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세무

학교법인은 우선 비영리법인이므로 비영리법의의 과세소득을 알아보고 기타특례를 살펴보아야 하겠다.

 

1.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은 법인세법 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7가지이다.

법인세법 4조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위 조항을 요약하면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 일반적인 사업소득,
• 이자 · 배당소득,
• 양도소득

위의 5호의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은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시행령 3조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 수익사업은 제외한다 )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

 

2. 결론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토지등 유형자산의 양도에 따른 세무는 다음과 같이 요약되겠다.

교육용기본재산의 양도

 

(1)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양도

•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2)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

•  과세대상에 포함되고
•  법인세법62조의2(양도소득 신고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고,
•  수익사업용이 아니므로 조특법 104조의 16(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2. 수익용 기본재산의 양도

• 과세소득에 포함되고,
• 법인세법62조의2(양도소득 신고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고
• 수익사업용이므로 조특법 104조의 16( 과세이연 특례 )를 적용받는다.

 

법인세법 제62조의2

① 비영리내국법인(제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제4조 제3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수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자산양도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제6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산양도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3.「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자산 ②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는「소득세법」 제9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같은 법 제104조 제1항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같은 법 제104조 제4항에 따라 가중된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특법104조의 16

①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이하 "수익용 기본재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보유하였던 수익용 기본재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학교법인이 다른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