016.2.16.)

▶일반주택의 부속토지부분이 수용된 상태에서 상속주택의 부속토지부분이 수용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02, 2011.2.7.)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2년 이내에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매입한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60, 2009.3.23.)

▶주택분양권 취득 후 주택완공 전에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2022-법규재산-3885, 2023.3.29.)

▶출국 당시 1주택과 감면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인 경우 양도한 일반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34, 2019.12.27.)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한 후 분양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2017-부동산-2835, 2018.5.30.)

▶국외거주로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의 양도한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14, 2008.3.6.)

▶근무상의 형편에 따라 수도권 밖 소재 주택을 취득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시에도 비과세 가능함

(서면-2023-부동산-2898, 2023.11.30.)

▶수도권 밖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령 제155조 제8항 적용대상이 아님

(기획재정부 재산-1552, 2022.12.21.)

▶분양받은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근무지 이전된 경우 비과세특례규정 적용 가능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5, 2008.01.28.)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주거를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805, 2011.09.16.)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부동산납세과-51, 2020.1.13.)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납세과-1782, 2016.11.18.)

▶영유아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곳에 근무하는 보호자와 함께 생활할 때 거주요건

(부동산납세과-1220, 2016.8.11.)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진말소하는 경우에도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974, 2021.3.8.)

 

상생임대주택  

 

▶주택을 취득하면서 해당 주택의 매도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함.

(서면-2023-부동산-1332, 2023.10.13.)

▶2년 → 1년 -> 2년의 임대차계약을 순차로 체결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적용방법

(서면-2023-법규재산-3010, 2023.12.27.)

▶직전임대차계약 여부

(서면-2023-부동산-0699, 2023.3.28., 서면-2022-법규재산-4596, 2023.3.13., 서면-2022-법규재산-4507, 20233.10., 서면-2022-법규재산-4863, 2023.3.8.)

▶임차인의 조기퇴거로 '25.1.1. 이후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례적용여부

(서면-2022-법규재산-2221, 2023.10.20.)

▶종전임대차계약을 변경하여 계약하는 경우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 해당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2, 2023.8.10.)

▶상생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비과세 양도 후 감면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⑳ 적용 여부

(서면-2022-법규재산-0905, 2023.7.12.)

▶직전임대차 계약에 부수한 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상생 임대차계약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2-법규재산-3431, 2023.5.31.)

▶직전 임대차계약 임대기간 계산 시 1개월 미만을 1개월로 보아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서면-2022-법규재산-2376, 2022.8.17.)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주택을 증여받고 재작성한 임대차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 해당여부

(서면-2022-법규재산-3407, 2023.01.26.)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직전 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46, 2022.11.18.)

▶개정전 상생임대주택 특례 기준시가 요건 적용 및 묵시적 계약 인정 여부

(서면-2022-부동산-3860, 2023.1.15.)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소득령§155의3 "상생임대차계약"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22-법규재산-3253, 2022.9.29.)

▶주택을 취득하면서 승계받은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적용 여부

(서면-2022-법규재산-2849, 2022.10.12.)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인이 조기퇴거 하여 실제 임대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2-법규재산-1236, 2022.10.31.)

▶임차인의 사정으로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새로운 임차인과 종전의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소령」155의3 적용 여부

(서면-2022-법규재산-2797, 2022.11.14.)

 

일시적 1세대2주택  

 

▶공공기관이 이전한 후 수도권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령§1556 적용 여부

(서면-2020-법규재산-4994, 2023.9.08.)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20.12.31까지 취득분)을 계약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서면-2022-부동산-4287, 2022.10.19.)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연장여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190, 2021.10.21.)

▶이전기관 종사자의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84, 2021.10.12.)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 2개가 순차로 완성되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

(서면-2021-부동산-2376, 2021.9.3.)

▶'19.12.17. 이후 임대주택 분양전환 신청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복 보유기간 판정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259, 2021.08.25.)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전입신고 후 즉시 퇴거시「소령」§155①특례 적용 가능여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92, 2021.07.06.)

