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

1.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부가법 제50조)

 

2.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1) 납부유예 대상자

 

• 세관장은 매출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 다음 1)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중견사업자가 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재료 등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납부유예를 미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 다만, 이러한 수입재화는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이어야 하며,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과 관련된 재화는 제외한다.(부가법 제50조의2 1항, 부가령 제91조의2 1항, 2항)

 

1) 중소·중견사업자의 요건

• ① 직전 사업연도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같은 영 제10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업에 한정)일 것
• ② 직전 사업연도에「부가가치세법」제21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은 재화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수출액)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수출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 직전 사업연도에 중견기업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일 것
• ③ 확인 요청일 현재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것
  •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였을 것
  • 최근 2년간 국세(관세를 포함)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 최근 3년간 「조세범처벌법」또는「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최근 2년간「부가가치세법」 제50조의2 제3항에 따라 납부유예가 취소된 사실이 없을 것

2) 중소·중견사업자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① 중소·중견사업자는 다음의 신고기한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중소·중견사업자 요건의 충족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부가령제91조의2 3항)
  •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한
  •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 ② 관할 세무서장은 중소·중견사업자가 위 ①에 따른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중소·중견사업자가 중소·중견사업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요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 확인요청서 및 확인서를 해당 중소·중견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부가령 제91조의2 4항)

 

3) 납부유예 적용신청 및 기간

• ①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유예받으려는 중소·중견사업자는 위 2) ②에 따라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적용신청서를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부가령 제91조의2 5항)
• ② 위 ①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할세관장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유예의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중소·중견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부가령 제91조의27항)
• ③ 납부유예는 「관세법」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할 때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에 한정하여 적용한다.(부가령 제91조의2 6항)
• ④ 위 ②에 따라 납부유예를 승인하는 경우 그 유예기간은 1년으로 한다.(부가령 제91조의2 8항)
• ⑤ 납부가 유예된 후 세액을 정정하기 위한 수정신고 등에 관하여는「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가령 제91조의2 13항)

 

(2) 납부유예세액 정산

• 납부를 유예받은 중소·중견사업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 확정신고, 조기환급신고를 할 때 해당 재화에 대하여 공제하는 매입세액과 납부가 유예된 세액을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한 세액은 세관장에게 납부한 것으로 본다.(부가법 제50조의2 2항, 부가령 제91조의2 9항)

 

(3) 납부유예 취소 (부가법 제50조의2 3항)

• ① 취소사유(부가령 제91조의2 10항)
  • 해당 중소·중견사업자가 국세를 체납한 경우
  • 해당 중소·중견사업자가「조세범처벌법」또는「관세법」 위반으로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또는 관세청장·세관장으로부터 고발된 경우
  • 중소·중견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중소·중견사업자에게 납부유예를 승인한 사실을 관할 세관장이 알게 된 경우
• ②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은 해당 중소·중견사업자가 취소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부가령 제91조의2 11항)
• ③ 납부유예 취소는 중소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받고 수입한 재화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부가령 제91조의2 1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