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세액공제

주주로서 받는 배당소득은 개인의 종합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 중 금융소득으로 분류되고,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자소득, 배당소득(이하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소득세 14% 지방세 1.4% 합계 15.4%로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1. 금융소득종합과세

소득세법에서는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며 이를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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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와 다르게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다른 소득(근로ㆍ사업소득)이 있으면서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는 세금부담이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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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당소득 그로스업 & 배당소득 세액공제

한가지 의문이 드실겁니다.

법인세를 이미 냈는데... 소득세를 또 내나?

그래서 배당소득에 대한 2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기 위하여 그로스업(gross-up) 및 배당세액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산도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배당소득금액을 배당받기 전의 금액으로 환원하여 배당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해 줍니다는 의미입니다.

 

 

(1) 배당소득 그로스업 (GROSS-UP)

 

법인단계에서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할 떄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다시 과세되는 2중과세문제를 조정하기 위하여 배당소득금액을 우선 배당하기 전(법인세가 과세되기 전)의 금액으로 환원하는 절차입니다.

 

 

(2)배당세액공제 계산방법은?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하여 그로스업을 하고(수입금액을 증액) 배당세액공제(세액으로 공제)하는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당세액공제액

(금융소득 – 2,000만원) × 11%

 

배당세액공제액은 다음의 한도 이내이어야 합니다.

한도액 = (아래 (1), (2)중 큰 금액) - 분리과세시 산출세액((2))

(1)(2천만원 × 14%) + (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 + 배당가산액 + 다른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누진세율 (2)(비영업대금이익 × 25%) + (비영업대금이익 외의 금융소득 × 14%) + (다른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누진세율 ☞배당세액공제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분리과세시의 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함

 

계산 사례 2018년 귀속 배당가산 적용대상 이익배당금 1억원, 근로소득금액 2,000만원, 종합소득공제 400만원인 경우 배당세액공제 금액은?

1. 배당세액공제액 = (100,000,000-20,000,000) × 11% = 8,800,000원 ☞그로스업이나 배당세액공제는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2. 한도액 = MAX(①,②)-② ①20,000,000 × 14% + (80,000,000 + 80,000,000 × 11% + 20,000,000 – 4,000,000) × 기본세율(35%-14,900,000) =24,580,000원 ②100,000,000 ×14% + (20,000,000 – 4,000,000) × 기본세율(15%-1,080,000) =15,320,000원 한도액= max(24,580,000,15,320,000) - 15,320,000=9,260,000원 배당소득공제액 8,800,000원은 한도 이내이므로 이 금액이 배당세액공제금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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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배당소득의 계산시 2천만원 구성순서

 

• ​헷갈리지 않아야 할 부분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그로스업을 하고 배당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그러나 2,000만원 분리과세 판단기준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융소득으로 판단합니다.
• ​그래서 그로스업과 배당세액공제를 계산할 때는 이자소득 및 그로스업 제외 대상인 소득을 먼저 2,000만원을 구성합니다.
•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 초과여부는 Gross-up 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Gross-up은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 초과부분에만 적용합니다.
• 2천만원 초과부분에 대해 Gross-up을 적용할 때 2천만원은 다음과 같이 순차적 구성합니다.
  • 이자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배당가산 (Gross-up) 제외 배당소득
  • 배당가산(Gross-up) 대상 배당소득