▶신규주택 매도인을 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 체결 시 일시적 2주택 특례에 따른 신규주택 전입기한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07,2021.09.29.)

▶신규주택 취득일과 임대차계약기간 시작일이 동일한 경우 소령§155①(2)단서 적용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38,2020.09.29.)

▶배우자에게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지분 일부 증여 시 일시적 2주택 보유허용기간 단축 적용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469, 2020.04.16.)

▶「조특법」5994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2채를 보유한 1세대의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여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72, 2021.02.23.)

▶신규주택 취득계약기간 중 종전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 2020.09.22.)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의 일시적 1세대2주택 특례

(서면-2017-부동산-0758, 2017.08.28.,)

▶2주택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세대분리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대상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97, 2019.10.18.)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시 '3년 이내인지 판단 기준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538, 2019.10.09.)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신규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620, 2019.09.19.)

▶동일세대원이 주택을 지분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14, 2019.05.10.)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서면-2018-부동산-3395, 2018.11.12.)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일시적 2주택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38, 2018.06.20.)

▶5년 거주한 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

(재산세과-540, 2009.10.26.)

 

 

 상속주택 특례

 

▶1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父母) 세대와 1주택을 소유한 직계비속(子)세대가 합가 후 사망한 직계존속의 1주택을 다른 직계존속이 상속받은 후, 다른 직계존속도 사망하여 직계비속이 주택을 재상속받은 경우, 소득령§155② 단서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4747, 2023.05.09.)

▶일반주택 1채와 피상속인이 다른 상속주택B,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C)를 보유한 경우에도 일반주택에 대해 비과세 적용 가능

(서면-2021-법규재산-5688, 2023.07.18.)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상속 취득 후 매매등으로 지분을 추가 취득하여 단독소유가 된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사전-2022-법규재산-1097, 2022.12.06.)

▶직계존속의 공동상속주택을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 공동상속주택 특례적용 여부

(서면-2020-부동산-3670, 2023.02.02.)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에 의해 취득한 주택과 '13.2.15. 전에 취득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1-부동산-4704, 2022.11.03.)

▶2채의 선순위 상속주택 중 1채를 별도세대에 증여 후 일반주택 양도 시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1-법규재산-5908, 2022.09.15.)

▶동거봉양합가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②특례적용 가능 여부

(서면-2021-법규재산-0842, 2022.04.29.)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상속받은 자 외 명의로 신축한 경우 신축한 주택의 상속주택 여부

(서면-2021-법규재산-0842, 2022.04.29.)

▶'21.1.1. 전 취득한 분양권에 기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61, 2021.09.29.)

▶상속개시당시 동일세대원이었던 자가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되는지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142, 2021.08.06.)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의 상속주택 해당 여부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038, 2021.03.22.)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취득 후 일반주택 취득, 이후 공동상속주택 잔여지분을 재차상속 받은 경우 상속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재산-3032, 2021.08.31.)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취득 후 일반주택 취득, 이후 공동상속주택 잔여지분을 재차상속 받은 경우 상속주택 과세특례, 비과세 거주요건, 중과세율 적용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재산-0205, 2020.02.12.)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여부

(서면-2019-부동산-2121, 2020.01.22.)

▶상속주택 취득 후 2013.2.15. 전에 일반주택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특례 중첩적용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47, 2019.12.31.)

 

 

(9) 동거봉양 특례

 

▶동거봉양합가 후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집행기준 89-155-20)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날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는지여부

(서면-2023-부동산-0231, 2023.02.09.)

▶별거중인 모(母)만 동거봉양한 경우 동거봉양합가특례(소득령§155④)적용여부

(사전-2022-법규재산-0653, 2022.07.18.)

▶동거봉양 합가 후 5년 이내에 근무상 형편으로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서면-2015-부동산-22330, 2015.03.06.)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 등을 보유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직계비속이 보유한 일반주택의 비과세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95, 2012.09.28.)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거봉양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0609, 2011.07.14.)

