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를 이용한 절세-수증자가 먼저 사망하면 증여재산 합산여부

 

수증자가 먼저 사망하면 증여자의 상속세 계산에서 증여재산을 합산하는가?

 

그동안 가부장적 사회에서 부부가 결혼해서 함께 모은 재산의 소유권이 모두 남편 명의인 경우가 많았다.

만약 아내가 먼저 사망하면 아내 명의로 된 재산이 없으므로 상속세는 없지만, 남편이 아내보다 늦게 사망하여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배우자에 대한 상속공제 혜택(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 공제혜택이 있음)을 받지 못해 상속세가 많아질 수 있다.

 

예를 들면, 부부가 결혼하여 자녀를 출산하고 함께 모은 재산이 모두 남편 명의로 되어 있고, 그 금액이 11억원인 상태에서 남편이 먼저 사망하면 자녀 때문에 적용받는 일괄공제 5억원을 공제받고, 배우자에 대한 배우자공제로 최소 5억원을 추가 공제받아 총 10억원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1억원에 대해 10%의 상속세율로 약 1천만원의 상속세를 내면 된다.

그런데 아내가 먼저 사망하면, 남편의 사망시에 배우자공제 5억원을 공제받지 못해 6억원에 대해 30% 높은 세율로 약 1억2천만원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

☞ 상속재산 11억원 - 일괄공제 5억원

☞ 초과누진세율이라 한다.

 

만약 아내가 중병으로 먼저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아내 사망 전에 6억 원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아내에게 증여할 수 있다. 아내에게 6억원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없고, 아내가 사망하면 자녀와 남편 때문에 각각 5억원씩, 총 1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받게 되므로 증여받은 6억원이 상속되어도 상속세가 없는 결과가 된다.

 

아내가 증여받은 6억원은 자녀가 상속받은 후 남편이 사망하면 상속재산이 5억원이고,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하면 상속세과세표준이 0이므로 상속세가 한 푼도 없게 된다.

 

가족관계는 사망당시 존재하는 가족에 대해서만 인정하므로, 남편 사망시 아내가 없으면 아내에게 증여한 6억원은 남편 상속재산에 합산하지 않고, 배우자공제 5억원도 적용받지 못한다.

이 사례에서 모든 재산이 남편에게 있을 때, 남편과 아내의 사망 순서에 따라 사전에 절세계획을 세우느냐에 따라 상속세가 약 1억2천만원이 되거나 0원이 될 수 있다.

부부의 사망순서를 이용하여 절세방법을 찾는 것이 부부의 재산분포와 규모 등을 고려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일 때는, 고려해볼 만한 절세방법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