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실무

1. 주택 증여 취득시 과세표준과 취득세율 ■ 주택 증여 취득시 과세표준과 취득세율 변화 구분 2022년 이전 증여 2023년 이후 증여 과세표준 시가표준액 (공동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 시가인정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 취득세율 3.5%(기본세율) or 12% (중과세율) ■ 주택 증여 취득시 취득세율 적용사례(시가 : 6억원, 주택공시가격 : 4억원 가정) 구분 2022년 이전 증여 2023년 이후 증여 적용기준 시가표준액 시가인정액 과세표준 400,000,000 600,000,000 취득세율 3.5% (기본세율) 12% (중과세율) 3.5% (기본세율) 12% (중과세율) 취득세 14,000,000원 48,000,000원 21,000,000원 72,000,000원 2. 주택 증여 취득시 중과세..

1.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배제 개괄 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 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8%)이 아닌 기본세율(1%~3%) 적용 ② 처분의 범위 : 양도·증여·멸실(용도변경·세대분리는 처분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음)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배제 적용요건 구분 종전주택 소재 신규주택 소재지 일시적 2주택 기간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2년※ 비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조정대상지역 3년 ☞일시적 2주택 기간: 2022.05.10. 이후 종전주택 양도분부터 2년 적용(2022.05.09. 이전 종전주택 양도분은 1년 적용) 2.종전주택 증여 및 용도변경시 일시적 2주택 해당여부 ■ 일시적 2주택 ..

1-3.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배제 주택 투기목적이 없거나, 공익목적으로 취득하는 다음의 주택- 기본세율(1%~3%) 적용 주택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주택 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가격으로 판단.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 제외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등록문화재주택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가정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주택신축목적취득주택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목적(종전주택 멸실)으로 취득하는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멸실, 3년 이내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은 경우 추징 주택시공자 취득주택 주택시공자가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미분양 주택 농어촌주택 대지면적이 660㎡ 이내 & ..

1-2. 주택 취득세율 변천 1. 최근의 주택 취득세율 2019년과 2020년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마련된, 2020.8.12.이후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는 세율을 살펴보겠다. 2020.7.10.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보유,처분의 모든 단계에 걸쳐 부동산세제를 강화하였고 다주택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중과세율(8%, 12%)을 적용하는데 2020.8.12.취득분부터 적용한다. 2. 주택유상취득 취득세율표 주택수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개인 1주택 기본세율 기본세율 2주택 8% (일시적2주택 제외) 3주택 12% 8% 4주택 12% 12% ◈기본세율 (1~3%)의 계산 취득가액 취득세율 산식 6억이하 1% 6억~9억 1~2% 취득세율= (취득가액 × 2/3억 – ..

2022년이후 달라진 부동산 세제를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3분야로 나누어서, 분야별 5가지 쟁점을 1회에 하나의 쟁점씩 살펴보겠다. part1 취득세 분야 취득세 과세표준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개인 주택 유상취득시 취득세율 변천과정 취득세 중과제외 주택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단순증여 및 부담부증여와 취득세 part2 종합부동산세 분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계산구조 세율 및 세부담상한율 적용시 주택수 계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증여를 통한 명의분산시 유의사항 임대주택 자동말소와 종합부동산세 part3 양도소득세 분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리셋규정 폐지 조정대상지역 일시적2주택 비과세 특례요건 완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한시적 중과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