 

 

(10) 혼인합가 특례

 

▶혼인 후 같은 세대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 집행기준 89-155-21)

▶혼인당시 재건축 위해 멸실한 주택이 혼인 후 완공된 경우 혼인합가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재산-647, 2018.04.26.)

▶1주택을 모친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자가 1주택을 소유하는 자와 혼인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923, 2017.06.05.)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혼인합가 특례

(서면-2020-부동산-5033, 2021.04.09.)

▶혼인 등으로 1세대 3주택자인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10, 2016.06.15.)

▶혼인으로 일시적 3주택이 된 후 2주택 순차 양도시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16-부동산-2742, 2016.02.19.)

 

 

(11) 문화재주택 및 농어촌주택 특례

 

▶문화재지정 토지의 지상 주택을 문화재주택으로 보아 일반주택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196, 2016.02.19.)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의 의미

(집행기준 89-155-25)

▶귀농하여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431, 2011.05.25.)

▶소령§155⑦3에 따른 "귀농주택"의 판단 시 별도세대원이 소유하는 대지의 면적이 기준면적(660㎡)을 초과하는 경우 "귀농주택"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12, 2016.09.19.)

▶자녀가 취학상의 사유로 귀농하지 못한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1030, 2010.08.09.)

 

 

(12)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

 

▶공공기관 이전 소재지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 종전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⑧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82, 2023.7.19.)

▶근무상의 형편에 따라 수도권 밖 소재 주택을 취득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10, 2016.9.13.)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하는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556, 2015.7.23.)

▶수도권 밖의 주택을 2개 소유하는 자가 종전 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⑧ 적용 가능 여부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32, 2016.11.02.)

 

 

(13) 거주주택 비과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선택 불가능

(사전-2023-법규재산-0393, 2023.07.26.)

▶거주주택 비과세관련 장기임대주택 '20.7.10. 이전 단기임대로 임대등록한 오피스텔,그 후 완공되어 임대주택 사용시 거주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2022-법규재산-1751, 2023.12.27.)

▶별도세대와 공동명의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특례(「소령」§155⑳) 적용여부

(서면-2021-법규재산-3507, 2023.1.31.)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한 자가 해당 특례를 적용받은 자와 혼인하여 1세대가 된 경우로서, 해당 1세대가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한 자의 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같은 항의 거주주택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0, 2024.01.22.)

▶장기임대주택을 자진말소 후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소령」§155 적용여부

(서면-2021-법규재산-8212, 2023.01.05.)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거주주택 양도(과세) 후 신규주택 양도시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서면-2020-법규재산-1363, 2022.12.22.)

▶자동말소된 임대주택 재등록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위한 거주주택 양도기한

(서면-2022-법규재산-2334, 2022.12.14.)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에 해당하여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등록이 불가한 경우, 소득령§155 적용여부

(서면-2020-법규재산-4847, 2022.12.13.)

▶임대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되는 경우「소령」155의 특례 적용을 위한 거주주택 양도기한

(서면-2021-법규재산-6402, 2022.03.28.)

▶임대등록이 자동 말소된 후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적용 여부 등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08, 2022.10.18.)

▶임대사업자가 자진말소한 경우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한 시점을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

(서면-2021-부동산-7820, 2022.09.26.)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 포괄 양수 후 자진말소한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1/2 임대한 시점을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

(서면-2020-법규재산-5310, 2022.08.10.)

▶'22.2.15. 전 거주주택을 선양도 후 장기임대주택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한 경우 「소령」§1552 적용 여부

(서면-2020-법규재산-6120, 2022.06.29.)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해당 멸실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

(서면-2021-법규재산-7895, 2022.05.30.)

▶소득령§155상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상한 요건의 기준이 되는 최초 임대료

(사전-2022-법규재산-0036, 2022.12.02.)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재등록한 경우「소령」§155⑳ 요건 판단

(사전-2020-법규재산-1218, 2022.10.20.)

