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2.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납해야하는 경우 현금을 증여하여 합산 신고해라.

1. 증여세 대납액에 대한  합산과세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증여세는 수증자에 대한 재차 증여로 보지 않으나,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고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하는 증여세는 그 납부할 때마다 재차 증여로 보아 당초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과세된다(재삼46014 - 261, 1999.02.08).

자금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등이 부동산 등을 증여받아 부담할 증여세에 대하여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로 보아 또다시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를 고지한다.

 

이때는

•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을뿐더러
•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함께 부과된다.

2. 절세전략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는 자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증여할 때

• 미리 증여세 상당액의 현금을 부동산 등과 함께 증여하여
• 부동산 등과 현금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하고
• 증여받은 현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1회의 증여세 과세로 종결된다(서일 46014 - 11458,2003.10.16)

 

또한 신고한 현금에 대하여

• 신고세액공제도 적용가능하고
•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다.

3. GROSS-UP 방식에 의한 증여세 대납액 산정방법

일반적으로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납함으로 인한 과세문제를 일시에 해결하기 위하여 당초 증여하려는 재산과 그에 따른 증여세 부담세액을 예상하고 그 합계액을 동시에 증여하는 이른바  GROSS - UP방식을 실무상으로 많이 이용한다.

 

실제 적용할 때에는 증여재산공제 여부, 할증과세, 재차증여 등 증여세 과세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수정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NET = GROSS - [(GROSS - 증여재산공제액) × 증여세율 (1 - 0.03)
NET : 당초 증여하고자 하는 재산의 가액
GROSS : 당초 증여하고자 하는 재산의 가액과 증여세액의 합계액
(1-0.03) : 신고세액공제를 차감하기 위한 계산

부가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세 gross- up

· 대학생인 자녀에게 시가 10억원인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에 따른 증여세까지 금전으로 증여하고자 하며, 자녀는 최근 10년이내에 다른 증여받은 재산은 없다. ·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부가 자녀가 증여하고자 하는 금전의 최소 금액은 얼마인가?

▶합산신고 할 부동산가액과 현금(증여세액)

• 10억원= G-[(G-50,000,000) x 40%-160,000,000] × (1-0.03)
• 10억원= G-(0.4G-20,000,000-160,000,000) x 0.97
• 10억원= G-(0.388G-19,400,000-155,200,000)
• 10억원= G-0.388G +174,600,000
• G-0.388G=825,400,000
• 0.612G=825,400,000
• G=1,348,692,810
• 총 증여금액 :     1,348,692,810
• 부동산가액 :      1,000,000,000
• 현금(증여세액) :   348,692,810

▶검증

• 부동산가액 :             1,000,000,000
• (+)현금(증여세액) :      348,692,810
• = 총 증여재산가액 :  1,348,692,810
• (-)증여재산공제액 :        50,000,000
• = 증여세 과세표준 :   1,298,692,810
• (x) 세율 40% (누진공제 160,000,000)
• = 증여세 산출세액 :      359,477,124 
• (-) 신고세액공제:            10,784,313
• = 자진납부할 증여세 :  348,692,810

조부가 손자에게 증여하여 할증과세되는 경우 증여세 gross-up

· 미성년자인 손자에게 시가 3억원의 아파트를 증여하고 그에 따른 증여세까지 금전을 증여하고자 하며, 을은 최근 10년 이내에 다른 증여받은 재산은 없으며 손자의 부친은 생존하고 있다. ·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금전의 최소 금액은 얼마인지?

3억원 = G - G[(G-20,000,000) × 20% -10,000,000] × 130%× (1-0.03)의 산식에서 G값을 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