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1. 일시적 2주택 요건(☞2022.5.10. 이후 종전주택 양도분부터 적용)

 

▶ 비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요건

•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중 어느 하나가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
•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후 신규주택 취득
•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 주택 비과세요건 충족(2년이상 보유. 2017.8.3.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거주요건 포함)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주택 비과세 특례요건 완화

•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
•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후 신규주택 취득
•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종전주택 양도 (신규주택 전입요건 폐지)
•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2년이상 보유. 2017.8.3.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거주요건 포함)

 

2. 신규주택 취득일이 아닌 종전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개정규정 적용

•  2022.5.10.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개정규정 적용(전입요건 삭제)
•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3. 적용사례: 3주택자가 1주택 양도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 2010.08 가주택취득(조정)
• 2018.01 나주택취득(조정)
• 2020.12 다주택취득(조정)
• 2021.02 나주택양도(과세)
• 2022.5.10. 개정령 시행
• 2022.10 가주택양도시 비과세 가능한가?

구분	종전규정	개정규정
종전주택 양도기간	1년 이내 양도	2년 이내
신규주택 전입여부	1년 이내 전입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최종 주택이 된 시점	해당 주택 취득일
비과세 적용여부	비과세 적용불가	비과세 적용가능

 

4. 적용사례: 3주택자가 1주택 양도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2

• 2018.08 가주택취득(조정)
• 2019.04 나주택취득(조정)
• 2020.12 다주택취득(조정)
• 2022.5.10. 개정령 시행
• 2022.06 나주택양도(과세)
• 2022.10 가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한가?

구분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 적용여부	비과세 적용불가	비과세 적용가능
※ 신규주택 전입요건이 폐지되었을 뿐 비과세요건 중 거주요건은 그대로 적용 ※ 가주택은 2017.8.3.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소재한 주택이므로 거주요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을 충족해야 비과세 특례 적용가능

 

5.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요건 완화 정리 및 유의사항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주택 비과세 요건

• 종전주택양도기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적용
• 신규주택전입요건: 폐지

 

▶ 기타 유의사항

①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만 완화

② 비조정대상지역 일시적 주택은 종전과 동일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③ 신규주택 취득일이 아닌 종전주택 양도일이 2022.5.10 이후 여부로 개정규정 적용

④ 신규주택 전입요건만 폐지되었을 뿐 비과세 거주요건 (2017.8.3.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함)은 여전히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