▶최종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거주기간 요건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81, 2022.08.31.)

▶장기임대주택과 1주택의 재건축 사업시행기간동안 거주목적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사전-2022-법규재산-0399, 2022.04.12.)

▶거주주택 양도 이전에 장기임대주택의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초과 시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1-법규재산-5609, 2022.04.14.)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 일부 공실인 경우 거주주택 특례 요건충족 여부 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13, 2021.03.15.)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하는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1, 2022.01.24.)

▶최종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용 전환 후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범위(기획재정부 조세법령- 939, 2021.11.02.)

▶임대주택 2채가 자동말소되고, 먼저 말소된 주택을 거주주택 전환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기간

(법령해석과-3772, 2021.10.28.)

▶동일세대원으로부터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거주주택의 거주기간 계산방법

(법령해석과-1743, 2021.05.17.)

▶'19.2.12.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분양권」의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법령해석과-1476, 2021.04.27.)

▶조합원입주권상태에서 임대사업 등록한 경우 거주주택비과세 적용 여부

(부동산납세과-1183, 2019.11.19.)

▶재건축사업으로 '20.8.18. 전 멸실된 임대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8, 2021.10.27.)

▶'19.2.12 전에 임대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19.2.12 이후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주택에 대해 다른 거주주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생애 최초가 아닌 경우 거주주택비과세 중복적용 안 됨

(서면-2021-법령해석재산-1409,2021.04.27.)

 

특례의 중첩 적용

 

▶분양권 상태에서 임대등록한 장기임대주택, 상속받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취득한 권리 등 보유 시 소령§155② 및 §155⑳ 중첩적용 여부

(서면-2021-법규재산-7243, 2023.1.12.)

▶신축주택,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완공된 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양도하는 거주주택의 비과세 여부

(사전-2022-법규재산-0147, 2022.4.26.)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복적용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법령해석과-4272, 2020.12.28.)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혼인합가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적용 여부

(법령해석과-0117, 2020.03.11.)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상속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적용 여부

(법령해석과-0117, 2020.03.11.)

▶1세대 4주택 이상인 경우 장기임대주택 및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상속주택특례 중복적용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24, 2019.11.07.)

▶공공기관 수도권 밖 이전 등으로 일시적 2주택・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서면-2018-부동산-1263, 2019.01.25.)

▶상속주택,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18-부동산-3009, 2019.12.30.)

▶동거봉양 합가 이후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을 취득 및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9, 2018.06.18.)

▶장기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대체주택 양도하는 경우 특례적용 여부

(서면-2018-부동산-3778, 2019.06.11.)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1)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조합원 지위 확인의 소의 승소판결을 받은 자의 자산이 조합원입주권인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77, 2023.1.30.)

▶신규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조합원 입주권 양도 시 「소법」 589① (4) 나목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0, 2023.01.10.)

▶조합원입주권 지분 일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신축주택 양도 시 「소령」 제159조의3(장특공 표2 적용대상)에 따른 거주기간 계산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91, 2021.08.26.)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1주택이어야 하는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90, 2021.07.06.)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을 순차적으로 취득한 후 준공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2021-법규재산-8011, 2022.05.26.)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신규주택 보유상태에서 해당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적용을 위한 양도기한

(서면-2021-법규재산-2140, 2022.03.29.)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시기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12,2020.08.26.)

▶2개의 조합원입주권 중 1개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서면-2020-부동산-1122, 2019.10.31.)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취득한 조합원 지위가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지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898, 2019.09.03.)

▶「조특법」 599의2 과세특례 대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38, 2019.05.31.)

▶동일세대원에게 양도시 비과세 안 됨

(서면-2020-부동산-3774, 2023.11.17.)

 

(2)일시적 1입주권・1주택 특례

 

▶1주택 보유자가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집행기준 89-156의2-10)

▶ 1주택 보유 세대가 주택이 멸실된 공부상 주택을 취득한 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비과세 특례 적용방법

(서면-2020-법규재산-4188, 2023.06.14.)

