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구조

이제부터는 앞에서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무적으로 알아야 하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계산 구조에 대해 알아보자.

다만, 이하의 내용들은 핵심적인 내용들만 선별해서 살펴보기 때문에 신고서를 제출할 때는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기를 바란다.

증여세는 뒤의 해당 부분에서 살펴보자.

1. 상속세 계산구조

심봉수(75세) 씨는 현재 다음과 같이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금융재산 10억 원
•부동산    10억 원

(상황1) 5년 내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상속세는 얼마나 예상되는가? 단, 상속공제액은 10억 원이라고 가정한다.
상속세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10~50%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사례의 경우 대략적인 상속세는 다음과 같이 예상된다.

상속세 과세가액: 20억원 상속공제액: 10억원 과세표준: 10억원 세율: 30% 누진공제: 6천만원 산출세액: 2억4천만원

(상황2) 만일 위의 부동산가액이 세법상 5억원으로 평가되고, 상속공제액이 15억원이라면 상속세는 얼마나 될까?
상속재산가액과 상속공제액이 변동되면 당연히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상속세 과세가액: 15억원 상속공제액: 15억원 과세표준: 0원 산출세액: 0원

(상황3) 상황2의 연장선상에서 5년 전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5억 원이라면 상속세 산출세액은 얼마나 될까? 단, 이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신고하였다.

사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으면 상속세가 변동된다. 상속세 과세가액: 20억원 상속공제액: 15억원 과세표준: 5억원 세율: 20% 누진공제: 1천만원 산출세액: 9천만원

상속세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상속세 계산구조를 알아야 한다. 물론 각 항목들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상속재산가액
▪상속재산
  • 본래의 상속재산
  • 간주상속재산*1)
  • 추정상속재산
▪과세제외 재산
  • 비과세 재산
  • 과세가액불산입 재산
■상속세 과세가액
(-) ① 공과금 ② 장례비용 ③채무
(+) 사전 증여재산 가산액*2)
■과세표준 계산
▪ 기초공제
▪ 배우자상속공제*3)
▪ 인적공제 및 일괄공제
▪ 금융재산상속공제
▪ 재해손실공제
▪ 동거주택 상속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산출세액계산
▪ 세율
▪ 상속세 산출세액 + 세대생략 상속할증세액*4)
■결정세액계산
▪ 기납부증여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단기재상속세액공제*5)
▪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 신고세액공제
▪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
■총결정세액계산
결정세액-연부연납, 납자진납부(분납) 세액
*1) 간주상속재산에는 보험금, 퇴직금, 신탁재산이 있다.
*2) 상속인은 10년, 비상속인은 5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말한다.
*3) 최저 5억 원에서 최고 30억 원 사이에서 공제된다.
*4) 세대를 생략해 상속이 일어나면 30%(40%) 할증과세된다 (상속공제한도가 축소될 수 있다).
*5) 상속받은 사람이 10년 이내 운명한 경우에 이 공제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