▶장기임대주택과 1주택 보유 중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서면-2020-법규재산-4173, 2023.04.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령§156의2③~④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43, 2022.08.24.)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7, 2022.08.09.)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소령」§156의2④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6, 2022.08.01.)

▶1세대 2주택자의 신규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종전주택 양도시 특례(소령§156의2④)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8, 2022.08.01.)

▶1주택자가 1+1조합원입주권을 별도 세대원과 공동 취득한 경우 「소령」§156의2④ 적용 여부

(서면-2021-법규재산-6393, 2022.05.25.)

▶상가 조합원입주권이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따라 주택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소령」§156의2③가 적용되는지 등

(서면-2021-법규재산-2942, 2022.05.18.)

▶상속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도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특례적용 가능

(서면-2022-부동산-3075, 2023.08.09.)

 

대체주택 비과세 

 

▶ 대체주택 비과세 관련 1세대1주택 기준일은 대체주택 취득일임

(기획재정부 재산-1270, 2023․10.23.)

▶ 조합원입주권 전환자가 공사중 거주한 대체주택을 양도한 경우

(집행기준 89-156의2-11)

▶ 재건축사업 등으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전매가 제한된 대체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29, 2022.07.27.)

▶ 대체주택 1년 이상 거주요건은 상생임대주택(소령§155의3) 요건충족으로 불가능함

(서면-2023-부동산-1050, 2023.04.28.)

▶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조합원입주권이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된 경우, 소령§156의2⑤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2-법규재산-0263, 2022.04.08.)

▶ 승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한 후, 재건축으로 취득하는 주택 완공 후 다른 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령」제156조의2제5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1839, 2020.04.21.)

▶ 혼인으로 1세대가 2주택(A, B)을 보유하게 된 상태에서 주택에 대한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B주택을 양도하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C, 대체주택)을 용도변경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소득령§156의2⑤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하는 것

(서면-2021-법규재산-5731, 2023.10.23.)

▶ 대체주택으로 재개발(재건축)아파트입주권을 취득하여 완공한 주택에 1년이상 거주 후 양도시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110, 2008.01.24.)

 

 

조합원입주권 보유자의 혼인 등 특례

 

▶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 2개가 순차로 완성되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

(서면-2021-부동산-2376, 2021.9.3.)

▶ 혼인 합가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2-법규재산-4077, 2023.02.01.)

▶ 세대원 중 1인이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하는 경우 「소령」156의2⑤에 따른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299, 2021.02.01.)

▶ 재건축 대상 주택 취득당시 조세특례제한법 §99의2에 따른 감면주택을 보유한 경우 대체주택에 대해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서면-2019-법령해석재산-2499)

▶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무효 또는 취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가 있는 경우 당초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효력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418, 2020.11.25.)

▶ 재건축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소령」제156조의2 제5항 적용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15,2020.06.10.)

▶ 사업시행인가가 변경된 경우 「소령」제156조의2 제5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일 적용방법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25, 2020.05.28.)

▶ 장기임대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조합원 입주권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097,2020.03.19.)

▶ 상가를 재건축조합에 제공하는 경우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서면-2019-부동산-4470, 2020.03.23.)

▶ 「소령」제156조의2 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 비과세 및 다주택 중과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584, 2019.12.31.)

▶ 재건축사업으로 조합원입주권을 2개 취득 후 대체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798, 2019.09.03.)

▶ 동거봉양 합가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여부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306,2016.07.29.)

▶ 1주택자와 1조합원입주권자가 혼인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종전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678, 2019.11.29.)

▶ 공부상 주택건물 취득 후 대체취득한 주택이 대체주택 해당여부

(서면-2021-법령해석재산-5157, 2021.11.10.)

 

1분양권과 1주택 보유자의 비과세 특례

 

▶ '21.1.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후 2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1항 적용대상인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1, 2022.09.20.)

▶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는 분양권은 '21.1.1.이후 상속개시된 경우라도 피상속인의 취득시점이 '21.1.1. 전이라면 주택으로 전환된 시점에 신규취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 적용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3, 2023.09.04.)

▶ '22.1.1. 이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당초 취득한 주택이 관리처분인가등으로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것)과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음

(서면-2021-법규재산-7792, 2023.08.09.)

▶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022.1.1. 전에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소득세법 상 분양권에 해당하는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4, 2022.11.14.)

▶ 혼인으로 1분양권+1주택이 된 1세대에 적용되는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 검토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56, 2022.10.27.)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선착순 방법으로 취득한 분양권의 취득시기

(서면-2021-법규재산-7612, 2022.06.15.)

▶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소령§156조의3③ 적용여부

(서면-2021-법규재산-3939, 2022.05.31.)

▶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을 순차적으로 취득한 후 준공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2021-법규재산-8011, 2022.05.26.)

▶ 1주택자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2021-법규재산-4466, 2022.02.11.

▶ 혼인으로 1주택 1분양권 보유한 1세대에 대한 소령§156의3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1-법령해석재산-2139, 2021.08.30.)

 

3. 다주택자 중과세

 

중과세율

 

▶ 다주택자가 '09.3.16.~'12.12.31. 중 취득한 주택을 '18.4.1.이후 양도 시중과배제→ 2023.12.26. 이후 결정 경정분부터 적용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18.3.31. 이전에 분양계약 및 임대등록 후 '18.4.1.이후 취득하여 주택으로 임대개시한 오피스텔의 중과배제 장기임대주택 해당함

(서면법규 재산 2021-7873, 2024.02.20.)

▶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227, 2022.11.08.)

▶ 1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1세대가 공동상속주택이 조합원입주권의 소수지분 2개로 변경된 후 1주택 양도 시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법령해석과-860, 2020.03.23.)

▶ 부모로부터 재차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을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사전-2021-법규재산-1681, 2022.10.06.)

▶ 단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되어 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 재등록 후 임대기간 미충족 상태에서 양도 시, 중과배제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61, 2022.08.01.)

▶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한 공동상속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사전-2022-법규재산-0426, 2022.08.10.)

▶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수를 보유하고 있는지 판정함에 있어,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가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배우자 및 배우자의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 모두 제외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00, 2023.12.18.)

▶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조합원 분양계약시 청산금 지급 약정을 함께 체결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

(사전-2022-법규재산-0258, 2022.07.31.)

▶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5년 경과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 배제 여부 등

(사전-2022-법규재산-1999, 2023.02.01.)

▶ 공공기관 이전 종사자가 신규주택을 취득 후 3년 경과, 5년 이내 종전주택양도시 중과세율 적용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 2023.01.19.)

▶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후 민사집행법에 따라 매각허가 결정된 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서면-2021-법규재산-7563, 2023.01.12.)

▶ 조정대상지역 내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이 소규모주택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시점

(서면-2021-법규재산-5671, 2022.06.09.)

▶ 2년 미만 보유한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양도 시 2주택 중과배제 적용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93,2020.03.23.)

▶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여부

(법령해석과-3398, 2021.09.30.)

▶ 장기임대주택이 양도일 현재 공실인 경우 중과세율 적용배제 가능 여부

(법령해석과-2415, 2021.07.08.)

▶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임대요건 등을 계속 준수해야 중과배제 가능한지

(서면-2022-법규재산-0208, 2022.03.30.)

▶ 비거주자가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임대주택 양도시 중과배제 적용여부 등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42, 2021.08.02.)

▶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 적용시 다가구주택의 기준시가 계산방법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008, 2021.08.24.)

▶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제외 여부 및 「조특법」§97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285, 2021.10.20.)

▶ 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434, 2020.10.04.)

▶ 「소령」§167의3①(12) 규정의 보유기간 산정 시 상속주택에 대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통산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2, 2021.08.10.)

▶ 2018.9.14. 이후에 상가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4139, 2020.12.30.)

▶ 2018.9.13.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4282, 2020.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